9.7 대책 후속! 추진위·재건축 세입자도 기금 지원받는다

| 들어가며 | 정비사업 금융지원, 왜 지금 확대됐나?

부동산 시장의 가장 큰 걸림돌 중 하나는 ‘초기 자금’입니다.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조합이나 추진위는 사업성보다 먼저, 자금 압박이라는 현실적인 벽에 부딪히곤 하죠.

정부는 이런 현장의 목소리에 응답했습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로, 주택도시기금의 융자 한도와 금리를 대폭 조정하며 정비사업의 숨통을 틔우는 지원책을 내놓았어요.

초기자금 대출부터 이주자 전세자금, 그리고 가로·자율주택 정비사업까지 — 이번 변화는 단순한 금융지원이 아니라 “멈춰있던 정비사업을 다시 움직이게 하는 동력”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오늘 글에서는 이번 조치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그리고 실제로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를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 Introduction | Why expand financial support now?

One of the biggest obstacles in urban renewal projects is securing the initial capital.
Many reconstruction and redevelopment associations face financial pressure long before project feasibility becomes an issue.

To address this, the government announced a major follow-up to the “Sept. 7 Housing Supply Expansion Plan”, significantly adjusting the loan limits and interest rates under the Housing and Urban Fund.

From initial project loans to relocation support and special programs for small-scale housing renewal, these measures are designed not just to provide funding, but to revitalize stalled urban redevelopment projects across the country.

In this post, we’ll break down what’s changing, how it affects developers and residents, and why this policy could become a key momentum for Korea’s housing market in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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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어

1. 들어가며 | 정비사업 금융지원, 왜 지금 확대됐나?
2. ① 초기사업비 대출 지원 확대
3. ② 재건축 이주자 전세자금 대출 지원
4. ③ 가로·자율주택 정비사업 특례 신설
5. 전문가의 반응
6. 자주 묻는 질문 (Q&A)
7. 핵심 요약 정리
8. 마무리하며 | 정책 의미와 기대효과

🇺🇸 English

1. Introduction | Why expand financial support now?
2. ① Expansion of Initial Project Loans
3. ② Rental Deposit Loan for Redevelopment Residents
4. ③ New Special Loan for Small-Scale Urban Renewal
5. Expert Opinions
6. Q&A
7. Key Summary
8. Conclusion | Implications and Outlook

| ① 초기사업비 대출 지원 확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가장 큰 난관은 바로 “초기자금 확보”입니다.
조합 설립 전 추진위원회 단계에서부터 각종 용역비, 운영비, 인허가 비용이 발생하지만 은행권 대출을 받기 어려운 구조라 사업이 지연되거나 무산되는 경우가 많았죠.

이번 조치로 국토교통부는 주택도시기금 융자 대상과 한도를 대폭 확대했습니다. 기존에는 ‘조합’만 지원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 추진위원회도 대상에 포함되며 최대 융자 한도는 60억 원, 이자율은 2.2%로 인하되었습니다.

이는 초기 자금난을 해결해 조합 설립부터 사업 인가까지의 시간을 단축하고 정비사업의 추진 속도를 높이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구분	기존	변경(2026년부터)
지원대상	조합	조합 + 추진위원회
융자한도	18억 ~ 50억 원	30억 ~ 60억 원 (상향)
이자율	2.2% ~ 3.0%	2.2% (인하)
추진위 한도	-	10억 ~ 15억 원 (신설)

조합과 추진위는 해당 자금을 사업계획서 작성, 각종 용역비, 운영비, 기존 대출 상환 등에 활용할 수 있으며, 금융 부담이 줄어드는 만큼 사업 추진 속도도 빨라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 ① Expansion of Initial Project Loans

One of the main hurdles for redevelopment projects is securing initial funding.
Before formal association formation, committees often face heavy financial pressure for service fees, operational costs, and approval expenses, yet find it difficult to obtain bank loans.

Under the new measure, the Housing and Urban Fund loan scope and limits are significantly expanded.
Support is now available not only for associations but also for preparatory committees, with the loan ceiling raised to 6 billion KRW and the interest rate reduced to 2.2%.

