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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2월 10일부터 부동산 거래신고, 계약금 증빙 없으면 접수 안 됩니다

[속보] 2월 10일부터 부동산 거래신고, 계약금 증빙 없으면 접수 안 됩니다

📑 목차 | 탭하여 펼쳐보기 🇰🇷 한국어 2026년 2월 10일부터 무엇이 달라지나요? 부동산 거래신고 시 반드시 첨부해야 하는 서류 계약금 증빙, 어떤 서류까지 인정될까요? 공인중개사 신고 vs 거래당사자 단독신고 차이 언제 체결한 계약부터 적용될까요? 실무에서 가장 많이 헷갈리는 포인트 정리 중개현장·거래당사자가 미리 준비해야 할 체크리스트 🇺🇸 English What changes from February 10, 2026? Mandatory documents for real estate transaction reports Proof of deposit payment: what is acceptable? Agent filing vs. self-reporting: key differences Which contracts are subject to the new rule? Common practical mistakes to avoid Pre-checklist for agents and buyers/sellers 부동산 계약을 하고 나면 대부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계약서 잘 썼고, 계약금도 보냈으니 이제 실거래신고만 하면 되겠지.” 그런데 2026년 2월 10일부터는 달라집니다. 이제는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를 할 때, 거래계약서 사본은 물론, 계약금이 실제로 오간 자료까지 함께 제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 계약서는 있는데 ✔ 계약금 입금 증빙이 없다면 신고 자체가 막힐 수 있는 구조 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 변화는 단순한 서류 추가가 아닙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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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터 중개보수까지! 부동산 계약 상식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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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사고팔거나 전세·월세 계약을 할 때, 계약서에 꼭 등장하는 말들이 있어요. Whether you're buying, selling, or renting, there are always tricky terms in the contract. 하지만 대부분 “뭔가 중요한 말인 것 같긴 한데…” 하고 넘어가기 일쑤죠. 😅 지니가 그런 여러분을 위해 부동산 계약서에 꼭 등장하는 필수 용어들 을 쏙쏙 골라왔어요. Don’t worry — Genie picked out the must-know real estate terms to help you sign with confidence! 지금부터 부동산 초보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씩 설명드릴게요 🏡 | 매매계약서 Sale and Purchase Agreement 부동산을 사고팔 때 작성하는 공식 문서예요. This is the official document for buying or selling real estate. 거래 당사자, 매매 금액, 지급 일정 등 필수 항목 포함 Includes parties, price, payment schedule, and terms 계약금, 중도금, 잔금 모두 이 문서에 명시됩니다 Down payment, mid-payment, and balance are all recorded here 📝 Tip : 구두로 한 말도 꼭 계약서에 넣으세요! 말보다 문서가 우선입니다. Even verbal promises should be written down — the document always wins. | 특약 Special Terms or Conditions 계약서 기본 내용 외에 양측이 추가로 약속한 내용이에요. Additional agreements beyond the standard contract. “에어컨은 그대로 두고 간다” 같은 조건 기재 가능 e.g. “Seller l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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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약금 vs 위약금 | 계약서 싸인 전 꼭 알아야 할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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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할 때 자주 듣는 단어, 해약금 과 위약금 . 이름이 비슷하지만, 의미도 적용 상황도 완전히 다릅니다. You’ll often hear “termination fee” and “penalty” in real estate — but they’re not the same! | 해약금이란? What is a termination fee? 내가 계약을 스스로 철회하고 싶을 때 지불하거나 포기하는 금액 이에요.    It’s the money you give up when you want to cancel the contract on your own. 민법 제565조 에 따라 계약금을 주고받은 상태라면, 다음과 같은 원칙이 적용됩니다:  Under Civil Code Article 565, once the deposit is exchanged, these rules apply: 구매자가 계약 철회 → 계약금 포기 판매자가 계약 철회 → 계약금의 두 배 반환 Buyer cancels → forfeits deposit / Seller cancels → returns double the deposit | 위약금이란?  What is a penalty? 계약을 지키지 않아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책임지는 금액 입니다.    This is compensation when you breach the contract and cause damage to the other party. 민법 제398조에 근거하여, 사전에 약정한 손해배상금으로 설정됩니다.  Based on Civil Code Article 398, it is usually pre-agreed as part of the contract. 전세 계약 중도 해지 상가 임대차 계약에서 손해 발생 계약서에 “위약금 부담” 명시 시 Early term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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