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eyLog｜부동산·경제 인사이트

📑 목차 | 탭하여 펼쳐보기 🇰🇷 한국어 들어가며 | 이사 나갈 때 가장 많이 겪는 갈등 임대인의 수선의무와 법적 근거 세입자가 책임지는 원상복구 범위 실제 분쟁 사례로 보는 ‘생활흔적 vs 훼손’ 보증금 반환 전 체크리스트와 기록 요령 중개사가 알려주는 분쟁 예방 팁 마무리 | 억울함 없이 이사 나가는 방법 🇺🇸 English Introduction | Common disputes when moving out Landlord’s repair duty and legal basis What the tenant must restore Case studies: wear and tear vs damage Checklist before deposit refund & documentation tips Practical tips from a realtor’s persp...

📑 목차 (클릭해 펼치기) | Table of Contents | 인트로 | 상속인의 권한 확인 | 보증금 반환 원칙과 유의사항 | 보증보험 가입 여부 확인 | 반환 금액 정확히 계산하기 | 분쟁 예방을 위한 실무 팁 | 마무리 | English TOC (collapsed) | Intro | Heir’s Authority Check | Security Deposit Return & Precautions | Guarantee Insurance Process | Accurate Calculation of Refund | Practical Tips for Dispute Prevention | Conclusion 갑작스러운 사망 소식 앞에서 가족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건 당연히 슬픔과 상실감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조금 지나면 현실적인 문제들이 차례차례 다가옵니다.   그중 가장 민감한 부분이 바로 “보증금 반환” 이지요. “임차인이 사망했는데, 보증금은 누구에게 돌려줘야 할까?”  “여러 상속인이 있으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지?”   임대인과 상속인 모두가 헷갈리고, 자칫하면 법적 분쟁으로 번지기 쉬운 문제입니다. 이 글에서는 임차인이 세상을 떠난 뒤 보증금 반환 절차 와 분쟁을 막기 위한 실무적인 포인트 를 차근차근 풀어드립니다.   복잡하고 두려운 순간에도, 정확한 절차와 팁을 알면 한결 마음이 놓이실 거예요. 오늘도 끝까지 읽어...

“이사 가야 하는데 보증금을 못 받았어요!” “집주인이 차일피일 미루면서 돈을 안 줘요…” “My move-out date is near, but I haven’t received my deposit yet!” “The landlord keeps delaying repayment. What can I do?” 이럴 때 바로 임차권 등기명령 이 법적으로 당신의 권리를 지켜주는 든든한 방법입니다. In such cases, a Tenant’s Registration Order is a legal shield to protect your rights. | 임차권 등기명령이란? What is a Tenant's Registration Order? “나는 이 집에서 살았고, 보증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 는 사실을 등기부등본에 기록 하는 제도입니다. It legally registers your right to claim your deposit, even after moving out. 📌 이런 경우 꼭 필요해요! / When You Should Apply - 이사 날짜가 다가오는데 보증금을 못 받은 경우 - 집주인이 반환을 미루거나 연락이 두절된 경우 - 새 집 계약을 해야 하는데 돈이 묶인 경우 - You’re moving out but haven't received the deposit - The landlord delays or avoids contact - You need your deposit to sign a new lease | 확정일자 vs 임차권 등기명령 Confirmed Date vs Tenant's Registration Order 항목 / Item 확정일자 / Confirmed Date 임차권 등기명령 / Tenant's Order ...

임차인이 “계약 연장할게요!” 했다가 갑자기 “그냥 나갈래요…”라고 마음을 바꾸면, 임대인은 순간 멘붕 이 올 수도 있죠 😅 특히 요즘처럼 거래가 잘 안 되는 시기에는 보증금 반환 시점 이 꽤 민감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The tenant first says, “Let’s renew the lease!” and then suddenly changes their mind: “Actually, I’m moving out.” For the landlord, that kind of switch can be a real headache 😅 Especially when the market is slow and hard to re-rent. 그렇다면, 이런 경우 언제까지 보증금을 돌려줘야 할까요? 대법원의 최신 판례를 바탕으로 하나씩 풀어볼게요! So the big question is — when does the landlord have to return the deposit? Let’s take a careful look, based on a recent Supreme Court ruling. 📌 대법원 판결 요지 Supreme Court Ruling Summary 임차인이 갱신을 요청하여 효력이 발생한 경우 → 해지 통보 가능 If the tenant has requested renewal and it has taken effect → Tenant can still give notice to terminate 해지 통보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날로부터 3개월 후 계약 종료 Contract ends 3 months after the landlord receives the termination notice 심지어 갱신기간이 시작되기 전이라도 동일하게 적용 Even if the renewal period hasn’t started yet, the rule still applies 🧾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