These adjustments are expected to ease early-stage financing difficulties, shorten project preparation timelines, and accelerate redevelopment progress.

Category	Previous	Revised (from 2026)
Eligible entity	Association only	Association + Preparatory Committee
Loan limit	1.8–5.0 billion KRW	3.0–6.0 billion KRW (raised)
Interest rate	2.2–3.0%	2.2% (lowered)
Committee limit	-	1.0–1.5 billion KRW (newly added)

| ② 재건축 이주자 전세자금 대출 지원

그동안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재개발 사업장에서 이주하는 주민만 받을 수 있었습니다.
같은 ‘정비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재건축 구역 이주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어 형평성 논란이 있었죠.

이번 조치로 드디어 재건축 이주자도 버팀목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수도권 기준 최대 1억 2천만 원, 비수도권은 8천만 원까지 가능하며 금리는 연 1.5%로 기존 조건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지원대상은 부부합산 소득 5천만 원 이하의 소유자 및 세입자이며, 다자녀 가구는 6천만 원, 신혼부부는 7천5백만 원까지 소득 기준이 완화됩니다.

이는 재건축 구역 내 세입자의 주거 불안을 줄이고, 조합의 이주 일정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적 기반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Tip | 지원요약
▪ 금리 : 1.5%
▪ 한도 : 수도권 1.2억 / 비수도권 0.8억
▪ 대상 : 재건축·재개발 이주 소유자 및 세입자
▪ 소득기준 : 부부합산 5천만 원 이하 (다자녀 6천만 원, 신혼부부 7.5천만 원)

국토교통부는 이번 대출 확대를 통해 “재건축·재개발 구역 주민 모두가 동일한 조건에서 이주를 준비할 수 있게 되었다”며 서민 주거안정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 ② Rental Deposit Loan for Redevelopment Residents

Until now, the “Bogeumjari (Supportive) Jeonse Loan” was available only to residents displaced by redevelopment projects, not reconstruction ones — a long-standing inconsistency in urban renewal policy.

Under the new revision, reconstruction residents are now eligible as well.
The maximum loan amount is 120 million KRW in the Seoul metro area and 80 million KRW in other regions, at a fixed 1.5% interest rate.

Eligibility applies to owners or tenants with a combined household income of up to 50 million KRW, with relaxed limits of 60 million for multi-child families and 75 million for newlyweds.

This change is expected to ease relocation difficulties, reduce housing insecurity for tenants, and help associations carry out smooth project timelines.

💡 Quick Summary
▪ Interest rate: 1.5%
▪ Limit: KRW 120M (metro) / KRW 80M (non-metro)
▪ Target: Owners or tenants relocating from redevelopment/reconstruction areas
▪ Income threshold: Up to KRW 50M (KRW 60M for multi-child, KRW 75M for newlyweds)

| ③ 가로·자율주택 정비사업 특례 신설

이번 조치의 마지막 핵심은 바로 ‘가로·자율주택 정비사업 특례’ 신설입니다.
정부는 소규모 정비사업을 통해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한 금융 유인책을 마련했어요.

현재 가로·자율주택 정비사업은 총사업비의 50%(최대 500억 원)까지 연 2.2%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었지만, 세대수의 20%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해야만 70%까지 한도가 확대되었습니다.

그러나 임대주택 비율이 20% 미만일 경우엔 아무런 혜택이 없어 사업 참여 유인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었죠.

이에 국토부는 이번에 세대수의 10% 이상 20% 미만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경우 총사업비의 60%까지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신설했습니다.

즉, 임대주택을 일정 부분 포함하는 중소형 사업에도 자금 유입이 원활해지며, 지역 단위 소규모 재생이 활성화될 전망입니다.

구분	기존	변경(신규 특례)
기본 융자한도	총사업비의 50% (최대 500억 원)	동일
임대주택 20% 이상	총사업비의 70%	유지
임대주택 10~20% 미만	특례 없음	총사업비의 60%까지 융자 가능
금리	2.2%	2.2% (동일)

정부는 이번 특례로 소규모 정비사업이 보다 활성화되고, 도심 내 임대주택 공급 기반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③ New Special Loan for Small-Scale Urban Renewal

The final key measure is the new special loan scheme for block-unit and self-contained housing renewal projects.

