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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2월 10일부터 부동산 거래신고, 계약금 증빙 없으면 접수 안 됩니다

[속보] 2월 10일부터 부동산 거래신고, 계약금 증빙 없으면 접수 안 됩니다

📑 목차 | 탭하여 펼쳐보기 🇰🇷 한국어 2026년 2월 10일부터 무엇이 달라지나요? 부동산 거래신고 시 반드시 첨부해야 하는 서류 계약금 증빙, 어떤 서류까지 인정될까요? 공인중개사 신고 vs 거래당사자 단독신고 차이 언제 체결한 계약부터 적용될까요? 실무에서 가장 많이 헷갈리는 포인트 정리 중개현장·거래당사자가 미리 준비해야 할 체크리스트 🇺🇸 English What changes from February 10, 2026? Mandatory documents for real estate transaction reports Proof of deposit payment: what is acceptable? Agent filing vs. self-reporting: key differences Which contracts are subject to the new rule? Common practical mistakes to avoid Pre-checklist for agents and buyers/sellers 부동산 계약을 하고 나면 대부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계약서 잘 썼고, 계약금도 보냈으니 이제 실거래신고만 하면 되겠지.” 그런데 2026년 2월 10일부터는 달라집니다. 이제는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를 할 때, 거래계약서 사본은 물론, 계약금이 실제로 오간 자료까지 함께 제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 계약서는 있는데 ✔ 계약금 입금 증빙이 없다면 신고 자체가 막힐 수 있는 구조 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 변화는 단순한 서류 추가가 아닙니다. ...

카톡·문자로만 전세 계약 갱신해도 괜찮을까?법적 리스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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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tro 요즘 전세 계약을 갱신할 때 문자 한 통, 카톡 대화 로만 끝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증금도 그대로인데, 굳이 계약서를 다시 써야 해요?” 하는 생각,  여러분도 하신 적 있으신가요?  하지만 현실은 조금 다릅니다.   2025년 9월 현재, 대부분의 은행과 보증보험사에서는 반드시 새로운 계약서와 확정일자 를 요구하고 있어요.   특히 공인중개사 명판이 찍힌 정식 계약서 가 아니면 보증보험 갱신이 거절될 수도 있고, 추후 보증금 반환 문제로 큰 불상사가 생길 위험도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문자 계약의 효력부터, 확정일자와 보증보험 실무, 그리고 안전하게 계약을 갱신하는 방법까지 하나씩 짚어드릴게요. 🇺🇸 English (click to expand) These days, many tenants and landlords simply exchange a text message or KakaoTalk chat to renew a jeonse contract. You might wonder: “The deposit hasn’t changed—do we really need a new contract?” 🤔 In practice, the answer is yes . As of September 2025, most banks and deposit insurance companies require a new lease contract and a fresh fixed-date stamp . Without an official contract bearing a licensed realtor’s seal , renewal of deposit insurance may be denied, and worse, you could face serious issues with deposit repayment later. In thi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