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벨이 대법원 판결인 게시물 표시

잔금일, 이걸 모르면 위험합니다|중개사가 알려주는 핵심 체크리스트

잔금일, 이걸 모르면 위험합니다|중개사가 알려주는 핵심 체크리스트

📑 목차 | 탭하여 펼쳐보기 🇰🇷 한국어 잔금일, 왜 가장 중요한 날일까요? 대출금은 왜 내 통장을 거치지 않을까? 매도인 대출이 있는 집, 정말 안전할까? 잔금일 필수 체크리스트 3가지 실제 사고 사례로 보는 잔금일 리스크 머니로그 핵심 요약 🇺🇸 English Why the Closing Day Matters Most Why Loan Money Doesn’t Go to Your Account Is It Safe If the Seller Has a Loan? 3 Must-Check Items on Closing Day Real Risks and Mistakes to Avoid MoneyLog Key Takeaway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잔금일… 그냥 돈 보내고 끝나는 거 아닌가요?” 하지만 현장에서 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잔금일은 ‘서류 몇 장 처리하는 날’이 아니라, 수천만 원, 많게는 수억 원이 한 번에 움직이는 가장 긴장되는 순간 입니다. 실제로 제가 중개 현장에서 겪었던 일입니다. 금요일 오후 3시, 이체 한도에 막혀 송금이 멈췄고 그 자리에서 계약이 무산될 뻔한 아찔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대출인데 왜 내 통장으로 안 들어오죠?” “매도인이 대출 안 갚고 도망가면 어떡하죠?” 이 모든 불안, 사실은 ‘구조’를 몰라서 생기는 걱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잔금일에 실제로 돈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왜 사고가 나는지, 그리고 무엇을 꼭 준비해야 하는지 중개 실무 기준으로 아주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이 글 하나만 제대로 이해하시면, 잔금일이 더 이상 두려운 날이 아니라 “내 집을 완성하는 마지막 퍼즐” 이 될 수 있습니다. | Introduction (Tap to expand) Have you ever thought like this? “Closing day…...

임차인이 계약갱신 후 마음이 바뀌었다면? 보증금은 언제 받을 수 있을까?

이미지
임차인이 “계약 연장할게요!” 했다가 갑자기 “그냥 나갈래요…”라고 마음을 바꾸면, 임대인은 순간 멘붕 이 올 수도 있죠 😅 특히 요즘처럼 거래가 잘 안 되는 시기에는 보증금 반환 시점 이 꽤 민감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The tenant first says, “Let’s renew the lease!” and then suddenly changes their mind: “Actually, I’m moving out.” For the landlord, that kind of switch can be a real headache 😅 Especially when the market is slow and hard to re-rent. 그렇다면, 이런 경우 언제까지 보증금을 돌려줘야 할까요? 대법원의 최신 판례를 바탕으로 하나씩 풀어볼게요! So the big question is — when does the landlord have to return the deposit? Let’s take a careful look, based on a recent Supreme Court ruling. 📌 대법원 판결 요지 Supreme Court Ruling Summary 임차인이 갱신을 요청하여 효력이 발생한 경우 → 해지 통보 가능 If the tenant has requested renewal and it has taken effect → Tenant can still give notice to terminate 해지 통보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날로부터 3개월 후 계약 종료 Contract ends 3 months after the landlord receives the termination notice 심지어 갱신기간이 시작되기 전이라도 동일하게 적용 Even if the renewal period hasn’t started yet, the rule still applies 🧾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