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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2월 10일부터 부동산 거래신고, 계약금 증빙 없으면 접수 안 됩니다

[속보] 2월 10일부터 부동산 거래신고, 계약금 증빙 없으면 접수 안 됩니다

📑 목차 | 탭하여 펼쳐보기 🇰🇷 한국어 2026년 2월 10일부터 무엇이 달라지나요? 부동산 거래신고 시 반드시 첨부해야 하는 서류 계약금 증빙, 어떤 서류까지 인정될까요? 공인중개사 신고 vs 거래당사자 단독신고 차이 언제 체결한 계약부터 적용될까요? 실무에서 가장 많이 헷갈리는 포인트 정리 중개현장·거래당사자가 미리 준비해야 할 체크리스트 🇺🇸 English What changes from February 10, 2026? Mandatory documents for real estate transaction reports Proof of deposit payment: what is acceptable? Agent filing vs. self-reporting: key differences Which contracts are subject to the new rule? Common practical mistakes to avoid Pre-checklist for agents and buyers/sellers 부동산 계약을 하고 나면 대부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계약서 잘 썼고, 계약금도 보냈으니 이제 실거래신고만 하면 되겠지.” 그런데 2026년 2월 10일부터는 달라집니다. 이제는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를 할 때, 거래계약서 사본은 물론, 계약금이 실제로 오간 자료까지 함께 제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 계약서는 있는데 ✔ 계약금 입금 증빙이 없다면 신고 자체가 막힐 수 있는 구조 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 변화는 단순한 서류 추가가 아닙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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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만 보고 계약하면 안 되는 이유 (ft. 사기 예방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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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등기부등본만 믿으면 안될까요? 등기부등본 떼봤는데 아무 이상 없었어요. 그래서 안심하고 매수 계약하셨나요? 하지만 몇 달 뒤 날아온 내용증명. "당신이 산 집, 사실 대출금이 안 갚아졌습니다." 그때서야 알게 됩니다. 등기부등본만 믿고 거래하는 건 매우 위험하다는 사실을요. 우리나라 등기제도는 '공시'는 하지만, '공신 '하지 않습니다. 즉, 등기에 표시된 내용이 틀려도 국가가 책임지지 않는 구조 입니다. 이 말 한 마디가 부동산 사기의 출발점이 된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오늘 이 글에서는 등기부등본을 악용한 최신 사기 수법 부터 그 사기를 예방하는 방법, 그리고 보험으로 내 권리를 지키는 방법 까지 하나하나 풀어드릴게요. 사기 피해는 남의 일이 아닙니다. 꼭 끝까지 읽고 안전한 거래의 첫걸음을 준비해보세요. | Why You Shouldn't Rely on the Real Estate Registry Alone "Nothing suspicious came up on the registry, so I signed the contract." But a few months later, a certified letter arrives: "The mortgage on the home you bought has not been repaid." In Korea, the real estate registry (등기부등본) has publicity but not authenticity . This means even if the information in the registry is wrong, the government won't protect you. This gap creates a major blind spot for fraud. In this post, you'll learn: How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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