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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약금 vs 위약금 | 계약서 싸인 전 꼭 알아야 할 차이점!
부동산 계약할 때 자주 듣는 단어, 해약금 과 위약금 . 이름이 비슷하지만, 의미도 적용 상황도 완전히 다릅니다. You’ll often hear “termination fee” and “penalty” in real estate — but they’re not the same! | 해약금이란? What is a termination fee? 내가 계약을 스스로 철회하고 싶을 때 지불하거나 포기하는 금액 이에요. It’s the money you give up when you want to cancel the contract on your own. 민법 제565조 에 따라 계약금을 주고받은 상태라면, 다음과 같은 원칙이 적용됩니다: Under Civil Code Article 565, once the deposit is exchanged, these rules apply: 구매자가 계약 철회 → 계약금 포기 판매자가 계약 철회 → 계약금의 두 배 반환 Buyer cancels → forfeits deposit / Seller cancels → returns double the deposit | 위약금이란? What is a penalty? 계약을 지키지 않아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책임지는 금액 입니다. This is compensation when you breach the contract and cause damage to the other party. 민법 제398조에 근거하여, 사전에 약정한 손해배상금으로 설정됩니다. Based on Civil Code Article 398, it is usually pre-agreed as part of the contract. 전세 계약 중도 해지 상가 임대차 계약에서 손해 발생 계약서에 “위약금 부담” 명시 시 Early termin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