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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2월 10일부터 부동산 거래신고, 계약금 증빙 없으면 접수 안 됩니다

[속보] 2월 10일부터 부동산 거래신고, 계약금 증빙 없으면 접수 안 됩니다

📑 목차 | 탭하여 펼쳐보기 🇰🇷 한국어 2026년 2월 10일부터 무엇이 달라지나요? 부동산 거래신고 시 반드시 첨부해야 하는 서류 계약금 증빙, 어떤 서류까지 인정될까요? 공인중개사 신고 vs 거래당사자 단독신고 차이 언제 체결한 계약부터 적용될까요? 실무에서 가장 많이 헷갈리는 포인트 정리 중개현장·거래당사자가 미리 준비해야 할 체크리스트 🇺🇸 English What changes from February 10, 2026? Mandatory documents for real estate transaction reports Proof of deposit payment: what is acceptable? Agent filing vs. self-reporting: key differences Which contracts are subject to the new rule? Common practical mistakes to avoid Pre-checklist for agents and buyers/sellers 부동산 계약을 하고 나면 대부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계약서 잘 썼고, 계약금도 보냈으니 이제 실거래신고만 하면 되겠지.” 그런데 2026년 2월 10일부터는 달라집니다. 이제는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를 할 때, 거래계약서 사본은 물론, 계약금이 실제로 오간 자료까지 함께 제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 계약서는 있는데 ✔ 계약금 입금 증빙이 없다면 신고 자체가 막힐 수 있는 구조 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 변화는 단순한 서류 추가가 아닙니다. ...

부동산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란? 모르면 못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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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탭하여 펼쳐보기 🇰🇷 한국어 하자담보책임이란? 특정물 vs 종류물의 차이 하자담보책임이 성립하는 조건 매수인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 제척기간(6개월)의 의미 📌 경매는 하자담보책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핵심 요약 🇺🇸 English Open English TOC What Is Warranty Liability for Defects? Specific Goods vs. Generic Goods Requirements for Defect Warranty Liability Buyer’s Available Remedies 6-Month Exclusion Period Explained 📌 No Warranty Liability in Auctions Key Takeaways | 하자담보책임이란? 부동산이든 물건이든 ‘정상적으로 사용해야 할 상태’ 가 아닌 문제가 있을 때 그 책임을 매도인이 부담하는 제도가 바로 하자담보책임 입니다. 예를 들어 집을 샀는데, 매수인이 예상할 수 없는 심각한 누수, 구조적 결함, 법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상태(예: 공장 불가 지역인데 공장용으로 매수)라면 이런 부분은 모두 ‘하자’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법에서는 매수인이 선의(몰랐고) 이며 무과실(주의했어도 알기 어려운 하자) 일 때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즉, 매수인이 충분히 확인했는데도 알 수 없었던 ‘숨은 하자’일 때 보호를 받는 구조입니다. 반대로, 매수인이 하자를 알면서도 계약했다면(악의), 또는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알 수 있었는데 확인하지 않았다면(과실), 매도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이 ...

아파트 누수, 책임은 누구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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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이번에 아파트 계약했어요.  매도인한테 부탁해서 잔금 치르기 전에 리모델링 공사 시작했어요!”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으시죠?  많은 분들이 구축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이런 꿈을 꾸시죠.  하지만 공사하는 동안에 아랫집 천장에서 물이 샌다고 연락이 온다면? 그때부터는 “누구 책임이지?”라는 미묘한 신경전이 시작됩니다.  매수인은 “매도인이 문제를 숨긴 거 아니에요?”  매도인은 “공사 때문에 발생한 것 아니에요?” 이렇게 서로 책임 떠넘기기가 시작되죠. “I recently bought an apartment, and I asked the seller if I could start remodeling before the final payment!”  Have you ever heard a story like this?  Many people dream of transforming an apartment into a dream home, but what if water starts leaking from the ceiling during the renovation?  That’s when the subtle blame game begins.  The buyer says, “Didn’t the seller hide a problem?”  The seller says, “Wasn’t this caused during the renovation?” And the finger-pointing starts. | 공사 중 발생한 누수, 누구 책임일까? “우리 집 리모델링 공사하는데, 아랫집에서 물이 새요!”  이런 상황, 생각만 해도 아찔하지 않나요?  사실 천장에서 물이 새면 대부분 윗집 배관 문제니까  윗집에 손해배상 청구하면 되는데,  공사 중 아랫집 천장에서 물이 떨어진다면? 이건 진짜 문제예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