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차 | 탭하여 펼쳐보기
요즘 부동산 시장 소식, 특히 한강벨트와 강남권의 초고가 주택 이야기는 빠지지 않고 등장하죠.
2025년 10월 1일, 국세청은 국토부와 함께 초고가 주택 전수 검증과 세무조사 착수라는 강력한 후속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9.7 부동산 대책 이후 ‘부모 찬스’, ‘가장 매매’, ‘외국인 편법 증여’ 같은 불법·탈세 행위에 대해 본격적인 칼을 빼든 건데요.
특히 30억 원이 넘는 초고가 아파트를 부모 도움으로 샀지만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은 사례, 소득이 없는 30대가 호화 아파트를 취득한 사례, 외국인이 법인 자금을 끌어다 쓴 사례까지—생각보다 훨씬 다양한 수법이 드러났습니다.
오늘 글에서는 이번 국세청 보도자료의 핵심 내용을 알기 쉽게 정리하고, 실제 적발된 사례와 전문가의 조언까지 차근차근 풀어드리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읽어보시면, 부동산 거래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과 조심해야 할 포인트를 확실히 짚어가실 수 있을 거예요.
English Intro ▼
Recently, real estate news—especially about ultra-high-priced apartments in the Han River belt and Gangnam area—has been making headlines almost daily.
On October 1, 2025, the National Tax Service (NTS), together with the Ministry of Land, announced a strong follow-up action:
full-scale verification of ultra-high-priced housing and the launch of tax investigations.
Following the September 7 housing policy package, the government is cracking down on irregular practices such as "parental financial support (so-called ‘parent chance’)," "fake sales," and "illegal gifts to foreigners."
Cases uncovered include: children buying apartments worth over KRW 3 billion with their parents’ money without reporting gift tax, people in their 30s acquiring luxury homes without sufficient income, and foreigners using corporate funds to purchase property.
In this post, we will break down the official press release into easy-to-understand points, highlight real investigation cases, and share expert advice.
By the end, you’ll clearly understand the key principles and red flags you must watch out for when dealing with real estate transactions in Korea.
| 전수조사의 배경과 대상
2025년 10월 1일, 국세청은 국토부와의 협업을 통해 한강벨트 초고가 주택에 대한 전수 검증과 세무조사 착수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9.7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로, 시장 교란과 불법 증여, 세금 탈루 행위에 대한 강력 대응을 의미합니다.
최근 서울과 수도권, 특히 강남·마용성(마포·용산·성동) 지역에서는 초고가 아파트 거래가 늘고 있으며, 이를 악용한
'부모 찬스'나 '가장 매매', 외국인 편법 증여 같은 사례가 적발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세금 정의를 바로 세우고 성실납세자의 박탈감을 막기 위해 전수조사를 본격화한 것입니다.
📌 주요 조사 대상
- 한강벨트 초고가 주택(30억 원 초과) 거래자
- 외국인·연소자(30대 이하)로 자금 출처가 부족한 고가 주택 취득자
- 편법 증여 정황이 있는 고액 전·월세 거주자
- '가장 매매'를 통해 부당하게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은 의심자
이번 조사는 단순히 ‘누가 집을 샀는가’를 넘어, 거래 자금의 흐름까지 정밀 분석하여
편법 증여와 소득 신고 누락 여부를 철저히 검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English ▼
| Background & Targets of Investigation
On October 1, 2025, the National Tax Service (NTS) announced a plan to fully verify ultra-high-priced homes in the Han River belt
and initiate tax investigations. This measure follows the September 7 housing policy, aiming to curb market manipulation, illegal gifts,
and tax evasion.
In Seoul and the metropolitan area—especially Gangnam and “MAYONGSUNG” (Mapo, Yongsan, Seongdong)—transactions of ultra-luxury apartments
have been on the rise. Many cases involve “parental financial support,” “fake sales,” and “illegal gifts to foreigners.”
The NTS is moving forward with full-scale investigations to protect fair taxation and prevent honest taxpayers from feeling disadvantaged.
