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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9월 7일 대책, 집값은 잡힐까? 더 얼어붙을까?(원문보기제공)

📑 목차 | Table of Contents (탭하여 펼쳐보기) 왜 서울은 집이 부족하고, 지방은 집이 남아돌까? | Why is Seoul short of housing? 수도권 공급 부족의 원인 | Causes of the supply shortage 정부의 해법 | Government’s solutions 도심 속 숨은 땅 활용 | Utilizing hidden urban land 민간 지원과 규제 완화 | Private sector support & deregulation 시장 질서와 수요 관리 | Market discipline & demand control 전문가 의견① LH 직접 시행의 실행력 | Expert opinion① LH capacity 전문가 의견② 유휴부지 활용의 현실성 | Expert opinion② Feasibility of idle land use 전문가 의견③ 수요 억제와 시장 위축 우려 | Expert opinion③ Demand control risks 앞으로 달라질 모습 | Expected changes ahead 정리 | Summary | Intro 곧 새로운 부동산 정책이 발표되리라는 예상은 있었지만, 막상 9월 7일, 일요일 오후 예고 없이 올라온 장문의 보도자료를 마주하니 적잖이 당황스러웠습니다. 분량이 방대했고, 여러 번 읽어도 여전히 아리송한 대목이 많았습니다. 무엇보다 대출 규제 강화 는 중개업을 하는 제 입장에선 아쉬움이 많았습니다. 시장이 조금은 활기를 찾기를 기대했는데, 이번 발표는 오히려 거래 심리를 더 위축시킬 수 있겠다 는 걱정이 됩니다. 전문가들의 반응도 엇갈립니다.   박원갑 수석전문위원은 이번 방안을 “단기 수요 억제와 장기 공급 확대를 동시에 추진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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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주거용인가 업무용인가? 세금 기준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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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쓸지, 업무용으로 쓸지는 세금과 법적 분류 에 큰 영향을 줍니다. *Whether an officetel is used for living or business significantly affects taxation and legal treatment.* 이번 포스팅에서는 관련 법령·세금·판례·입증 방법 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릴게요. *We’ll cover key laws, tax implications, real cases, and how to prove business use.* | 법적으로 주거용 vs 업무용 판단 기준 Legal Criteria for Residential vs Commercial Use 오피스텔은 등기상 ‘업무시설’로 분류되더라도, 실제로 사람이 거주하고 있다면 세법상 ‘주거용’ 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Even if registered as a commercial building, officetels can be considered residential for tax purposes based on actual usage. 세법과 법률은 단순히 건물의 이름이나 용도 구분이 아닌, 실제 사용 방식 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Legal and tax interpretation is based on how the property is actually used, not just its official designation. 📌 관련 법령 (Relevant Tax Laws)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주거용 임대는 부가세 면제, 업무용은 과세 대상 Value-Added Tax Act Article 26: Residential lease is VAT-exempt, commercial lease is taxable.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주거용이면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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