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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주거용인가 업무용인가? 세금 기준 총정리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쓸지, 업무용으로 쓸지는 세금과 법적 분류 에 큰 영향을 줍니다. *Whether an officetel is used for living or business significantly affects taxation and legal treatment.* 이번 포스팅에서는 관련 법령·세금·판례·입증 방법 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릴게요. *We’ll cover key laws, tax implications, real cases, and how to prove business use.* | 법적으로 주거용 vs 업무용 판단 기준 Legal Criteria for Residential vs Commercial Use 오피스텔은 등기상 ‘업무시설’로 분류되더라도, 실제로 사람이 거주하고 있다면 세법상 ‘주거용’ 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Even if registered as a commercial building, officetels can be considered residential for tax purposes based on actual usage. 세법과 법률은 단순히 건물의 이름이나 용도 구분이 아닌, 실제 사용 방식 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Legal and tax interpretation is based on how the property is actually used, not just its official designation. 📌 관련 법령 (Relevant Tax Laws)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주거용 임대는 부가세 면제, 업무용은 과세 대상 Value-Added Tax Act Article 26: Residential lease is VAT-exempt, commercial lease is taxable.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주거용이면 주택...
상속받은 집, 땅 팔았더니 세금 폭탄?
부모님께 상속받은 주택이나 농지를 팔았더니 1억 원 넘는 세금 이 날아왔다고요? 이런 상황은 피할 수 있습니다. 다만 ‘비과세 요건’ 과 ‘자경 조건’ 을 정확히 알아야 해요. Many face unexpected taxes after selling inherited homes or land—don't let it happen to you. | 1. 상속주택 비과세, 누구나 해당되는 게 아니다 Not Every Inherited Home is Exempt from Tax 사례: A씨는 본인 주택(A)을 2017년에 취득하고, 2020년 부친 사망 후 주택(C)을 상속받았습니다. 이후 A주택을 2024년 양도했지만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에 실패 했죠. 👉 이유는 상속주택 중 '선순위 1채'만 비과세 요건에 포함되기 때문 이에요. Only one inherited home qualifies as “main inherited home” for exemption. 📌 선순위 상속주택 판단 기준 / Main Inherited Home Criteria - 소유기간이 가장 길거나 - 거주기간이 가장 긴 주택 - 피상속인의 최종 거주지 - 거주 이력이 없으면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주택 Only the “most representative” house is tax-exempt. | 2. 농지, 자경하지 않으면 감면 못 받는다 No Self-Farming, No Tax Relief on Inherited Farmland 농지를 상속받아도 직접 농사를 짓지 않으면 자경농지 감면 을 받을 수 없습니다. Simply inheriting farmland doesn’t grant tax relief—self-farming is essential. 조건 / Condition 요건 / Requirement 일반 자경 / General Case 8년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