📌 Key Targets
- Ultra-high-priced homes (KRW 3 billion+) in the Han River belt
- Foreigners and young buyers (under 30s) who lack sufficient funding sources
- High-rent tenants suspected of receiving hidden financial support
- Fake sales (“gajang maemae”) used to exploit the one-home tax exemption
This investigation focuses not just on who purchased the property, but on tracing the exact sources of funds to verify whether
hidden gifts or undeclared income are involved.
📎 원문보기 | 국세청 보도자료 (2025.10.1 발표)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이 배포한 공식 보도자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원문 열람하기
| 국세청이 포착한 주요 조사 사례 (5가지)
국세청은 이번 전수조사 과정에서 총 104건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했으며, 그중 대표적인 다섯 가지 유형을 공개했습니다.
아래 사례들은 모두 실제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구체적인 수법들입니다.
| 유형 |
핵심 내용 |
적발된 수법 |
| 초고가 주택 편법 증여 |
30억 원 이상 아파트 취득 시 부모 지원금을 받았으나 증여세 신고 누락 |
은행 대출 한도 초과분을 부모가 지원했지만 증여세 무신고 |
| 외국인 편법 증여·법인 자금 이용 |
외국인이 부모 증여금과 법인 자금으로 주택·토지 취득 |
증여세·법인세 탈루, 법인 자금 부당 유출 |
| 연소자(30대) 고가 아파트 취득 |
경제활동이 없는 20~30대가 수십억 아파트를 매입 |
부친의 주택 매각자금·해외주식 차익을 증여받고 무신고 |
| 소득 없는 고액 월세 거주자 |
뚜렷한 소득 없이 고액 월세 지불하며 호화생활 |
월세, 해외여행, 명품 소비 자금 출처 불명 → 증여세·소득세 탈루 |
| 가장 매매 통한 비과세 |
다주택자가 법인·지인에게 허위 매매 후 비과세 혜택 신청 |
서류상 거래만 꾸며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부당 적용 |
이처럼 적발된 수법은 단순한 꼼수가 아니라, 세법상 명백한 탈세 행위로 분류됩니다.
국세청은 금융거래 추적, 가족 간 자금 흐름 확인, 법인 자금 유출 여부까지 정밀하게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English ▼
| Key Tax Investigation Cases (5 Types)
Out of the 104 transactions under full-scale investigation, the NTS highlighted five major types of violations.
These cases reveal how tax evasion schemes are carried out in practice.
| Type |
Key Point |
Detected Scheme |
| Gifted Ultra-High-Priced Home |
KRW 3B+ apartment purchased with parents’ support |
No gift tax reported on parental support beyond loan limits |
| Foreign Buyer & Corporate Funds |
Foreigner used parental gifts + corporate funds to buy property |
Gift tax & corporate tax evasion, misappropriation of corporate assets |
| Young Buyer’s Luxury Apartment |
20s–30s without steady income acquired multi-billion apartment |
Father’s property sale & overseas stock profit used → no gift tax filed |
| High Rent Without Income |
Tenant pays luxury rent & lives extravagantly without income |
Unexplained funds for rent, luxury goods, trips → gift/income tax evasion |
| Fake Sale for Tax Exemption |
Homeowner “sold” a property on paper to claim one-home exemption |
Sham transaction with related parties to avoid capital gains tax |
These are not minor tricks but clear tax violations under Korean law.
The NTS investigates by tracing financial flows, family transfers, and corporate fund misuse.
| 전문가의 조언
세무 전문가들은 이번 국세청의 조치를 두고 “칼을 갈았다”는 표현을 씁니다.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세무조사를 받는 것은 그 자체로도 큰 스트레스와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얕은 수법’에 기대는 것은 절대 피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 전문가 핵심 조언
- 증여를 받았다면 반드시 정상적으로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자금 출처가 불분명한 거래는 향후 세무조사 시 100% 추적 대상이 됩니다.
- 부동산 매매·임대차 계획이 있다면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사전 상담을 거치세요.
- 법인의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하는 경우, 증여세 + 법인세 + 가산세까지 중복 부담될 수 있습니다.
