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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부상 비주거용이면 괜찮다? 큰 착각입니다 “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니니까,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받을 수 있겠지?”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고 세무서에 비과세로 신고 합니다. 하지만 국세청은 공부상 용도보다 ‘실제 사용 용도’ 를 더 중요하게 봅니다. 실제로 거주했다면? 세입자가 취사하고, 침대를 놓고 살았다면? 그 순간부터 국세청은 “주택” 으로 봅니다. 실제 사례에서도 업무용 오피스텔이라 생각하고 비과세 신고한 납세자 가 양도소득세 1억 2천만 원을 추징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바로 그 사례를 통해, 오피스텔이 왜 주택으로 간주되는지, 어떻게 세무조사에 걸리는지 를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간단히 넘어갈 문제 아닙니다. 지금 확인해보세요. | Think it’s not a house? The tax office might disagree. “It’s an officetel, not a house. I should be exempt from capital gains tax, right?” Many people think this way—and end up making a costly mistake. What matters isn’t the legal category on paper, but how the property was actually used . If someone lived there, cooked, slept, and used it like a home? Then it’s a house. One real-life taxpayer filed for exemption assuming his officetel was non-residential, only to be hit with a ₩120 million tax bill. In this post, we’ll walk through that case—and show why the ...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쓸지, 업무용으로 쓸지는 세금과 법적 분류 에 큰 영향을 줍니다. *Whether an officetel is used for living or business significantly affects taxation and legal treatment.* 이번 포스팅에서는 관련 법령·세금·판례·입증 방법 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릴게요. *We’ll cover key laws, tax implications, real cases, and how to prove business use.* | 법적으로 주거용 vs 업무용 판단 기준 Legal Criteria for Residential vs Commercial Use 오피스텔은 등기상 ‘업무시설’로 분류되더라도, 실제로 사람이 거주하고 있다면 세법상 ‘주거용’ 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Even if registered as a commercial building, officetels can be considered residential for tax purposes based on actual usage. 세법과 법률은 단순히 건물의 이름이나 용도 구분이 아닌, 실제 사용 방식 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Legal and tax interpretation is based on how the property is actually used, not just its official designation. 📌 관련 법령 (Relevant Tax Laws)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주거용 임대는 부가세 면제, 업무용은 과세 대상 Value-Added Tax Act Article 26: Residential lease is VAT-exempt, commercial lease is taxable.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주거용이면 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