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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전, 이 조치를 먼저!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완전 이해하기
임대차 계약이 끝났는데도 세입자가 나가지 않거나 계약 위반이 발생했다면, 건물주나 소유자는 막막함을 느끼기 쉽습니다. If your tenant refuses to leave after the lease ends or breaches the contract, it can be incredibly stressful for landlords. 이럴 때 활용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법적 수단이 바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과 명도소송 입니다. Two of the most commonly used legal tools in such cases are Provisional Injunction for Prohibition of Possession Transfer and Eviction Lawsuits . 하지만 이 용어들, 이름부터 어렵고 절차도 복잡하게 느껴지죠? These legal terms may sound intimidating and the procedures seem complicated, right?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란? (What is Prohibition of Possession Transfer?) 말이 좀 어렵지만, 쉽게 말해 “이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지 말아 주세요” 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것입니다. Simply put, it's a request to the court to prevent someone from transferring possession of a property to another person. 예를 들어 세입자가 계속 버티면서 제3자에게 권리를 넘기려 한다면, For example, if a tenant refuses to leave and tries to transfer possession to someone else, 건물주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을 신청해 권리 이전을 막을 수 있습니다. the landlord c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