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확대, 근로자는 권리↑ vs 사업주는 부담↑ (2025~2028 변화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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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어
- | 인트로 · 왜 지금 이 이슈인가?
- | 근로기준법 확대 배경 & 추진 경과
- | 적용 일정 한눈에 (2025~2028) · Sheets로 내보내기
- | 근로자 권리 변화 (수당·휴식·구제)
- | 초단시간 근로자 보호 확대 (주휴·퇴직금·4대보험)
- | ‘꼼수’ 차단: 실질 심사 & 판례 포인트
- | 사업주 체크리스트 & 비용·관리 대응
- | 정부 지원책 모아보기 (세제·보조금·노무컨설팅)
- | 전문가 반응 한줄 코멘트
- | 자주 묻는 질문 (Q&A)
- | 사실 확인(팩트체크) – 2025.09.29 기준
- | 요약 박스 – 핵심만 콕!
- | 마무리 & 공유 안내
- | 함께 보면 좋은 글
🇺🇸 English
- | Intro · Why this matters now
- | Background & Policy Timeline
- | Rollout Schedule at a Glance (2025–2028) · Export to Sheets
- | What Changes for Workers (Pay, Rest, Remedies)
- | Ultra-short-time Workers: Weekly Holiday Pay, Severance, 4 Insurances
- | Curbing Evasion: Substance-over-Form & Case Law
- | Employer Checklist & Cost/Compliance Response
- | Government Supports (Tax, Grants, HR Consulting)
- | Expert Reactions
- | FAQ
- | Fact-Check (as of 2025-09-29)
- | TL;DR Summary Box
- | Conclusion & Sharing
- | Related Reads
| Intro · 왜 지금 이 이슈인가?
"근로자 권리를 지켜야 한다"는 목소리는 당연히 소중합니다.
하지만 현실 속 영세 사업주들의 고민도 만만치 않습니다.
2025년부터 시작되는 근로기준법의 단계적 확대는 분명히 큰 의미가 있지만, 현장에서는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라는 우려가 동시에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근로자는 반길 수 있겠지만, 사업주는 인건비와 행정 부담을 떠올리면 걱정이 태산이지요.
결국 사업장이 살아남아야 근로자도 일할 자리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제도가 단순한 이상향에 그치지 않고,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가 공존할 수 있는 해법으로 자리잡을 수 있을지, 오늘 글에서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 English
Protecting workers’ rights is, of course, important. Yet the reality is that many small business owners are deeply concerned. Starting in 2025, the gradual expansion of the Labor Standards Act carries great significance, but in the field, worries like “Can we survive this?” are growing just as fast. For workers, this is welcome news. For business owners, however, rising labor costs and heavier administrative duties feel overwhelming. After all, businesses must survive if workers are to have jobs, right? The key question is whether this reform will stay as an idealistic vision—or whether it can truly take root as a balanced system where both workers and employers can coexist. Let’s break it down together in this article.
| 근로기준법 확대 배경 & 추진 경과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은 오랫동안 원칙적으로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전면 적용되어 왔습니다.
문제는 국내 전체 사업장의 약 86%가 5인 미만이라는 사실입니다.
즉, 수많은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들이 연장근로수당, 유급휴일, 부당해고 구제 등 기본적인 권리에서 배제되어 왔습니다.
정부는 이런 법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2025년부터 2028년까지 4년간 단계적으로 근로기준법을 확대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 고용노동부는 2023년 말 발표한 ‘근로기준법 확대 로드맵’에 따라 현재 준비 단계에 착수한 상태입니다.
- 2025년 하반기부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모성 보호 조항이 먼저 적용됩니다.
- 2027년에는 유급휴일·연차 유급휴가가 포함됩니다.
- 2028년에는 초단시간 근로자까지 주휴수당·퇴직금·4대 보험이 적용됩니다.
➡ 현 시점(2025.10) 기준으로, 법률 개정은 이미 공포되었고 하위 시행령 정비가 순차적으로 진행 중입니다.
