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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만기! 묵시적 갱신? 계약갱신청구권? 제대로 비교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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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만료가 다가오는데, 연장 어떻게 해야 할까?” “My lease is ending soon… what should I do?” 특히 처음 임대 계약을 하신 분들은 연장 방법도, 보증금이 바뀌는 상황도 참 복잡하게 느껴지죠. If you’re new to renting, renewing a lease — especially with a deposit change — can feel confusing. 걱정 마세요! 오늘은 묵시적 갱신, 계약갱신청구권, 재계약 3가지 방법부터 보증금 변경 시 주의사항 과 확정일자 체크포인트 까지 하나씩 쉽게 알려드릴게요 😊 | 1️⃣ 임대 계약 연장 방법 3가지 3 Ways to Extend Your Lease 묵시적 갱신 – 말없이 계속 살면 자동 연장 Implied renewal: Automatic if both parties stay silent 계약갱신청구권 – 임차인이 요구하는 법적 2년 연장 Tenant’s legal right to request one 2-year extension 재계약 – 보증금·조건 변경 시 새 계약서 작성 New contract with revised terms | 묵시적 갱신이란? What is Implied Renewal?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갱신 거절 또는 조건 변경 통보를 하지 않으면 If neither landlord nor tenant gives notice between 6 to 2 months before lease end, 기존 조건 그대로 2년이 연장 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 장점: 계약서 없이도 자동 연장 가능 Auto-renews without new paperwork 🔴 단점: 6~2개월 전 통지 시 갱신 불가 No renewal if proper notice is given within legal window ...
부동산 계약 시 꼭 알아야 할 날짜 계산 꿀팁! 초일산입?초일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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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을 할 때 ‘계약 기간’ 은 정말 중요한 요소예요. Contract duration in real estate is super important! 하루 차이로 수백만 원이 왔다 갔다 할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Did you know a single day difference could cost you millions of won? 특히 전세자금대출이나 계약 갱신 시 꼭 알아야 하는 두 가지 개념, Especially for jeonse loans or renewals, two terms are crucial: 바로 ‘초일산입’ 과 ‘초일 불산입’ 이에요! Inclusive vs Exclusive start dates! 지니가 예시와 꿀팁까지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릴게요 🍊 Let’s break it down with simple examples and pro tips! 📌 초일산입 vs 초일 불산입, 쉽게 말하면? Inclusive vs Exclusive – What’s the difference? 구분 Type 설명 Explanation 예시 Example 특징 Feature 초일산입 Inclusive 계약 시작일 포함 Start date is included 2025.01.01 ~ 2027.12.31 ✅ 명확한 계약 기간 Clear duration ⚠ 하루 짧은 체감 Feels one day shorter 초일 불산입 Exclusive 계약 시작일 제외 Start date not included 2025.01.01 ~ 2027.01.01 ✅ 실제 체류 길어짐 More real stay time ⚠ 날짜 혼란 가능 Confusing dates 🧾 민법 제157조 에서는 원칙적으로 ‘초일 불산입’ 이 기본! By Korean civil law Article 157, exclusive start is the default! 하지만 합의 시 ...
임차인이 계약갱신 후 마음이 바뀌었다면? 보증금은 언제 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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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계약 연장할게요!” 했다가 갑자기 “그냥 나갈래요…”라고 마음을 바꾸면, 임대인은 순간 멘붕 이 올 수도 있죠 😅 특히 요즘처럼 거래가 잘 안 되는 시기에는 보증금 반환 시점 이 꽤 민감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The tenant first says, “Let’s renew the lease!” and then suddenly changes their mind: “Actually, I’m moving out.” For the landlord, that kind of switch can be a real headache 😅 Especially when the market is slow and hard to re-rent. 그렇다면, 이런 경우 언제까지 보증금을 돌려줘야 할까요? 대법원의 최신 판례를 바탕으로 하나씩 풀어볼게요! So the big question is — when does the landlord have to return the deposit? Let’s take a careful look, based on a recent Supreme Court ruling. 📌 대법원 판결 요지 Supreme Court Ruling Summary 임차인이 갱신을 요청하여 효력이 발생한 경우 → 해지 통보 가능 If the tenant has requested renewal and it has taken effect → Tenant can still give notice to terminate 해지 통보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날로부터 3개월 후 계약 종료 Contract ends 3 months after the landlord receives the termination notice 심지어 갱신기간이 시작되기 전이라도 동일하게 적용 Even if the renewal period hasn’t started yet, the rule still applies 🧾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