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벨이 주거용인 게시물 표시

[속보] 2월 10일부터 부동산 거래신고, 계약금 증빙 없으면 접수 안 됩니다

[속보] 2월 10일부터 부동산 거래신고, 계약금 증빙 없으면 접수 안 됩니다

📑 목차 | 탭하여 펼쳐보기 🇰🇷 한국어 2026년 2월 10일부터 무엇이 달라지나요? 부동산 거래신고 시 반드시 첨부해야 하는 서류 계약금 증빙, 어떤 서류까지 인정될까요? 공인중개사 신고 vs 거래당사자 단독신고 차이 언제 체결한 계약부터 적용될까요? 실무에서 가장 많이 헷갈리는 포인트 정리 중개현장·거래당사자가 미리 준비해야 할 체크리스트 🇺🇸 English What changes from February 10, 2026? Mandatory documents for real estate transaction reports Proof of deposit payment: what is acceptable? Agent filing vs. self-reporting: key differences Which contracts are subject to the new rule? Common practical mistakes to avoid Pre-checklist for agents and buyers/sellers 부동산 계약을 하고 나면 대부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계약서 잘 썼고, 계약금도 보냈으니 이제 실거래신고만 하면 되겠지.” 그런데 2026년 2월 10일부터는 달라집니다. 이제는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를 할 때, 거래계약서 사본은 물론, 계약금이 실제로 오간 자료까지 함께 제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 계약서는 있는데 ✔ 계약금 입금 증빙이 없다면 신고 자체가 막힐 수 있는 구조 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 변화는 단순한 서류 추가가 아닙니다. ...

오피스텔, 주거용인가 업무용인가? 세금 기준 총정리

이미지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쓸지, 업무용으로 쓸지는 세금과 법적 분류 에 큰 영향을 줍니다. *Whether an officetel is used for living or business significantly affects taxation and legal treatment.* 이번 포스팅에서는 관련 법령·세금·판례·입증 방법 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릴게요. *We’ll cover key laws, tax implications, real cases, and how to prove business use.* | 법적으로 주거용 vs 업무용 판단 기준 Legal Criteria for Residential vs Commercial Use 오피스텔은 등기상 ‘업무시설’로 분류되더라도, 실제로 사람이 거주하고 있다면 세법상 ‘주거용’ 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Even if registered as a commercial building, officetels can be considered residential for tax purposes based on actual usage. 세법과 법률은 단순히 건물의 이름이나 용도 구분이 아닌, 실제 사용 방식 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Legal and tax interpretation is based on how the property is actually used, not just its official designation. 📌 관련 법령 (Relevant Tax Laws)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주거용 임대는 부가세 면제, 업무용은 과세 대상 Value-Added Tax Act Article 26: Residential lease is VAT-exempt, commercial lease is taxable.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주거용이면 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