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라벨이 tenant consent인 게시물 표시

상가 월세 5% 인상과 전월세 전환율|자동 계산기로 쉽게 계산

상가 월세 5% 인상과 전월세 전환율|자동 계산기로 쉽게 계산

상가나 사무실 임대차 계약을 하다 보면 의외로 자주 나오는 질문이 있습니다. “월세는 1년에 5%까지만 올릴 수 있나요?” “보증금을 줄이고 월세를 올리려면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보증금과 월세를 동시에 조정하는 경우에는 단순히 월세에 5%를 곱하는 것만으로 계산하기 어렵습니다. 상가 임대차에서는 크게 ① 차임·보증금의 5% 증액 제한 과 ② 보증금을 월세로 바꿀 때 적용하는 전월세 전환율 을 구분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제 상가 계약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계산 예시와 함께 쉽게 정리해보겠습니다. 📌 목차 상가 임대료 5% 인상, 어디까지 가능할까? 상가 전월세 전환율은 어떻게 계산할까? 보증금을 줄이고 월세를 올리는 계산법 실제 사례로 계산하기 🧮(자동계산기 제공) 계약 전 꼭 확인해야 할 핵심 정리 | 1. 상가 임대료 5% 인상 제한이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에서는 차임 또는 보증금이 경제사정 등의 변동으로 적절하지 않게 된 경우 당사자가 증감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제한이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르면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청구는 청구 당시 금액의 5%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함께 기억할 내용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 등을 증액한 후 1년 이내에는 다시 증액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보증금 : 2,000만 원 월세 : 100만 원 보증금 5% 인상 2,000만 원 × 5% = 100만 원 → 최...

세입자 동의 없이 집을 팔아도 될까? 갭투자 실무자의 리스크 체크!

이미지
📑 목차 보기 (클릭하여 접기/펼치기) | 집주인 변경 상황 개요 & 작성 목적 | 법률 팩트체크 (2025.08.23 기준) | 관련 판례 & 핵심 요지 (링크 포함) | 분쟁 예방 특약 샘플 (매수인/매도인 버전) | 세입자 동의 확보: 문자 예시 · 승계 확인서 양식 | 은행·보증기관 ‘임대인 변경’ 신고 절차 | Q&A (자주 묻는 질문) | 오늘의 요약 박스 | 체크리스트 (집주인·세입자·매수인) | 참고자료 · 법령 · 판례 링크 📑 Table of Contents (English) | Overview & Purpose | Legal Fact‑Check (as of 2025‑08‑23) | Key Supreme Court Cases & Links | Protective Clauses (Buyer/Seller versions) | Tenant Consent: Text Template & Succession Form | Bank/Guarantee Insurer: Landlord Change Filing | Q&A | Key Takeaways | Checklists (Landlord/Tenant/Buyer) | References & Case Links | 집주인 변경, 세입자 동의 없는 매매 정말 괜찮을까? 요즘 갭투자를 하면서 “세입자한테 굳이 말 안 하고 그냥 집만 팔면 되지 않나?” 하고 쉽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을 법적으로 가볍게 봤다가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 법원은 이미 세입자가 집주인 변경(승계)을 거부할 권리 가 있다고 명확히 판시했습니다. 즉, 집주인과 매수인이 매매계약을 다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