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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2월 10일부터 부동산 거래신고, 계약금 증빙 없으면 접수 안 됩니다

[속보] 2월 10일부터 부동산 거래신고, 계약금 증빙 없으면 접수 안 됩니다

📑 목차 | 탭하여 펼쳐보기 🇰🇷 한국어 2026년 2월 10일부터 무엇이 달라지나요? 부동산 거래신고 시 반드시 첨부해야 하는 서류 계약금 증빙, 어떤 서류까지 인정될까요? 공인중개사 신고 vs 거래당사자 단독신고 차이 언제 체결한 계약부터 적용될까요? 실무에서 가장 많이 헷갈리는 포인트 정리 중개현장·거래당사자가 미리 준비해야 할 체크리스트 🇺🇸 English What changes from February 10, 2026? Mandatory documents for real estate transaction reports Proof of deposit payment: what is acceptable? Agent filing vs. self-reporting: key differences Which contracts are subject to the new rule? Common practical mistakes to avoid Pre-checklist for agents and buyers/sellers 부동산 계약을 하고 나면 대부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계약서 잘 썼고, 계약금도 보냈으니 이제 실거래신고만 하면 되겠지.” 그런데 2026년 2월 10일부터는 달라집니다. 이제는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를 할 때, 거래계약서 사본은 물론, 계약금이 실제로 오간 자료까지 함께 제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 계약서는 있는데 ✔ 계약금 입금 증빙이 없다면 신고 자체가 막힐 수 있는 구조 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 변화는 단순한 서류 추가가 아닙니다. ...

집주인이 수리해줄까? 임대차 계약에서 꼭 알아야 할 책임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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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현장에서 요즘 정말 자주 나오는 질문이 있어요. 바로, “이거, 누가 고쳐야 하나요?” 홈오토비디오폰, 도어락, 보일러 조절기부터 시작해서 전등, 도어락 건전지까지…   어떤 임차인은 아주 사소한 것까지 모두 집주인이 고쳐야 한다 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In real practice, questions like "Who should fix this?" come up constantly—from boiler controls and smart locks to even light bulbs and batteries. 물론 계약서나 법 조항이 기준이 되지만, 서로의 입장에서 한 번만 생각해보면 분쟁 없이 잘 해결될 일들이 대부분이에요. 서로 조금씩 양보하는 마음 이 더 중요한 때입니다. Instead of arguing over legal lines, many issues can be resolved by stepping into each other’s shoes—with just a little bit of mutual understanding. ┃💡 수선 의무란? (민법 제623조) What is the Repair Duty? (Civil Act Article 623) “임대인은 임차인이 목적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적합하게 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즉, 집주인은 집의 주요 구조와 설비를 유지보수 해야 해요. "The landlord shall maintain the leased property in a condition suitable for its intended use during the lease period." This means landlords are responsible for keeping major structures and facilities functional. 벽 균열, 지붕 누수 → 집주인 수리 Wall cracks, roof leak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