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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9월 7일 대책, 집값은 잡힐까? 더 얼어붙을까?(원문보기제공)

📑 목차 | Table of Contents (탭하여 펼쳐보기) 왜 서울은 집이 부족하고, 지방은 집이 남아돌까? | Why is Seoul short of housing? 수도권 공급 부족의 원인 | Causes of the supply shortage 정부의 해법 | Government’s solutions 도심 속 숨은 땅 활용 | Utilizing hidden urban land 민간 지원과 규제 완화 | Private sector support & deregulation 시장 질서와 수요 관리 | Market discipline & demand control 전문가 의견① LH 직접 시행의 실행력 | Expert opinion① LH capacity 전문가 의견② 유휴부지 활용의 현실성 | Expert opinion② Feasibility of idle land use 전문가 의견③ 수요 억제와 시장 위축 우려 | Expert opinion③ Demand control risks 앞으로 달라질 모습 | Expected changes ahead 정리 | Summary | Intro 곧 새로운 부동산 정책이 발표되리라는 예상은 있었지만, 막상 9월 7일, 일요일 오후 예고 없이 올라온 장문의 보도자료를 마주하니 적잖이 당황스러웠습니다. 분량이 방대했고, 여러 번 읽어도 여전히 아리송한 대목이 많았습니다. 무엇보다 대출 규제 강화 는 중개업을 하는 제 입장에선 아쉬움이 많았습니다. 시장이 조금은 활기를 찾기를 기대했는데, 이번 발표는 오히려 거래 심리를 더 위축시킬 수 있겠다 는 걱정이 됩니다. 전문가들의 반응도 엇갈립니다.   박원갑 수석전문위원은 이번 방안을 “단기 수요 억제와 장기 공급 확대를 동시에 추진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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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해주세요]전기요금 못 내는 크레딧? 상가 자영업자의 사각지대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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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처럼 전기요금이 무서울 정도로 오르는 여름, 정부의 ‘부담경감 크레딧’ 제도는 소상공인들에게 큰 기대감을 안겨줬습니다. 하지만 막상 신청하고 나서야 알게 된 현실도 있습니다.  바로, 전기요금 고지서가 내 명의가 아니라면 크레딧을 쓸 수 없다는 사실 이죠. 저 역시 단지 내 상가에서 자영업을 하고 있어 전기요금이 '건물 관리단 명의' 로 나옵니다.  그래서 상담 전화를 해보려고 준비 중이었지만, 이건 단순한 문의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더군요. 전기 계약 명의를 변경하는 건 건물 구조상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일인데, 이런 점을 제도 설계에선 전혀 반영하지 않은 겁니다. 오늘은 부담경감 크레딧의 기본 구조부터, 왜 이런 사각지대가 생기게 되었는지, 그리고 어떤 대안이 필요한지까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 목차 보기 (Click to open) | 부담경감 크레딧이란? | 상가 입점 자영업자의 사각지대 | 전기요금 사용 불가? 제도의 맹점 | 과거 제도와의 차이점 | 개선을 위한 제안과 대응 팁 | Introduction (English) This summer, as electricity bills continue to soar, the Korean government's “Cost Reduction Credit” program was introduced as a lifeline for small business owners. However, there's a frustrating catch: if your utility bill isn’t under your personal name, you can't use the credit for electricity payments. As a shop owner in a commercial building, I was shocked to learn that because the electricity bill is i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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