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eyLog｜부동산·경제 인사이트

📑 목차 | 탭하여 펼쳐보기 🇰🇷 한국어 1) 인트로 2) 매도인 계약 파기 시 세금 처리 3) 매수인 계약 파기 시 세금 처리 4) 구체적인 사례 5) 자주 묻는 질문 (Q&A) 6) 오늘의 핵심 요약 7) 마무리 & 공유 안내 🇺🇸 English 1) Introduction 2) Tax rules when seller cancels 3) Tax rules when buyer cancels 4) Case examples 5) Q&A 6) Key summary 7) Conclusion & Sharing | Intro 집을 사고파는 과정은 늘 설레지만, 때로는 예기치 못한 변수로 인해 계약이 파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말 어쩔 수 없는 사정들이 있지요.   예를 들어, 기존 집주인이 약속을 지키지 않아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못하거나,  생각보다 대출 금액이 적게 나와 잔금을 마련하지 못하는 경우 말입니다.   또 집이라는 건 한 집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연쇄적으로 이어지는 구조라서, 앞선 계약이 틀어지면 도미노처럼 여러 건이 한꺼번에 파기되는 일도 생깁니다.  오늘은 이런 상황에서 발생하는 위약금과 세금 문제 를 쉽고 명확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 Introduction (English) Buying and selling a home is always exciting, but sometimes contracts fall through for reasons beyond our control. For instance, a previous landlord may fail to return the deposit on t...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쓸지, 업무용으로 쓸지는 세금과 법적 분류 에 큰 영향을 줍니다. *Whether an officetel is used for living or business significantly affects taxation and legal treatment.* 이번 포스팅에서는 관련 법령·세금·판례·입증 방법 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릴게요. *We’ll cover key laws, tax implications, real cases, and how to prove business use.* | 법적으로 주거용 vs 업무용 판단 기준 Legal Criteria for Residential vs Commercial Use 오피스텔은 등기상 ‘업무시설’로 분류되더라도, 실제로 사람이 거주하고 있다면 세법상 ‘주거용’ 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Even if registered as a commercial building, officetels can be considered residential for tax purposes based on actual usage. 세법과 법률은 단순히 건물의 이름이나 용도 구분이 아닌, 실제 사용 방식 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Legal and tax interpretation is based on how the property is actually used, not just its official designation. 📌 관련 법령 (Relevant Tax Laws)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주거용 임대는 부가세 면제, 업무용은 과세 대상 Value-Added Tax Act Article 26: Residential lease is VAT-exempt, commercial lease is taxable.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주거용이면 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