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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2월 10일부터 부동산 거래신고, 계약금 증빙 없으면 접수 안 됩니다

[속보] 2월 10일부터 부동산 거래신고, 계약금 증빙 없으면 접수 안 됩니다

📑 목차 | 탭하여 펼쳐보기 🇰🇷 한국어 2026년 2월 10일부터 무엇이 달라지나요? 부동산 거래신고 시 반드시 첨부해야 하는 서류 계약금 증빙, 어떤 서류까지 인정될까요? 공인중개사 신고 vs 거래당사자 단독신고 차이 언제 체결한 계약부터 적용될까요? 실무에서 가장 많이 헷갈리는 포인트 정리 중개현장·거래당사자가 미리 준비해야 할 체크리스트 🇺🇸 English What changes from February 10, 2026? Mandatory documents for real estate transaction reports Proof of deposit payment: what is acceptable? Agent filing vs. self-reporting: key differences Which contracts are subject to the new rule? Common practical mistakes to avoid Pre-checklist for agents and buyers/sellers 부동산 계약을 하고 나면 대부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계약서 잘 썼고, 계약금도 보냈으니 이제 실거래신고만 하면 되겠지.” 그런데 2026년 2월 10일부터는 달라집니다. 이제는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를 할 때, 거래계약서 사본은 물론, 계약금이 실제로 오간 자료까지 함께 제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 계약서는 있는데 ✔ 계약금 입금 증빙이 없다면 신고 자체가 막힐 수 있는 구조 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 변화는 단순한 서류 추가가 아닙니다. ...

4년 지나면 세입자는 무조건 나가야 한다? 오해와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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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탭하여 펼쳐보기 🇰🇷 한국어 계약갱신요구권이란? 계약갱신요구권, 어떻게 행사하나요? 임대인이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7가지 사유 묵시적 갱신 및 재계약 시 주의사항 Q&A | Frequently Asked Questions 정리 및 핵심 포인트 🇺🇸 English What is the Right to Renew a Lease? How to Exercise the Renewal Right 7 Valid Reasons a Landlord May Refuse Renewal Implied Renewal and Re-contracting Cautions Q&A | 계약갱신요구권 자주 묻는 질문 Summary & Key Takeaways | 계약갱신요구권, 어떻게 행사하나요? (임대인·임차인·중개사 관점) 계약갱신요구권은 간단히 말해, 임차인이 한 번 더 2년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입니다.   다만, 현장에서는 이 권리를 “4년 보장 제도(2+2)” 로만 이해하거나, “재계약만 하면 당연히 갱신권도 같이 쓴 것” 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 조문을 기준으로 정리하면, 계약갱신요구권은 다음과 같은 기본 틀을 가집니다. 행사 기간: 기존 임대차 만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갱신을 요구해야 함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6조의3) 행사 횟수: 임차인이 1회에 한하여 행사 가능, 그 때 추가 2년 이 보장됨 (제6조의3 제2항) 예외 사유: 임차인의 2기 차임 연체, 무단 전대(재임대), 고의·중과실에 의한 파손, 정당한 재건축·철거, 임대인·직계존비속 실거주 등은 임대인이 정당하게 거절 가능 (제6조의3 제1항 각 호) 조...

2년 만기! 묵시적 갱신? 계약갱신청구권? 제대로 비교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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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만료가 다가오는데, 연장 어떻게 해야 할까?” “My lease is ending soon… what should I do?” 특히 처음 임대 계약을 하신 분들은 연장 방법도, 보증금이 바뀌는 상황도 참 복잡하게 느껴지죠. If you’re new to renting, renewing a lease — especially with a deposit change — can feel confusing. 걱정 마세요! 오늘은 묵시적 갱신, 계약갱신청구권, 재계약 3가지 방법부터 보증금 변경 시 주의사항 과 확정일자 체크포인트 까지 하나씩 쉽게 알려드릴게요 😊 | 1️⃣ 임대 계약 연장 방법 3가지 3 Ways to Extend Your Lease 묵시적 갱신 – 말없이 계속 살면 자동 연장 Implied renewal: Automatic if both parties stay silent 계약갱신청구권 – 임차인이 요구하는 법적 2년 연장 Tenant’s legal right to request one 2-year extension 재계약 – 보증금·조건 변경 시 새 계약서 작성 New contract with revised terms | 묵시적 갱신이란? What is Implied Renewal?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갱신 거절 또는 조건 변경 통보를 하지 않으면 If neither landlord nor tenant gives notice between 6 to 2 months before lease end, 기존 조건 그대로 2년이 연장 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 장점: 계약서 없이도 자동 연장 가능 Auto-renews without new paperwork 🔴 단점: 6~2개월 전 통지 시 갱신 불가 No renewal if proper notice is given within legal window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