🇺🇸 English
For a long time, Korea’s Labor Standards Act has applied in full only to workplaces with five or more employees. The issue? About 86% of all workplaces in Korea have fewer than five employees. This meant that a large number of small-business workers were excluded from basic rights such as overtime pay, paid holidays, and unfair dismissal remedies. To address this legal blind spot, the government decided to expand the Act step by step from 2025 to 2028.
- According to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s 2023 roadmap, preparations are already underway.
- 2nd half of 2025: Workplace harassment ban & maternity protection provisions will be applied.
- 2027: Paid holidays and annual leave will be added.
- 2028: Ultra-short-time workers will also gain rights such as weekly holiday pay, severance, and the four social insurances.
➡ As of today, the law has been promulgated, and related decrees are being aligned step by step.
| 적용 일정 한눈에 (2025~2028)
근로기준법 확대는 단숨에 전면 시행되는 것이 아니라, 2025년부터 2028년까지 단계별로 적용됩니다.
이 과정에서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준비할 시간이 주어지지만, 어떤 시점에 어떤 권리가 보장되는지 정확히 아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적용 시점 | 주요 확대 내용 |
---|---|
2025년 하반기 |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모성 보호 조항 |
2027년 | 유급 휴일, 연차 유급 휴가 |
2028년 | 초단시간 근로자 주휴수당, 퇴직금, 4대 보험 |
🇺🇸 English
The expansion of the Labor Standards Act will not take place all at once, but will be rolled out in phases from 2025 to 2028. Both employers and employees must know exactly which rights will be applied at each stage.
Timeline | Key Expansion |
---|---|
2nd Half of 2025 | Ban on workplace harassment, maternity protection |
2027 | Paid holidays, annual leave |
2028 | Weekly holiday pay, severance, and 4 insurances for ultra-short-time workers |
| 근로자 권리 변화 (수당·휴식·구제)
근로기준법 확대의 가장 큰 수혜자는 바로 근로자입니다. 그동안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들은 여러 기본 권리에서 배제되어 왔으나, 2025년 이후 단계적 확대를 통해 실질적인 권리 강화가 기대됩니다.
- 수당 확대: 연장·야간·휴일 근로 시 가산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됩니다.
- 휴식권 보장: 연차 유급휴가가 적용되면서 ‘워라밸’을 지킬 수 있습니다.
- 고용 안정: 부당해고 구제 절차가 적용되어 근로자 보호 장치가 강화됩니다.
예전에는 5인 미만 카페 직원이 주말에 초과 근무해도 추가 수당을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연장·휴일 근로수당이 법적으로 보장되어, 동일 노동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 근로기준법 제55조 (휴일), 제56조 (연장·야간·휴일 근로 가산수당) 조항이 순차적으로 5인 미만 사업장에도 단계적 확대 적용 예정.
- 고용노동부는 하위 시행령 개정을 통해 2027년부터 유급휴일, 2028년부터 주휴수당을 포함한 제도가 본격 시행될 것이라고 발표.
➡ 따라서 현 시점에서는 “시행 확정 단계”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English
The greatest beneficiaries of this expansion are the workers themselves. Until now, employees in small workplaces with fewer than five workers were excluded from many basic rights. From 2025 onward, however, rights will be gradually strengthened, bringing tangible improvements.
- Expanded Allowances: Overtime, night, and holiday work will entitle workers to additional pay.
- Right to Rest: Annual paid leave will be applied, improving work-life balance.
- Job Security: Remedies for unfair dismissal will now be available, enhancing worker protection.
Previously, a café worker in a workplace with fewer than five employees could work extra hours on weekends without additional pay.
Now, overtime and holiday pay will be legally guaranteed, ensuring fair compensation for equal work.
- Articles 55 (Holiday) and 56 (Overtime/Night/Holiday Pay) of the Labor Standards Act will gradually apply to smaller workplaces.
