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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9월 7일 대책, 집값은 잡힐까? 더 얼어붙을까?(원문보기제공)

📑 목차 | Table of Contents (탭하여 펼쳐보기) 왜 서울은 집이 부족하고, 지방은 집이 남아돌까? | Why is Seoul short of housing? 수도권 공급 부족의 원인 | Causes of the supply shortage 정부의 해법 | Government’s solutions 도심 속 숨은 땅 활용 | Utilizing hidden urban land 민간 지원과 규제 완화 | Private sector support & deregulation 시장 질서와 수요 관리 | Market discipline & demand control 전문가 의견① LH 직접 시행의 실행력 | Expert opinion① LH capacity 전문가 의견② 유휴부지 활용의 현실성 | Expert opinion② Feasibility of idle land use 전문가 의견③ 수요 억제와 시장 위축 우려 | Expert opinion③ Demand control risks 앞으로 달라질 모습 | Expected changes ahead 정리 | Summary | Intro 곧 새로운 부동산 정책이 발표되리라는 예상은 있었지만, 막상 9월 7일, 일요일 오후 예고 없이 올라온 장문의 보도자료를 마주하니 적잖이 당황스러웠습니다. 분량이 방대했고, 여러 번 읽어도 여전히 아리송한 대목이 많았습니다. 무엇보다 대출 규제 강화 는 중개업을 하는 제 입장에선 아쉬움이 많았습니다. 시장이 조금은 활기를 찾기를 기대했는데, 이번 발표는 오히려 거래 심리를 더 위축시킬 수 있겠다 는 걱정이 됩니다. 전문가들의 반응도 엇갈립니다.   박원갑 수석전문위원은 이번 방안을 “단기 수요 억제와 장기 공급 확대를 동시에 추진하는 ...

집주인이 바뀌면 전세보증금은 누가 돌려줄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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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로 일하며 자주 듣는 질문 중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집주인이 바뀌면 저는 이사 가야 하나요?”, “보증금은 누가 돌려줘요?” 최근에도 이런 질문을 주신 손님이 계셨어요. 실제 계약서가 살아 있는데도 불안해하셨죠. Hello! As a licensed real estate agent, one of the most frequent questions I get is this: “Do I have to move out if the landlord changes?” or “Who gives back my deposit?” A client asked me this very recently. Even with a valid lease, they were worried. 이런 상황, 정말 흔하지만 의외로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집주인이 바뀌어도 세입자의 계약은 살아있고, 보증금도 새 주인이 책임져야 합니다. This situation is more common than you think. But many people misunderstand it. Here’s the key point: Even if the landlord changes, your lease remains valid, and the new owner is responsible for your deposit. 📌 관련 법률 출처 🔗 주택임대차보호법 (Housing Lease Protection Act) 📑 대법원 2001다64615 판결: “매수인은 임차인의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이 글에서는 집주인 변경 시 세입자의 권리를 어떤 법이 어떻게 지켜주는지,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예외가 생길 수 있는지를 실제 사례 중심으로 차근차근 정리해드릴게요. In this article, I’ll walk you through what rights tenants 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