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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자계약, 어렵지 않아요! 중개사가 알려주는 A to 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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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계약갱신 후 마음이 바뀌었다면? 보증금은 언제 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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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계약 연장할게요!” 했다가 갑자기 “그냥 나갈래요…”라고 마음을 바꾸면, 임대인은 순간 멘붕 이 올 수도 있죠 😅 특히 요즘처럼 거래가 잘 안 되는 시기에는 보증금 반환 시점 이 꽤 민감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The tenant first says, “Let’s renew the lease!” and then suddenly changes their mind: “Actually, I’m moving out.” For the landlord, that kind of switch can be a real headache 😅 Especially when the market is slow and hard to re-rent. 그렇다면, 이런 경우 언제까지 보증금을 돌려줘야 할까요? 대법원의 최신 판례를 바탕으로 하나씩 풀어볼게요! So the big question is — when does the landlord have to return the deposit? Let’s take a careful look, based on a recent Supreme Court ruling. 📌 대법원 판결 요지 Supreme Court Ruling Summary 임차인이 갱신을 요청하여 효력이 발생한 경우 → 해지 통보 가능 If the tenant has requested renewal and it has taken effect → Tenant can still give notice to terminate 해지 통보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날로부터 3개월 후 계약 종료 Contract ends 3 months after the landlord receives the termination notice 심지어 갱신기간이 시작되기 전이라도 동일하게 적용 Even if the renewal period hasn’t started yet, the rule still applies 🧾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