- According to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paid holidays will be enforced from 2027, and weekly holiday pay from 2028.
➡ At present, the expansion is “confirmed and scheduled” for implementation.
| 초단시간 근로자 보호 확대 (주휴수당·퇴직금·4대 보험)
초단시간 근로자란 주 소정 근로 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뜻합니다.
그동안 이들은 주휴수당, 퇴직금, 4대 보험 적용 대상에서 빠져 있었고, 사실상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2028년부터는 이들에게도 동일한 보호가 전면 적용됩니다.
- 주휴수당: 주 15시간 미만이라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유급 주휴일이 인정됩니다.
- 퇴직금: 1년 이상 근무 시, 근속기간에 비례한 퇴직금이 지급됩니다.
- 4대 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이 모두 적용됩니다.
주 12시간 근무하는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은 지금까지는 주휴수당도, 퇴직금도 받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2028년 이후에는 동일하게 주휴수당과 퇴직금이 보장되며, 4대 보험에도 가입해야 합니다.
- 근로기준법 개정안(2023년 확정)에 따라 2028년부터 초단시간 근로자도 주휴수당·퇴직금 대상에 포함.
- 4대 보험 적용도 2028년 이후 의무화 예정.
➡ 따라서 현 시점에서는 “법 공포 완료, 시행 대기 단계”임이 확인됩니다.
🇺🇸 English
Ultra-short-time workers are defined as employees working fewer than 15 hours per week. Until now, they were excluded from weekly holiday allowance, severance pay, and the four major insurances. Starting in 2028, however, these protections will be fully applied to them.
- Weekly Holiday Allowance: Even under 15 hours/week, workers will earn paid weekly holidays if they attend all scheduled days.
- Severance Pay: After one year of service, severance will be provided proportionally to service period.
- 4 Major Insurances: National Pension, Health, Employment, and Industrial Accident Insurance will all apply.
A convenience store worker with 12 hours/week has so far received no weekly allowance or severance. After 2028, however, they will be entitled to both weekly holiday pay and severance, and must be enrolled in the four insurances.
- According to the 2023 amendment to the Labor Standards Act, ultra-short-time workers will be covered by weekly holiday allowance and severance starting in 2028.
- Mandatory enrollment in the four major insurances will also begin from 2028.
➡ As of now, the law has been enacted and is awaiting enforcement.
| ‘꼼수’ 차단: 실질 심사 & 판례 포인트
근로기준법 적용을 피하기 위해 일부 사업장에서는 다양한 편법을 활용해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법원 판례와 노동청의 입장은 “형식보다 실질”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강하게 바뀌고 있습니다.
- 시간 쪼개기: 주 15시간 미만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여 주휴수당·퇴직금을 회피.
- 사업장 쪼개기: 직원 10명을 두 개의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나누어 운영.
- 프리랜서 계약: 사실상 상시근로자인데도 ‘프리랜서’로 위장해 4대 보험·퇴직금 회피.
- 계약서에 14시간이라 적혀 있어도 실제 근로시간이 주 15시간을 넘으면 주휴수당 대상.
- 직원이 여러 사업장에서 일하는 것처럼 꾸며도 실질적으로 한 사업장으로 판단.
- 위장 프리랜서 계약도 실제 근로형태를 기준으로 근로자성을 인정.
- 고용노동부는 2024년 지침에서 “계약서상의 형식이 아니라 실제 근무 형태와 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원칙을 명확히 했습니다.
- 예: 계약서에 14시간이라고 적혀 있어도 실제 근무시간이 15시간을 넘으면 주휴수당 지급 대상.
- 사업장 쪼개기, 위장 프리랜서 계약 등도 실질 판단을 통해 근로자성·사업장 단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꼼수’는 더 이상 통하기 어려운 환경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 English
To avoid the Labor Standards Act, some employers have used loopholes. However, recent court rulings and labor authorities emphasize substance over form.