즉, 편법으로 세금을 피하는 것보다 투명한 자금 관리와 적법한 신고가 장기적으로는 훨씬 안전합니다.
특히, 고가 부동산을 거래하거나 자녀에게 자산을 이전할 때는, 국세청의 데이터 분석망이 이미 촘촘하게 깔려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English ▼
| Expert Advice
Tax experts described the NTS’s move as “sharpening its sword”.
Undergoing a tax investigation during a real estate transaction can be highly stressful and risky.
Therefore, experts unanimously warn against relying on shallow tricks or shortcuts.
✅ Key Expert Advice
- If you receive a gift, always file a proper gift tax return.
- Transactions with unclear funding sources will surely be flagged in future audits.
- Before making a real estate deal, consult a tax professional in advance.
- Misusing corporate funds may trigger gift tax, corporate tax, and penalties all at once.
In other words, transparent fund management and legal reporting are the safest long-term strategies.
Especially when dealing with high-value properties or transferring assets to children, remember that the NTS already has a
sophisticated data monitoring system in place.
| 핵심 요약
- 국세청은 한강벨트 초고가 주택과 외국인·연소자 고가 취득자를 전수 검증 대상으로 삼음
- 104건 세무조사 착수, 대표 5가지 수법 적발 (편법 증여·외국인 자금·연소자 취득·고액 월세·가장 매매)
- 모든 사례는 세법상 탈세 행위로, 증여세·법인세·소득세 추징 대상
- 전문가 조언: 얕은 수법 피하고 투명한 신고와 전문가 상담이 안전
- 국세청은 향후 초고가 주택 거래 전반을 지속적으로 정밀 분석·추적할 예정
결국 이번 발표의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편법은 들통 나고, 정직한 신고만이 살아남는다.”
부동산 거래에 있어 투명성이야말로 가장 확실한 안전망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English ▼
| Key Takeaways
- NTS targets ultra-high-priced homes in the Han River belt and foreign/young buyers with insufficient funds.
- 104 cases under investigation; 5 major schemes uncovered (hidden gifts, foreign funds, young buyers, luxury tenants, fake sales).
- All cases are tax evasion under law, subject to gift, corporate, and income tax recovery.
- Expert advice: avoid shallow tricks, choose transparent reporting & professional consultation.
- NTS will continue in-depth analysis & tracking of luxury housing deals.
The message is clear: “Tricks will be exposed, and only honest reporting survives.”
Transparency is the strongest safety net in real estate transactions.
| 거래 전 체크리스트
부동산을 거래하거나 자녀에게 증여할 계획이 있다면, 다음 항목들을 반드시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작은 실수도 세무조사로 이어질 수 있으니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거래 전 확인해야 할 사항
- ☑ 증여 자금은 증여세 신고를 완료했는가?
- ☑ 취득 자금의 출처 증빙(계좌이체 내역·계약서)를 확보했는가?
- ☑ 법인 자금을 개인 거래에 유용하지 않았는가?
- ☑ 가장 매매로 오해받을 만한 허위 거래는 없는가?
- ☑ 세무사·변호사 등 전문가 상담을 거쳤는가?
위 체크리스트를 지키는 것만으로도 불필요한 세무조사를 피하고,
거래 이후에도 안전한 납세자로 남을 수 있습니다.
English ▼
| Pre-transaction Checklist
Before buying, selling, or gifting real estate, make sure to review the following checklist.
Even minor oversights can lead to tax audits.
📝 Key Points to Review
- ☑ Have you filed gift tax for all transferred funds?
- ☑ Do you have proper documentation (bank transfers, contracts) for the funds?
- ☑ Have you avoided using corporate funds for personal deals?
- ☑ Is there any fake or sham transaction that may raise suspicion?
- ☑ Have you consulted a tax professional or lawyer beforehand?
Following this checklist helps you avoid unnecessary tax audits
and remain a safe and compliant taxpayer after your transaction.
| 자주 묻는 질문 (Q&A)
국세청 세무조사와 관련해 독자분들이 자주 궁금해하는 질문을 정리했습니다.
