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eyLog｜부동산·경제 인사이트

📑 목차 | 탭하여 펼쳐보기 🇰🇷 한국어 전세사기 이후, 보증보험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 보증보험이 가입되지 않는 이유 보증보험 미가입 시 세입자의 법적 보호 수단 보증금 반환소송 절차와 주의점 경매 시 우선변제권, 대항력으로 받을 수 있을까? 실제 사례로 보는 보증보험 미가입 대처법 정리 및 실무 팁 🇺🇸 English What Happens If You Don’t Have a Jeonse Deposit Insurance? Why Jeonse Insurance May Not Be Available Legal Remedies for Tenants Without Insurance How to File a Deposit Refund Lawsuit Priority Rights and Tenant Protection in Auctions Case Study: Coping Without Insurance Summary and Practical Tips | 전세사기 이후, 보증보험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 “보증보험이 안 된대요. 그럼 제 돈은요…?” 이 한마디에는 절망과 불안, 그리고 막막함이 함께 담겨 있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 ‘보증보험 미가입 전세사기’ 피해가 급증하면서, 계약은 했는데 보험은 거절되고, 집주인은 잠적한 사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증보험이 가입되지 않았다고 해서 세입자의 권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법적으로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실제 돈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를 정확히 알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전세보증금 반환보험에 가입하지 못했을 때 세입자가 취할 수 있는 현실적인 3단계 대처법과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보증보험이 없을 때에도 권리를 지키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끝까지 읽어보시면 “보증보...

| 1. 근저당권이란? (쉽게 말하면 ‘담보권’) 매매 잔금일에 맞춰 중개사는 최신 등기부등본 을 발급해 매수자에게 보여드립니다. 이때 거의 모든 거래에서 눈에 띄는 게 바로 ‘근저당권 설정’ 이에요. 📍 매수자는 이렇게 물어요. “근저당권이 뭐예요? 대출이 아직 남아있는 건가요?” 📍 매도자는 이렇게 말하죠. “어? 돈 다 갚았는데 왜 근저당권이 아직 그대로 있죠?” 두 말 다 맞는 반응이에요. 근저당권은 단순히 ‘대출이 남아있다’는 표시가 아니라, 은행이 돈을 빌려준 기록을 법적으로 보관하고 있는 담보 장치 예요. 즉, 매도인이 대출을 이미 상환했더라도 은행이 말소등기 절차 를 마치기 전까지는 근저당권이 등기부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은행 입장에서는 혹시 모를 착오나 잔액, 이자정산 문제에 대비하기 위해 바로 지우지 않고 안전하게 말소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잔금 직후 며칠 동안 등기부에 근저당권이 남아 있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이후 등기이전이 완료되면, 매도인의 근저당권은 말소되고 매수자가 새로 대출을 받았다면 새 은행 명의로 근저당권이 새롭게 기재 됩니다. | 1. What Is a Mortgage Right (Geunjeodang)? When closing day comes, the agent usually issues the latest property registry for the buyer to review. Almost every registry shows a line that says “ Registered Mortgage (Geunjeodang) .” 📍 The buyer often asks: “What’s a Geunjeodang? Does it mean there’s still a loan?” 📍 The seller asks: “But I already repaid everything—why is the mortg...

| 내 전세보증금, 진짜 안전할까? 전세 살면서 한 번쯤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시죠? “혹시 집주인이 바뀌면 내 보증금은 어떻게 되지?”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난 어떻게 되는 걸까?” 이럴 때 꼭 알아야 하는 게 바로 ‘대항력’, ‘우선변제권’, ‘배당요구’ 예요. 말만 들어도 어려워 보이지만, 사실 이 세 가지는 내 전세보증금을 지켜주는 3단계 방패 같은 개념이에요. 쉽게 말해보면 이렇습니다👇 대항력 은 “내가 실제로 살고 있어요!”라고 세상에 알리는 힘, 우선변제권 은 “줄 서서 받을 때, 나는 먼저 받을게요!”라는 권리, 배당요구 는 “경매에서 내 돈 돌려주세요!”라고 신청하는 마지막 절차예요. 이 세 가지를 정확히 알고 있느냐에 따라,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느냐 아니냐 가 갈립니다. 오늘은 최대한 어렵지 않게, 예시와 비유로 풀어서 “아~ 이게 이런 뜻이었구나!” 하실 수 있도록 정리해드릴게요. | Is Your Rental Deposit Really Safe? (English) Have you ever wondered, “What happens to my deposit if the landlord changes?” or “If the house goes to auction, will I lose my money?” In those situations, you must understand three key rights: Opposability, Priority Right, and Dividend Claim. They might sound complicated, but together they act as a 3-step shield that protects your deposit. Simply put 👇 Opposability means the power to say “I l...

이사 날짜가 다가오면 설레는 마음보다 먼저 드는 생각이 있죠. “이사비용, 도대체 얼마나 나올까?” 막상 견적을 받아보면 업체마다 금액이 천차만별이라 혼란스럽고, 이사 당일에는 ‘추가요금’ 이라는 말이 등장해 마음이 불안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   오늘은 실제 포장이사 전문가들의 조언을 바탕으로, ‘비용 폭탄 없이 합리적으로 이사하는 5가지 꿀팁’ 을 정리해드릴게요. 이 글을 끝까지 읽으시면, 방문 견적부터 계약서 작성까지 어디서부터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한눈에 감이 오실 거예요.   특히, ‘추가 요금 없는 이사’ 를 원하신다면 꼭 읽어보세요! 🚚 | Introduction (English) When your moving day gets closer, excitement often comes with one big concern— “How much will the move actually cost?” Once you start getting quotes, prices vary wildly between companies, and the fear of unexpected “extra charges” on moving day can make anyone anxious. But don’t worry 😊 In this post, we’ll share 5 practical tips from professional movers to help you relocate smoothly without falling into a price trap. By the end, you’ll know exactly how to prepare—from getting an on-site quote to reviewing your contract—so you can move with peace of mind. Es...

| 들어가며 | 포괄양수도인데 왜 부가세를 내야 하나요? 상가를 매입한 새 건물주가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 이전 주인은 부가세 없이 월세 받았는데, 왜 나는 부가세를 내야 하죠? ” 실제로 이런 상황은 생각보다 자주 발생합니다. 기존 임대인이 간이과세자 라 월세 100만 원만 받던 상가를, 일반과세자인 새 건물주가 인수하면서 110만 원(부가세 포함)을 청구해야 하는 경우죠. 게다가 임차인이 면세사업자(예: 학원, 병원) 라면 부가세 10%를 공제받을 수도 없어 억울하다는 말이 나옵니다. “포괄양수도면 그대로 이어받는 거 아닌가요?” 하는 질문도 빠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세법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업은 이어받을 수 있어도, 과세유형은 승계되지 않는다.” 이번 글에서는 포괄양수도 시 부가세가 언제, 왜 발생하는지 , 그리고 면세사업자 임차인이 있는 경우 실제 처리 방법 을 현행 법령과 국세청 해석을 바탕으로 명확히 짚어보겠습니다. | Introduction | Why Is VAT Required Even After a Comprehensive Transfer? Many new building owners who purchase commercial properties often say: “The previous owner didn’t charge VAT on the rent, so why do I have to?” This is a common scenario. A previous landlord who was a simplified taxpayer rented out a store for ₩1,000,000 without VAT. After a general taxpayer acquires the same building, they must now charge ₩1,100,000 (including VAT). The confusion deepens when th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