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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어
- 주택공급 확대 및 속도 가속화
- 서리풀지구 등 주요 사업 일정 단축
- 세제 합리화 추진 방향
- 응능부담 원칙과 거래세 조정 로드맵
- 주택공급 점검 TF 및 이행 모니터링
- 시장 전망 및 정책 효과 분석
- 핵심 요약 및 머니로그 정리
🇺🇸 English
- Acceleration of Housing Supply
- Key Project Timeline Adjustments (Seoripul District, etc.)
- Direction of Real Estate Tax Reforms
- Fair-Tax Principles and Transaction Tax Roadmap
- Housing Supply Monitoring TF & Follow-up System
- Market Outlook and Expected Policy Impact
- Key Takeaways & MoneyLog Insights
| 대책 개요 및 추진 배경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의 두 번째 축은
“공급 속도 가속화”와 “세제 합리화”입니다.
정부는 지난 9.7 대책에서 제시한 ‘공급 중심 안정화 전략’을 더욱 강화하여,
실수요자가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의 공급 확대와 세부담 완화를 병행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후속 대책은 단기적인 거래 안정뿐 아니라
중장기 주택공급 체계의 신뢰 회복을 목표로 합니다.
특히, 수도권 핵심지 공급 가속화와 합리적인 세제 개편을 통해
“투기 억제 → 실수요 보호 → 공급 신뢰 회복”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겠다는 방향입니다.
📌 이번 ②편의 핵심 포인트
- ① 주택공급 확대 – 수도권 및 서울 주요지(서리풀지구 등) 일정 3개월 이상 단축
- ② 세제 합리화 – 응능부담 원칙에 따른 보유세·거래세 조정
- ③ 점검·이행체계 구축 – 주택공급 점검 TF, 격주 모니터링 체계 정례화
- ④ 시장 신뢰 확보 – 신속한 보상·착공으로 공급 신호 강화
특히 국토교통부는 서리풀지구를 비롯한 핵심 공급사업의 지구지정 일정을
내년 6월에서 3월로 3개월 단축하고, 연내 보상 조사에 착수하기로 밝혔습니다.
기획재정부는 보유세·거래세 조정 방향을 연내 확정해
2026년 세법 개정안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 머니로그 인사이트
이번 후속 대책은 단순한 규제 완화가 아니라,
공급 체계 전반을 재설계하는 “속도전형 공급 안정화 패키지”에 가깝습니다.
세제 개편과 공급 확대가 조화를 이룰 경우,
2026년 상반기부터 공급 신뢰 회복과 시장 안정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 English (tap to view)
| 주택공급 확대 및 속도 가속화
정부는 이번 10.15 대책을 통해 ‘공급 신뢰 회복’을 주택시장 안정의 핵심 축으로 제시했습니다.
특히, 서울·수도권의 핵심 입지를 중심으로 공급 일정을 단축하고,
공공과 민간의 공급 절차를 병행하여 공급 속도전에 나섭니다.
🏗️ 주요 공급 가속화 조치
- ① 서리풀지구(서울 서초구): 내년 6월 예정이던 지구지정 계획을 3월 말로 단축
- ② 신규 공공택지: 수도권 2만 호 규모 신규지구 지정, 연내 보상조사 착수
- ③ 정비사업 지원: 공공주도 정비사업 절차 간소화 및 인허가 일괄심의 확대
- ④ 공급 점검 TF: 관계부처 합동 점검 회의를 격주 정례화하여 사업 진척률 관리
국토교통부는 주택공급 점검 TF를 중심으로 공급단계별 병목구간을 파악해
설계·보상·착공 등 각 단계의 지연 요인을 조기 해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공공택지 내 분양·임대 비율을 지역 수요에 맞춰 탄력적으로 조정할 예정입니다.
✅ 공급 가속화의 3대 방향
- 속도 — 지구지정·보상조사·착공까지 연내 일정 단축
- 균형 — 수도권 중심에서 지방 대도시로 공급축 확대
- 신뢰 — 정례 모니터링을 통한 공급 목표 이행률 관리
특히 서리풀지구(약 2만 호 규모)는 이번 대책의 상징적 사례로,
정부는 지구지정 이후 6개월 내 보상 착수를 목표로 하는
‘패스트트랙형 주택공급 관리모델’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이 모델은 향후 공공택지 전체로 확대 적용될 전망입니다.
💡 머니로그 인사이트
이번 공급정책은 단순한 물량 확대가 아니라
“시간과 절차를 단축하는 구조개혁형 공급 전략”입니다.
빠른 보상 착수와 행정 병렬처리 방식이 정착된다면,
향후 민간사업에도 긍정적 파급 효과가 예상됩니다.