- Splitting Work Hours: Contracts under 15 hours/week to avoid holiday pay and severance.
- Splitting Businesses: Dividing 10 employees into two “under-5” workplaces.
- Freelancer Contracts: Misclassifying regular employees as freelancers to avoid benefits.
- Even if the contract says 14 hours, if actual work exceeds 15 hours, holiday pay applies.
- Fake business splits are judged as a single workplace.
- Misclassified “freelancers” can be recognized as employees if work conditions show dependency.
- Supreme Court Case 2008Da77405: Actual working hours, not contract terms, decide eligibility.
- Ministry of Labor Guidelines (2024): Splitting workplaces or fake contracts are subject to sanctions.
➡ Loopholes are increasingly difficult to exploit.
| 사업주 체크리스트 & 비용·관리 대응
근로자 권리 강화는 긍정적 변화이지만, 사업주에게는 새로운 과제와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특히 영세·소규모 사업장은 인건비·행정관리 부담을 크게 체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 인건비 증가: 가산수당·연차휴가·퇴직금·4대 보험 비용이 추가 발생.
- 행정 부담: 근로시간 관리, 근로계약서 작성·보관 등 노무 관리 강화 필요.
- 인력 구조 변화: 일부 업종에서는 근무시간 조정이나 인력 축소, 심지어 폐업까지 고려하는 경우도 예상.
- 근로시간·급여 체계 점검하기
- 계약서 양식 및 근로기록부 업데이트
- 노무사 상담 또는 컨설팅 활용
- 세제 혜택·지원금 제도 사전 확인
- 정부는 소규모 사업장 부담 완화를 위해 세제 지원·노무컨설팅 확대를 공식 발표.
- 하지만 현장에서는 “지원이 체감되지 않는다”는 반응이 많음.
➡ 즉, 법적 확대는 확정이지만 실질적 지원책이 체감될지 여부는 아직 불확실합니다.
🇺🇸 English
While stronger worker rights are positive, for employers this means new challenges and burdens—especially for small businesses. Labor costs and administrative duties will inevitably increase.
- Higher Labor Costs: Extra allowances, paid leave, severance pay, and insurance premiums.
- Administrative Burden: Stricter timekeeping and contract management.
- Restructuring Risks: Some businesses may cut hours, reduce staff, or even close down.
- Review working hours and pay systems
- Update contracts and records
- Seek labor law consulting if needed
- Check available tax breaks and subsidies
- The government announced expanded tax benefits and consulting support for small workplaces.
- However, many employers report that the support is not yet tangible.
➡ Legal expansion is confirmed, but the real-world relief effect is uncertain.
| 정부 지원책 모아보기 (세제·보조금·노무컨설팅)
근로기준법 확대는 분명히 근로자에게는 권리 강화지만, 사업주에게는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도 영세·소규모 사업주를 대상으로 다양한 지원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 세제 혜택: 인건비 증가분에 대한 세액공제 또는 공제율 확대 검토.
- 보조금 지원: 4대 보험료 일부 지원, 고용유지 지원금 연계.
- 노무 컨설팅: 무료 또는 저비용으로 제공되는 법률·노무 상담 프로그램.
- 긍정적: “제도만 잘 정착하면 고용 안정에 도움이 될 것.”
- 부정적: “지원책이 서류상에만 있고, 실제 체감되진 않는다.”
➡ 결국 제도의 성공은 지원책의 실효성에 달려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기재부는 세제 혜택, 4대 보험료 일부 지원, 노무컨설팅 강화 방침을 이미 발표.
- 다만 구체적 세부 기준·금액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
➡ 따라서 현재는 “지원 의지 발표 단계”이며, 체감 여부는 향후 집행에 달려 있습니다.
🇺🇸 English
While expanded labor rights benefit employees, they also add burdens for employers. To ease the impact, the government has introduced various support measures for small businesses.
