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eyLog｜부동산·경제 인사이트

| 입주 후 조심해야 할 ‘전출신고 전세사기’ 입주를 마치고 한숨 돌린 그 순간, 예상치 못한 ‘전세사기’의 그림자가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특히 임대인이 “대출 좀 받아야 해서, 잠깐 전출신고만 해주세요”라고 부탁할 때, 많은 세입자들이 ‘그 정도야 뭐, 잠깐이면 괜찮겠지’ 하며 선의로 응해줍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대항력이라는 세입자의 방패 가 사라집니다.   주소를 잠시 빼주는 그 짧은 사이, 집에 새로운 근저당이 설정되고, 경매로 넘어가 보증금을 잃는 경우도 실제로 적지 않습니다. 저 역시 얼마 전 정말 안타까운 상담을 받았습니다.  임대인이 새 아파트 잔금이 부족하다며 “하루만 주소를 빼달라”고 요청했고, 세입자는 믿는 마음으로 협조했습니다.   그러나 몇 달 뒤, 임대인은 대출을 갚지 못했고, 선순위 근저당 때문에 새 세입자도 구하지 못한 채 보증금조차 돌려줄 여력이 없어졌습니다.   결국 이사 날짜는 다가오고, 보증금은 묶인 채 발만 동동 구르는 상황이 된 것이죠. 이 글에서는 입주 후에도 결코 방심해서는 안 되는 전출신고 관련 전세사기 유형과 대처법 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혹시라도 같은 일을 겪지 않도록, 지금부터 차근히 짚어볼게요. | Introduction (English) Even after moving in, the risk of a “lease scam” can quietly creep in. One common trick begins when the landlord says, “I just need to get a loan — could you temporarily remove your address from this propert...

“계약 만료가 다가오는데, 연장 어떻게 해야 할까?” “My lease is ending soon… what should I do?” 특히 처음 임대 계약을 하신 분들은 연장 방법도, 보증금이 바뀌는 상황도 참 복잡하게 느껴지죠. If you’re new to renting, renewing a lease — especially with a deposit change — can feel confusing. 걱정 마세요! 오늘은 묵시적 갱신, 계약갱신청구권, 재계약 3가지 방법부터 보증금 변경 시 주의사항 과 확정일자 체크포인트 까지 하나씩 쉽게 알려드릴게요 😊 | 1️⃣ 임대 계약 연장 방법 3가지 3 Ways to Extend Your Lease 묵시적 갱신 – 말없이 계속 살면 자동 연장 Implied renewal: Automatic if both parties stay silent 계약갱신청구권 – 임차인이 요구하는 법적 2년 연장 Tenant’s legal right to request one 2-year extension 재계약 – 보증금·조건 변경 시 새 계약서 작성 New contract with revised terms | 묵시적 갱신이란? What is Implied Renewal?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갱신 거절 또는 조건 변경 통보를 하지 않으면 If neither landlord nor tenant gives notice between 6 to 2 months before lease end, 기존 조건 그대로 2년이 연장 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 장점: 계약서 없이도 자동 연장 가능 Auto-renews without new paperwork 🔴 단점: 6~2개월 전 통지 시 갱신 불가 No renewal if proper notice is given within legal window ...

가게 자리를 정성껏 키워놨는데, "내가 장사할 거니까 나가세요!"는 말 한마디에 모든 게 무너질 수 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상가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는 법으로 보호받는 권리 예요. 이번 글에서는 ‘권리금 회수기회’가 어떤 조건에서 어떻게 보장되는지, 그리고 임대인과의 갈등을 지혜롭게 해결하는 방법 까지 안내해드릴게요 😊 🏢 건물주 바뀌면 권리금도 못 받는다? NO! New landlord, no premium money? Not so fast! 상가 임대차, 권리금 회수기회 법적으로 보장됩니다 Your rights to recover key money are protected by law. 📍 이런 상황, 겪어보셨나요? Have you been through this situation? 임차인이 오랫동안 장사해 온 자리에 새 건물주가 나타나 “내가 직접 할 테니 나가라”고 말한다면? A tenant has been running a business for years, and suddenly a new landlord appears and says, “I’ll run it myself—please leave.” 🧩 핵심 쟁점 요약 Key Issues Summary 계약갱신요구권 은 최대 10년까지만 유효 The right to request lease renewal is valid up to 10 years 하지만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는 별도로 보장 But the right to recover premium (key money) is protected separately 📘 법 조항으로 보는 권리금 회수기회 Legal Grounds for Key Mone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