🇺🇸 English (tap to view)
The government’s supply acceleration plan aims to restore confidence by
shortening approval and compensation timelines across key metropolitan areas.
Projects like Seoripul District will see designation advanced by three months,
with compensation surveys starting within 2025.
- ① Faster Project Timelines: 3–6 month acceleration for new designations
- ② Balanced Supply: Expansion from Seoul to major provincial cities
- ③ Accountability: Biweekly TF monitoring to ensure progress transparency
This “fast-track model” could redefine Korea’s housing supply process —
reducing delays and increasing trust in both public and private projects.
| 서리풀지구 등 주요 사업 일정 단축
정부는 핵심 입지의 공급 가시화를 위해 지구지정·보상·착공 전 단계를 압축합니다.
특히 서리풀지구(≈ 20,000호)는 지구지정 목표가 내년 6월 → 3월 말로 앞당겨지고,
연내 보상 조사 착수가 예고되었습니다(패스트트랙 적용).
① 서리풀지구 일정 단축표
| 마일스톤 |
종전 계획 |
변경 계획 |
단축 |
비고 |
| 지구지정 |
내년 6월 |
내년 3월 말 |
▲3개월 |
관계부처 합동 신속 심의 |
| 보상 조사 착수 |
지구지정 후 익년 |
연내 착수 |
T+0~3개월 |
패스트트랙 적용 |
| 착공(목표) |
보상 완료 후 12~18개월 |
보상 완료 후 9~12개월 |
▲3~6개월 |
인허가 병렬 처리 |
② 수도권 핵심지 ‘패스트트랙’ 타임라인 가이드
| 단계 |
주요 조치 |
목표 기간 |
관리 지표 |
| ① 지구지정 |
사전협의·일괄심의(교통·환경·재원) |
T0 |
심의 회차/소요주 |
| ② 보상 조사 |
지장물·지가 산정 병행 |
T0+0~3개월 |
조사대상 대비 완료율(%) |
| ③ 협의·보상 |
감정평가 2~3원칙·집단협의 |
T0+3~9개월 |
협의율·법적 분쟁율 |
| ④ 착공 준비 |
실시설계·인허가 병렬, 기반시설 패키지 |
T0+9~12개월 |
설계진척·인허가 승인율 |
| ⑤ 착공 |
공정·자금집행 월간 점검 |
T0+12개월± |
공정률·집행률 |
③ 공급 물량·점검체계 요약
| 항목 |
내용 |
체크포인트 |
| 서리풀지구 물량 |
약 20,000호 |
분양/임대 비율 지역 수요 맞춤 조정 |
| 점검 체계 |
격주(2주) 단위 주택공급 점검 TF |
마일스톤 달성률·지연사유 공개 |
| 패스트트랙 적용 |
인허가·설계·보상 병렬처리 |
지연 시 보완계획 2주 내 수립 |
참고 — 위 표의 ‘T0’는 지구지정 고시 시점을 의미합니다.
실제 일정은 인허가·보상 협의 결과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세제 합리화 추진 방향
정부는 이번 10.15 대책에서 ‘응능부담 원칙’을 바탕으로
보유세·거래세 조정 등 세제 전반의 합리화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조세 형평성을 제고하면서도 주택 거래 위축을 방지하기 위한 방향으로 조정이 이뤄집니다.
📌 주요 세제 조정 방향 요약
- ① 보유세 합리화: 세 부담 형평성 및 시장안정 목표에 맞춰 세율 조정 검토
- ② 거래세 조정: 주택 매매 시 취득세 중과 기준 합리화 및 실수요자 부담 완화
- ③ 양도세 개선: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 거주) 적용 시점 조정 — 10월 16일부터
- ④ 조세특례 검토: 생산적 투자로의 자금 유도를 위한 세제 인센티브 확대
특히 기획재정부는 세목별로 세율체계·공정시장가액비율·과세표준 구간 등을 종합 검토해
2026년 세법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단기 투기수요 억제와 장기 실수요자 보호가 병행되는 세제 체계를 구축합니다.