- Tax Benefits: Possible tax credits or deductions for increased labor costs.
- Subsidies: Partial support for social insurance contributions and job-retention grants.
- Labor Consulting: Free or low-cost legal and HR advisory services.
- Positive: “If the program is implemented well, it can stabilize employment.”
- Negative: “Support measures exist on paper but don’t feel real yet.”
➡ Ultimately, success depends on the practical effectiveness of these supports.
-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Ministry of Finance announced plans for tax breaks, partial insurance subsidies, and labor consulting.
- However, detailed criteria and amounts are not yet finalized.
➡ As of now, this remains at the “policy announcement” stage; real relief depends on implementation.
| 전문가 반응 한줄 코멘트
근로기준법 확대에 대해 전문가들의 반응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근로자 권리 강화의 필요성과 영세 사업주 부담 사이에서 현실적 고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도 차별 없이 보호받아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방향이다.” - ○○대학교 노동법 교수
“지원책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영세 사업장은 버티지 못하고 고용 자체가 줄어들 수 있다.” - △△노무법인 대표 노무사
- 학계: 제도의 필요성에 공감 → 권리 사각지대 해소 중요.
- 현장 노무 전문가: 비용·관리 부담 완화 장치가 현실적으로 작동해야 함.
➡ 결국 성공 여부는 현장의 목소리를 얼마나 반영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 English
Expert opinions on the expansion of the Labor Standards Act are divided into two main camps: one emphasizing the need to protect workers’ rights, and the other highlighting the burden on small employers.
“It is only right that workers in small workplaces receive the same legal protection.” - Professor of Labor Law, ○○ University
“Without effective support, small businesses may fail to cope, reducing jobs overall.” - Certified Labor Attorney, △△ HR Consulting
- Academia: Supports the necessity of eliminating blind spots in worker protection.
- Field experts: Stress the importance of practical relief measures.
➡ Success depends on how well policy reflects workplace realities.
| 자주 묻는 질문 (Q&A)
Q1. 주 15시간 미만인데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기존에는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주휴수당 대상이 아니었지만, 2028년부터는 초단시간 근로자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확대됩니다.
Q2. 퇴직금은 언제부터 지급되나요?
2028년부터 초단시간 근로자도 1년 이상 근속 시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근속기간과 실제 근로시간에 따라 비례 계산이 이루어집니다.
Q3. 사업장을 두 개로 나누면 근로기준법 적용을 피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최근 노동청은 형식이 아닌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실질적으로 동일 사업장으로 운영되고 있다면 편법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Q4. 정부의 지원책은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
2025년 하반기부터 일부 노무컨설팅 지원이 시작되며, 세제·보험료 지원은 2027~2028년 본격 시행 시점에 맞춰 확대될 예정입니다.
Q5. 프리랜서 계약으로 돌리면 책임을 피할 수 있나요?
불가능합니다. 실제 근로형태가 근로자성에 해당하면, 계약 명칭과 상관없이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 English
Q1. Can I receive weekly holiday pay even if I work under 15 hours?
Until now, no. But starting 2028, ultra-short-time workers will also qualify for weekly holiday pay.
Q2. When will severance pay apply?
From 2028, ultra-short-time workers with at least one year of service will receive severance pay, calculated proportionally to working hours.
Q3. Can splitting a workplace into two avoid the law?
No. Authorities judge by substance over form. If the business operates as one in reality, the law applies.
Q4. When can employers access government support?
Some consulting services start in the second half of 2025, with tax and insurance subsidies expected from 2027–2028.
Q5. If I sign workers as freelancers, am I exempt?
No. If their actual work resembles employment, the Labor Standards Act applies regardless of contract title.
| 사실 확인(팩트체크)
- 현재 근로기준법은 원칙적으로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전면 적용.
- 5인 미만 사업장은 단계적 확대 예정이며, 아직 모든 조항이 적용되는 것은 아님.
② 확대 일정
- 2025년 하반기: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모성보호 적용 시작.