실제 현장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문의를 기반으로 Q&A를 구성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1. 부모님이 집 살 때 돈을 도와주면 무조건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
네, 맞습니다. 부모로부터 일정 금액 이상 지원받아 주택을 취득한 경우, 증여세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성인 자녀 기준으로 10년간 5천만 원까지는 공제가 가능하지만, 이를 초과하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Q2. 자금 출처 소명을 못 하면 어떻게 되나요?
자금 출처를 설명하지 못하면, 국세청은 해당 금액을 증여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증여세뿐만 아니라 가산세까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미리 자금 출처 증빙을 준비해야 합니다.
Q3. 외국인도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외국인이 국내에서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국세청은 국내 소득·해외 송금 내역까지 확인합니다.
따라서 외국인이라도 편법 증여나 불법 자금 유용은 철저히 조사 대상이 됩니다.
Q4. 가장 매매가 적발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가장 매매는 세법상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이 부인되고,
양도소득세가 추징됩니다. 또한 자녀 등에게 허위 이전된 주택은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Q5. 세무조사를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세무조사를 피할 비법은 없습니다. 다만, 정상적인 신고와 투명한 거래만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특히 자금 조달 과정에서 세무사와 사전 상담을 통해 위험 요소를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nglish ▼
| Frequently Asked Questions (Q&A)
Q1. If parents help with home purchase funds, do I always owe gift tax?
Yes. If parental support exceeds the exemption limit, a gift tax filing is required.
For adult children, up to KRW 50 million is tax-free within 10 years, but any excess must be reported.
Q2. What if I cannot prove the source of funds?
The NTS may treat unexplained funds as gifts, leading to additional gift tax and penalties.
Always keep documentation of bank transfers and contracts.
Q3. Can foreigners also be audited?
Yes. Foreigners who acquire real estate in Korea are subject to investigation.
The NTS examines domestic income and overseas remittances, ensuring no hidden gifts or illegal funds are used.
Q4. What happens if fake sales are detected?
Sham transactions are disregarded under the law. The one-home exemption will be denied,
and capital gains tax will be imposed. Additionally, the property transferred to children may be taxed as a gift.
Q5. How can I avoid a tax audit?
There is no trick to avoid audits. The only safe way is transparent reporting and compliance.
Consulting a tax expert before any major deal is highly recommended.
| 마무리
오늘은 2025년 10월 1일 국세청이 발표한 한강벨트 초고가 주택 전수 검증 및 세무조사 착수 소식을 정리해드렸습니다.
이번 발표에서 드러난 사례들은 모두 ‘잠깐의 꼼수’가 결국엔 세무조사와 추징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부동산 거래는 단순한 계약을 넘어, 투명한 자금 흐름과 올바른 세금 신고가 필수입니다.
혹시라도 자녀 증여, 고액 전·월세, 외국인 거래 등 민감한 영역에서 고민하고 계시다면,
전문가와 상담 후 안전하게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오늘 글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에 공유해 주시고, 머니로그를 계속 지켜봐 주세요.
앞으로도 최신 부동산 정책과 실무 팁을 누구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nglish ▼
| Conclusion
Today, we reviewed the NTS’s October 1, 2025 announcement of a full-scale investigation into ultra-high-priced homes
in the Han River belt. The highlighted cases prove that “shortcuts” inevitably lead to audits and tax penalties.
Real estate transactions require more than signing contracts — they demand transparent funding and proper tax reporting.
If you are considering gifting property to children, entering a high-value lease, or engaging in cross-border transactions,
consult a tax professional first to stay safe.
If this post was helpful, please share it with others and stay tuned to MoneyLog.
We’ll continue to provide the latest policy updates and practical insights you can trust.
Thank you 🙏
🐝 오늘도 부지런히 돈 정보 모으는 중이에요!
Money-hunting Busy Bee, always buzzing for smart money tips! 📊🍯
※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을 위한 콘텐츠이며,
법률 및 세무 관련 사항은 반드시 전문가의 상담을 권장드립니다.
This post is for general informational purposes only.
Please consult with a qualified professional for legal and tax matters.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