① 보유세 조정 방향
| 구분 |
현행 |
조정 방향 |
| 공정시장가액비율 |
60~100% (단계별 조정) |
중산층·1주택 중심 완화 검토 |
| 세율 구조 |
누진세율 최대 6% |
세분화 구간 및 과세단계 단순화 |
| 고가주택 기준 |
공시가 12억 원 초과 |
시장가격 변동 반영한 탄력 기준 도입 |
② 거래세 조정 방향
| 항목 |
현행 제도 |
변경(검토) 사항 |
| 취득세 중과 |
2주택 이상 보유자 중과 (최대 12%) |
일시적 2주택·상속주택 예외 완화 |
|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
2년 이상 거주 (공고일 이후 적용) |
실거주 목적 거래 중심으로 유연 적용 |
| 거래활성화 지원 |
한시적 취득세 감면(과거 사례) |
시장 여건 따라 탄력적 운영 재도입 검토 |
💡 머니로그 인사이트
이번 세제 개편 방향은 단기 부동산 과열 억제보다
‘조세 신뢰 회복’에 중점을 둔 구조적 조정입니다.
시장의 반응은 세율보다 예측 가능성에 좌우되므로,
향후 세법 개정 시 ‘단계적·예고형 조정’이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 English (tap to view)
The government aims to rationalize the tax system under the principle of
“fair burden by ability to pay.”
Adjustments will be made to property and transaction taxes to enhance fairness
while avoiding excessive market contraction.
- Property Tax: Simplified brackets, lighter burden for one-home owners.
- Transaction Tax: Relaxed acquisition surtax for temporary dual ownership.
- Capital Gains: Maintained 2-year residency rule, effective from Oct 16.
The 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 plans to finalize detailed tax adjustments
for inclusion in the 2026 Tax Reform Bill.
| 주택공급 점검 TF 및 이행 모니터링
정부는 10.15 대책의 핵심 실행 축으로 ‘주택공급 점검 TF’를 두고,
관계부처·지자체·공공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격주 단위 점검체계를 운영합니다.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단장을 맡으며, LH·SH·GH 등이 참여해 공급 과제별 추진 상황을
실시간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 TF 구성 및 운영체계
- 팀장: 국토교통부 제1차관
- 참여기관: 관계부처, 지자체, LH, SH, GH 등
- 운영주기: 격주(2주) 정례회의 개최
- 주요 기능:
- ① 공급과제별 진척상황 점검
- ② 현장방문 및 애로사항 청취
- ③ 속도제고·보상 병목 해소 방안 도출
국토부는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를 TF의 중심 의제로 포함시켜,
도시정비법 개정 등 20여 개 법안의 입법 진행 상황도 병행 관리합니다.
이를 통해 공급정책의 이행력과 현장 대응력을 동시에 확보한다는 방침입니다.
✅ 주요 점검 항목 (TF 운영 매뉴얼 기준)
- ① 신규 공공택지(수도권 3만호) 지정 및 보상 착수 현황
- ② 서울 선호지역 공급사업(서리풀지구, 과천지구 등) 착공 일정
- ③ 정비사업 인허가·조합설립 지연사례 관리
- ④ 국공유지·노후청사 활용 주택공급 방안 진행률
- ⑤ 공공기관별 LH 개혁안 이행상황
아울러 국토부는 공급 TF를 통해 각 지자체별 주택 공급 목표 달성률을
분기별 평가제로 전환하고, 평가 결과를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이는 공급 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책임 행정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됩니다.
💡 머니로그 인사이트
주택공급 TF의 격주 점검체계는 단순 회의가 아닌 “이행 중심 컨트롤타워”입니다.
공급 병목을 선제적으로 해소하고, 현장·제도·입법을 연계 관리함으로써
향후 공급 신뢰 회복의 분수령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English (tap to view)
The “Housing Supply Monitoring TF,” led by the 1st Vice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meets biweekly to assess progress on key housing projects. Participants include local governments,
LH, SH, GH, and related ministries.
- ✔ Main Roles: Field inspections, obstacle resolution, and coordination of legislation.
- ✔ Frequency: Every two weeks — with public progress summaries to enhance transparency.
This TF is designed not merely as an administrative forum but as a real-time control tower
driving faster approvals and execution of national housing projects.
| 시장 전망 및 정책 효과 분석
정부의 10.15 대책은 단기적으로 투기수요 차단과 대출 관리 강화를 통해 시장 안정 신호를 주고,
중기적으로는 공급 속도전을 통해 가격 급등 우려를 완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동시에, 세제와 감독체계의 일원화로 시장 신뢰를 회복하는 다층 구조의 정책 패키지입니다.