Previously, such projects could receive up to 50% of total project cost (max KRW 50 billion) at a 2.2% interest rate. Those providing 20% or more rental units were eligible for an increased loan limit of 70%.

However, projects supplying less than 20% rental units were excluded from benefits, discouraging participation in small or mid-scale developments.

Under the new special measure, projects that provide 10–20% rental housing can now borrow up to 60% of total project cost.

This change is expected to improve funding access for smaller developers and promote balanced, rental-inclusive regeneration in urban neighborhoods.

Category	Previous	New Special Rule
Basic loan limit	50% of project cost (max KRW 50B)	Same
≥20% rental housing	70% of project cost	Unchanged
10–20% rental housing	No benefit	Up to 60% of project cost
Interest rate	2.2%	2.2% (same)

| 전문가의 반응

국토교통부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조치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 금융지원 조건 개선으로 정비사업의 추진 속도를 높이고, 금융비용도 절감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신속히 이행해 주택시장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이 단순한 ‘대출 지원 확대’가 아닌, 정비사업의 구조적 병목을 해소할 수 있는 실질적 조치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음 세 가지 변화가 시장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분석됩니다.

• ① 추진위원회 단계부터 자금이 유입되어 사업 초기 리스크 완화
• ② 재건축 세입자의 이주 안정성 확보로 조합·주민 간 갈등 완화
• ③ 가로·자율주택 정비의 참여 유인 강화로 도심 내 소규모 재생 활성화

🏗️ 머니로그 해석
현장에서는 이번 대출 확대가 단기적인 자금유입보다도, ‘추진력 회복’의 계기가 될 것이란 평가가 많습니다.
정비사업은 인허가보다 ‘초기 동력’을 확보하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이죠. 금융 접근성이 높아지면, 그만큼 도심 내 노후 주거지의 개선 속도도 빨라질 전망입니다.

| Expert Opinions

According to Kim Kyu-cheol, Director General of the Housing and Land Bureau at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The improved financial support conditions will help accelerate redevelopment projects and reduce financing costs. We will continue to implement the Sept. 7 Housing Supply Plan swiftly to stabilize the housing market.”

Experts agree that this is not just an expansion of loan programs, but a practical measure to remove key bottlenecks in the redevelopment process.

They highlight three main positive impacts:

• ① Reduced early-stage financial risk with preparatory committees now eligible for loans
• ② Improved relocation stability for reconstruction tenants, easing social tension
• ③ Greater participation incentives for small-scale urban renewal projects

🏗️ MoneyLog Insight
Field experts note that this policy’s greatest impact lies in restoring project “momentum.” In redevelopment, the early push is often harder than securing permits — and better financing access means faster renewal of aging urban neighborhoods.

| 자주 묻는 질문 (Q&A)

Q1. 재건축 세입자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나요?

네, 이번 조치로 재건축 이주자도 지원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재개발 구역 이주자만 가능했지만, 이제 재건축 사업장 내 거주자(소유자·세입자)도 동일 조건(금리 1.5%)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도권은 최대 1억 2천만 원, 그 외 지역은 8천만 원까지 가능하며, 소득 기준은 부부합산 5천만 원(다자녀 6천만 원, 신혼부부 7천5백만 원) 이하입니다.

Q2. 추진위원회 단계에서도 주택도시기금 융자 신청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기존에는 ‘조합 설립 후’만 대출 대상이었지만, 이제 추진위원회도 융자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융자 한도는 10억~15억 원이며, 금리는 2.2%로 동일합니다.
이를 통해 초기 용역비, 운영비 등 부담이 줄어 사업 초기 추진 동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Q3. 임대주택 10%만 포함해도 가로주택 융자 특례를 받을 수 있나요?

