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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9월 7일 대책, 집값은 잡힐까? 더 얼어붙을까?(원문보기제공)

📑 목차 | Table of Contents (탭하여 펼쳐보기) 왜 서울은 집이 부족하고, 지방은 집이 남아돌까? | Why is Seoul short of housing? 수도권 공급 부족의 원인 | Causes of the supply shortage 정부의 해법 | Government’s solutions 도심 속 숨은 땅 활용 | Utilizing hidden urban land 민간 지원과 규제 완화 | Private sector support & deregulation 시장 질서와 수요 관리 | Market discipline & demand control 전문가 의견① LH 직접 시행의 실행력 | Expert opinion① LH capacity 전문가 의견② 유휴부지 활용의 현실성 | Expert opinion② Feasibility of idle land use 전문가 의견③ 수요 억제와 시장 위축 우려 | Expert opinion③ Demand control risks 앞으로 달라질 모습 | Expected changes ahead 정리 | Summary | Intro 곧 새로운 부동산 정책이 발표되리라는 예상은 있었지만, 막상 9월 7일, 일요일 오후 예고 없이 올라온 장문의 보도자료를 마주하니 적잖이 당황스러웠습니다. 분량이 방대했고, 여러 번 읽어도 여전히 아리송한 대목이 많았습니다. 무엇보다 대출 규제 강화 는 중개업을 하는 제 입장에선 아쉬움이 많았습니다. 시장이 조금은 활기를 찾기를 기대했는데, 이번 발표는 오히려 거래 심리를 더 위축시킬 수 있겠다 는 걱정이 됩니다. 전문가들의 반응도 엇갈립니다.   박원갑 수석전문위원은 이번 방안을 “단기 수요 억제와 장기 공급 확대를 동시에 추진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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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약금 vs 위약금 | 계약서 싸인 전 꼭 알아야 할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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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할 때 자주 듣는 단어, 해약금 과 위약금 . 이름이 비슷하지만, 의미도 적용 상황도 완전히 다릅니다. You’ll often hear “termination fee” and “penalty” in real estate — but they’re not the same! | 해약금이란? What is a termination fee? 내가 계약을 스스로 철회하고 싶을 때 지불하거나 포기하는 금액 이에요.    It’s the money you give up when you want to cancel the contract on your own. 민법 제565조 에 따라 계약금을 주고받은 상태라면, 다음과 같은 원칙이 적용됩니다:  Under Civil Code Article 565, once the deposit is exchanged, these rules apply: 구매자가 계약 철회 → 계약금 포기 판매자가 계약 철회 → 계약금의 두 배 반환 Buyer cancels → forfeits deposit / Seller cancels → returns double the deposit | 위약금이란?  What is a penalty? 계약을 지키지 않아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책임지는 금액 입니다.    This is compensation when you breach the contract and cause damage to the other party. 민법 제398조에 근거하여, 사전에 약정한 손해배상금으로 설정됩니다.  Based on Civil Code Article 398, it is usually pre-agreed as part of the contract. 전세 계약 중도 해지 상가 임대차 계약에서 손해 발생 계약서에 “위약금 부담” 명시 시 Early term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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