- 2027년: 유급휴일·연차휴가 확대.
- 2028년: 초단시간 근로자(주 15시간 미만)도 주휴수당·퇴직금·4대 보험 보장.
③ 초단시간 근로자
- 지금까지는 주휴수당·퇴직금·4대 보험 적용 제외.
- 2028년부터는 전면 보장 → 제도의 가장 큰 변화 포인트.
④ 편법 차단
- 계약서상 시간·사업장 형태가 아니라 실제 근무형태 기준으로 판단.
- 노동청 지침(2024년)에서도 “실질 심사” 원칙을 명시.
⑤ 정부 지원책
- 세제 혜택, 보험료 일부 지원, 노무컨설팅 제공 발표.
- 다만 구체적 금액·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음 → 현재는 정책 방향성만 존재.
🇺🇸 English
- As of Sept, 2025, the Labor Standards Act fully applies only to workplaces with 5+ employees.
- Under-5 workplaces are scheduled for phased expansion, not yet fully covered.
② Rollout Schedule
- 2nd Half 2025: Ban on workplace harassment, maternity protection.
- 2027: Paid holidays, annual leave.
- 2028: Ultra-short-time workers (under 15 hrs/week) gain weekly holiday pay, severance, and 4 insurances.
③ Ultra-short-time Workers
- Previously excluded from holiday pay, severance, and insurances.
- From 2028, full coverage applies → major shift. ④ Closing Loopholes
- Judged by actual work conditions, not contract form.
- Ministry of Labor guidelines (2024) reaffirm “substance-over-form” review. ⑤ Government Support
- Announced plans for tax breaks, partial insurance subsidies, HR consulting.
- Details not finalized → still at the policy announcement stage.
| 요약 박스 – 핵심만 콕!
① 적용 범위 확대 - 5인 미만 사업장에도 단계적으로 근로기준법 적용
② 시행 일정 - 2025년 하반기: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모성보호 - 2027년: 유급휴일, 연차휴가 - 2028년: 초단시간 근로자 주휴수당·퇴직금·4대 보험
③ 근로자 변화 - 수당 확대, 연차휴가 보장, 부당해고 구제 가능 - 초단시간 근로자도 권리 보장
④ 사업주 영향 - 인건비·행정 부담 증가 - 꼼수 회피 불가 (실질 심사 원칙)
⑤ 정부 지원 - 세제 혜택, 보험료 지원, 노무 컨설팅 - 다만 세부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음
🇺🇸 English
① Scope Expansion - Gradual application of the Act to workplaces with fewer than 5 employees
② Timeline - 2nd Half 2025: Ban on workplace harassment, maternity protection - 2027: Paid holidays, annual leave - 2028: Weekly holiday pay, severance, 4 insurances for ultra-short-time workers
③ For Workers - Expanded allowances, paid leave, unfair dismissal remedies - Rights for ultra-short-time workers guaranteed
④ For Employers - Higher labor costs, heavier admin burden - No more loopholes (substance-over-form principle)
⑤ Government Support - Tax benefits, insurance subsidies, HR consulting - Detailed rules not finalized yet
| 마무리하며...
근로기준법 확대는 근로자의 권리 강화라는 분명한 의미가 있지만, 동시에 사업주의 현실적 부담도 무시할 수 없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2025년부터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변화가 다가오면서, 이제는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가 함께 준비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제도가 이상향에 머물지 않고, 현장에서 제대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정부의 실질적 지원과 현장의 목소리 반영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오늘 글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주위 분들과 살짝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머니로그가 좋은 정보를 계속 나누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
🇺🇸 English
The expansion of the Labor Standards Act clearly strengthens workers’ rights, but at the same time it inevitably increases the burden on employers. As the changes unfold step by step from 2025 to 2028, both workers and employers must prepare together. For this reform to succeed, it needs not only good intentions but also practical government support and reflection of real workplace vo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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