네, 새로 신설된 특례입니다.
세대수의 10%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면 총사업비의 60%까지 융자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20% 이상이어야 특례 적용이 가능했으나, 이번 확대 조치로 중소 규모 사업에도 금융 지원이 열렸습니다.

| Q&A (English Version)

Q1. Can reconstruction tenants also get the Bogeumjari (Supportive) Jeonse Loan?

Yes. Under the new policy, reconstruction residents are now eligible just like redevelopment ones.
The loan limit is KRW 120M in the Seoul metro area (KRW 80M elsewhere), with a 1.5% fixed interest rate.
Income threshold: under KRW 50M (KRW 60M for multi-child families, KRW 75M for newlyweds).

Q2. Can a preparatory committee apply for Housing and Urban Fund loans?

Yes. The eligibility has been expanded to include preparatory committees, not only associations.
The loan limit is KRW 1.0–1.5 billion with an interest rate of 2.2%, supporting early-stage expenses such as planning and operations.

Q3. Does the 60% loan benefit apply even with only 10% rental units?

Yes. The new special rule allows projects providing 10–20% rental units to borrow up to 60% of total project cost.
Previously, the benefit applied only to projects with 20% or more rental housing.

| 핵심 요약 정리

구분	주요 개선 내용	기대 효과
① 초기사업비 대출	조합 + 추진위까지 확대 한도 60억 원, 금리 2.2%	사업 초기 자금난 완화 및 추진력 확보
② 재건축 이주자 대출	재건축 이주자도 버팀목 대출 가능 수도권 1.2억 / 비수도권 0.8억	이주 안정성 확보, 조합 갈등 완화
③ 가로·자율주택 특례	임대주택 10~20% 미만 공급 시 총사업비의 60%까지 융자 허용	소규모 재생사업 활성화 및 임대공급 확대

✅ 3줄 요약
1️⃣ 추진위까지 융자 확대 → 초기자금 부담 완화
2️⃣ 재건축 세입자도 버팀목 대출 허용 → 이주 지원 강화
3️⃣ 가로·자율주택 특례 신설 → 소규모 임대사업 유인 확대

| Key Summary (English)

Category	Main Improvements	Expected Impact
① Initial Project Loan	Expanded to committees Limit up to KRW 6B, rate 2.2%	Reduced early-stage financial burden
② Relocation Loan	Reconstruction tenants eligible Limit: 120M (metro) / 80M (non-metro)	Improved relocation stability
③ Urban Renewal Special Rule	10–20% rental housing → up to 60% funding	Boosts small-scale redevelopment projects

✅ 3-line Summary
1️⃣ Loans extended to committees → early funding secured
2️⃣ Reconstruction tenants eligible → better relocation support
3️⃣ New special rule → encourages small-scale rental projects

| 마무리하며 | 정책 의미와 기대효과

정비사업은 오랜 시간 기다림과 복잡한 절차 속에서 진행됩니다.
한 단계라도 자금이 막히면, 수년간 쌓아온 노력이 단숨에 멈춰버리기도 하죠.

이번에 발표된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기금 지원 확대’는 그런 현실적 제약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한 정부의 해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조합과 추진위, 재건축 세입자, 그리고 가로주택 정비사업까지 — 이번 지원책은 규모와 형태를 막론하고 도심 재생의 모든 단계에 숨통을 틔워주는 조치입니다.

결국 이 정책의 본질은 단순한 ‘돈의 문제’가 아니라, 멈춰 있던 도심 재생의 시계를 다시 움직이게 하는 것입니다.

머니로그는 앞으로도 이런 정책 변화가 현장에 어떻게 적용되고, 실제 체감 효과는 어떤지를 꾸준히 분석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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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clusion | Policy Implications and Outlook

Urban renewal projects are long, complex journeys often hindered by financial bottlenecks.
When funding stops, years of planning and community effort can come to a sudden halt.

The newly announced “Expanded Housing Fund Support for Urban Renewal Projects” aims to relieve these pressures and give developers and residents room to breathe.

From associations and preparatory committees to reconstruction tenants and small-scale builders, this reform injects liquidity across every stage of redevelopment.

More than a matter of financing, this is about restarting the clock on Korea’s urban renewal — turning stalled projects into livable, modern neighborhoods ag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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