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eyLog｜부동산·경제 인사이트

| 들어가며 · 간이과세자 상가 매매, 왜 헷갈릴까? 상가를 사고팔 때 가장 많이 헷갈리는 이유는 거래 방식에 따라 부가가치세(VAT)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 입니다. 용어도 비슷하고, 누가 내고 누가 환급받는지 상황마다 달라 보이죠. 아래처럼 차근차근 구분해보면 정리가 쉽습니다. 💡 간이과세자 상가를 일반과세자가 매수할 때, 포괄양수도 인정 여부를 한눈에 정리한 인포그래픽입니다. A quick infographic explaining VAT transfer rules – MoneyLog. 거래가 두 종류다 — 포괄양수도 (사업 전체를 통째로 넘기는 거래)인지, 일반거래 (건물만 사고파는 거래)인지 먼저 구분합니다. 포괄양수도면 보통 VAT가 없다 — 임차인·보증금·시설·임대차계약 등 사업의 권리·의무를 그대로 승계 하면, 법에서 “사업을 양도”로 보아 재화 공급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가세를 붙이지 않습니다 . 일반거래면 건물 부분만 10% 부가세 — 토지는 면세, 건물에만 10% 가 붙습니다. 매수인이 사실상 부담하고, 매도인은 받은 부가세를 신고·납부합니다. 매도인이 간이과세자면 세금계산서 이슈가 생긴다 — 간이과세자는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 일반거래가 되면 보통 총액을 부가세 포함가로 보고 10/110 으로 역산해 납부합니다(매수인은 공제·환급이 어려움). 임차인이 학원(면세)이면 환급이 안 된다 — 학원 같은 면세사업자 는 낸 부가세를 공제·환급할 수 없습니다 . 임대료에 부가세가 붙으면 그대로 비용부담입니다. ...

📑 목차 | 탭하여 펼쳐보기 🇰🇷 한국어 서론 |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일정 한눈에 보기 예정고지서 발송 및 납부기한 연장 예정신고·납부 대상 및 방법 홈택스·손택스 신고도움 서비스 수출기업 및 피해사업자 세정지원 예정고지 및 납부 방법 안내 신고내용 확인 및 주요 추징 사례 핵심 요약 & 마무리 🇺🇸 English Introduction | October VAT Prepayment at a Glance Notice of Prepayment & Extended Payment Deadlines Who Must File and How to Report HomeTax & SonTax Filing Assistance Tax Support for Exporters & Affected Businesses How to Check and Pay VAT Prepayment Audit Findings & Key Correction Cases Summary & Closing Remarks | 10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꼭 알아두세요! 10월은 사업자분들에게 부가가치세(VAT) 예정신고 시기입니다. 매출이 크든 작든, 사업을 하신다면 한 번쯤은 신경 써야 하는 중요한 세금이죠. 특히 이번 2025년 2기(7월~9월분) 예정신고 는 10월 27일(월)까지 신고·납부 해야 하고, 예정고지서를 받은 분들은 10월 31일(금)까지 납부 하시면 됩니다. 국세청에서는 올해 추석 연휴와 우편 시스템 장애로 인한 지연 을 고려해 예정고지 납부기한을 일괄 연장했어요. 즉, 여유가 조금 생긴 셈이지만, 늦기 전에 홈택스나 손택스로 미리 확인해두는 게 좋습니다. 또한, 수출기업이나 티몬·위메프 미정산 피해사업자 는 납부기한이 2개월간 자동 연장 되니, 이번 공지를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아래 ...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쓸지, 업무용으로 쓸지는 세금과 법적 분류 에 큰 영향을 줍니다. *Whether an officetel is used for living or business significantly affects taxation and legal treatment.* 이번 포스팅에서는 관련 법령·세금·판례·입증 방법 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릴게요. *We’ll cover key laws, tax implications, real cases, and how to prove business use.* | 법적으로 주거용 vs 업무용 판단 기준 Legal Criteria for Residential vs Commercial Use 오피스텔은 등기상 ‘업무시설’로 분류되더라도, 실제로 사람이 거주하고 있다면 세법상 ‘주거용’ 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Even if registered as a commercial building, officetels can be considered residential for tax purposes based on actual usage. 세법과 법률은 단순히 건물의 이름이나 용도 구분이 아닌, 실제 사용 방식 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Legal and tax interpretation is based on how the property is actually used, not just its official designation. 📌 관련 법령 (Relevant Tax Laws)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주거용 임대는 부가세 면제, 업무용은 과세 대상 Value-Added Tax Act Article 26: Residential lease is VAT-exempt, commercial lease is taxable.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주거용이면 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