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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보증금 안 줄 때, 이렇게 대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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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가야 하는데 보증금을 못 받았어요!” “집주인이 차일피일 미루면서 돈을 안 줘요…” “My move-out date is near, but I haven’t received my deposit yet!” “The landlord keeps delaying repayment. What can I do?” 이럴 때 바로 임차권 등기명령 이 법적으로 당신의 권리를 지켜주는 든든한 방법입니다. In such cases, a Tenant’s Registration Order is a legal shield to protect your rights. | 임차권 등기명령이란? What is a Tenant's Registration Order? “나는 이 집에서 살았고, 보증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 는 사실을 등기부등본에 기록 하는 제도입니다. It legally registers your right to claim your deposit, even after moving out. 📌 이런 경우 꼭 필요해요! / When You Should Apply - 이사 날짜가 다가오는데 보증금을 못 받은 경우 - 집주인이 반환을 미루거나 연락이 두절된 경우 - 새 집 계약을 해야 하는데 돈이 묶인 경우 - You’re moving out but haven't received the deposit - The landlord delays or avoids contact - You need your deposit to sign a new lease | 확정일자 vs 임차권 등기명령 Confirmed Date vs Tenant's Registration Order 항목 / Item 확정일자 / Confirmed Date 임차권 등기명령 / Tenant's Order ...
임차인이 계약갱신 후 마음이 바뀌었다면? 보증금은 언제 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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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계약 연장할게요!” 했다가 갑자기 “그냥 나갈래요…”라고 마음을 바꾸면, 임대인은 순간 멘붕 이 올 수도 있죠 😅 특히 요즘처럼 거래가 잘 안 되는 시기에는 보증금 반환 시점 이 꽤 민감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The tenant first says, “Let’s renew the lease!” and then suddenly changes their mind: “Actually, I’m moving out.” For the landlord, that kind of switch can be a real headache 😅 Especially when the market is slow and hard to re-rent. 그렇다면, 이런 경우 언제까지 보증금을 돌려줘야 할까요? 대법원의 최신 판례를 바탕으로 하나씩 풀어볼게요! So the big question is — when does the landlord have to return the deposit? Let’s take a careful look, based on a recent Supreme Court ruling. 📌 대법원 판결 요지 Supreme Court Ruling Summary 임차인이 갱신을 요청하여 효력이 발생한 경우 → 해지 통보 가능 If the tenant has requested renewal and it has taken effect → Tenant can still give notice to terminate 해지 통보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날로부터 3개월 후 계약 종료 Contract ends 3 months after the landlord receives the termination notice 심지어 갱신기간이 시작되기 전이라도 동일하게 적용 Even if the renewal period hasn’t started yet, the rule still applies 🧾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