📊 정책별 기대 효과 (3단계 구분)
| 정책 분야 |
단기(1~3개월) |
중기(6~12개월) |
장기(1년 이후) |
| 규제지역 확대 |
가수요 억제, 거래 감소 |
실수요 중심 거래 회복 |
가격 안정기 유지 |
| 대출 규제 강화 |
투자수요 급감, 매수심리 위축 |
소득 기반 금융건전성 개선 |
가계부채 안정화 |
| 세제 합리화 |
시장 혼선 최소화 |
예측 가능한 과세체계 확립 |
조세 신뢰 회복 및 투자 안정성 제고 |
| 공급 가속화 |
시장 불안심리 완화 |
신규 공급 가시화 |
공급 신뢰 회복, 수급 균형 달성 |
특히 서리풀지구·과천지구 등 핵심 공급지의 가속화와
LH 개혁·보상법 개정이 병행되면, 내년 상반기부터 체감형 공급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융·세제·공급 세 축이 유기적으로 작동할 경우, 시장의 과열 확률은 현저히 낮아집니다.
✅ MoneyLog 해석 요약
- 단기: 규제효과로 거래량 감소 → 시장 과열 진정
- 중기: 공급 가시화로 가격 기대심리 조정
- 장기: 제도 일원화·조세 안정성 확보 → 투자심리 정상화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이 2024~2025년 사이 진행된 ‘9.7~9.29 대책’의 연장선에 있으며,
부동산 정책이 단기 진정책에서 ‘중기 관리체계’로 전환되는 분기점이라고 평가합니다.
즉, 정부가 ‘정책 속도전’과 ‘시장 신뢰회복’을 동시에 추진하는 이례적인 시기라 할 수 있습니다.
💡 머니로그 인사이트
단기 규제 중심의 정책은 종종 시장을 위축시키지만,
이번 대책은 공급 확충과 세제 정비가 동시에 진행되는 점에서 “균형형 안정 대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신뢰 회복의 핵심은 속도보다 일관성이며,
향후 TF의 실질적 성과 공개 여부가 시장 반응의 분기점이 될 것입니다.
🇺🇸 English (tap to view)
The October 15 measures are expected to curb speculative demand in the short term
and reinforce confidence through accelerated housing supply and rationalized taxation.
Experts describe this as a “balanced stabilization package” combining financial discipline
and visible progress in supply.
- Short term — Reduced transactions, investor retreat
- Mid term — Supply visibility and market normalization
- Long term — Policy consistency and tax trust recovery
The key to sustainable stability will be the government’s ability
to maintain policy coherence and transparency in TF results disclosure.
| 핵심 요약 및 머니로그 정리
이번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② 공급·세제편은
규제 위주의 단기 대책을 넘어, ‘공급 신뢰 회복’과 ‘세제 균형’을 동시에 겨냥한 종합 안정 패키지였습니다.
국토부의 속도전, 기재부의 조세개편, 그리고 TF의 실시간 점검체계가 맞물리며
주택시장 안정화의 ‘실행 단계’로 진입했음을 의미합니다.
📌 머니로그 한눈에 요약
- ① 서리풀지구 3개월 앞당김 — 연내 보상 착수, 공급 신뢰 회복 신호
- ② 공급 점검 TF 정례화 — 2주 단위 이행 관리, 실시간 병목 해소
- ③ 세제 합리화 추진 — 응능부담 원칙, 1주택 실수요자 중심 완화
- ④ 시장 전망 — 단기 조정 후 2026 상반기 회복 전환 가능성
정부의 이번 조치는 단순한 규제 강화가 아닌, 신뢰의 재구성입니다.
투명한 공급 일정 공개와 예측 가능한 세제 운용은
주택시장의 중장기 체질을 바꾸는 “정책 일관성 실험”으로 평가됩니다.
정책의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의 일관성 — 이것이 머니로그가 주목하는 핵심입니다.
🐝 머니로그의 한마디
부동산 시장은 언제나 ‘심리의 게임’입니다.
그러나 이번 대책은 그 심리에 예측 가능한 질서를 더했습니다.
빠른 공급,합리적 세제,투명한 관리
— 이 세 가지가 합쳐질 때
시장은 다시 ‘안정’이라는 이름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머니로그는 앞으로도 그 변화의 중심에서,
데이터로, 정책으로, 신뢰로 함께하겠습니다.
🇺🇸 English (tap to view)
The second phase of the October 15 Housing Stabilization Plan marks a turning point —
shifting from regulation to execution and balance.
Through accelerated supply, rational taxation, and transparent TF monitoring,
the government aims to rebuild market confidence and structural stability.
- ① Seoripul District advanced by 3 months → visible supply confidence
- ② Biweekly TF → execution-centered monitoring system
- ③ Fair-tax reforms → protection for genuine homeowners
- ④ Market outlook → recovery expected by mid-2026
🐝 오늘도 부지런히 돈 정보 모으는 중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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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을 위한 콘텐츠이며,
법률 및 세무 관련 사항은 반드시 전문가의 상담을 권장드립니다.
This post is for general informational purposes only.
Please consult with a qualified professional for legal and tax mat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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