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eyLog｜부동산·경제 인사이트

📑 목차 | 탭하여 펼쳐보기 🇰🇷 한국어 계약갱신요구권이란? 계약갱신요구권, 어떻게 행사하나요? 임대인이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7가지 사유 묵시적 갱신 및 재계약 시 주의사항 Q&A | Frequently Asked Questions 정리 및 핵심 포인트 🇺🇸 English What is the Right to Renew a Lease? How to Exercise the Renewal Right 7 Valid Reasons a Landlord May Refuse Renewal Implied Renewal and Re-contracting Cautions Q&A | 계약갱신요구권 자주 묻는 질문 Summary & Key Takeaways | 계약갱신요구권, 어떻게 행사하나요? (임대인·임차인·중개사 관점) 계약갱신요구권은 간단히 말해, 임차인이 한 번 더 2년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입니다.   다만, 현장에서는 이 권리를 “4년 보장 제도(2+2)” 로만 이해하거나, “재계약만 하면 당연히 갱신권도 같이 쓴 것” 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 조문을 기준으로 정리하면, 계약갱신요구권은 다음과 같은 기본 틀을 가집니다. 행사 기간: 기존 임대차 만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갱신을 요구해야 함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6조의3) 행사 횟수: 임차인이 1회에 한하여 행사 가능, 그 때 추가 2년 이 보장됨 (제6조의3 제2항) 예외 사유: 임차인의 2기 차임 연체, 무단 전대(재임대), 고의·중과실에 의한 파손, 정당한 재건축·철거, 임대인·직계존비속 실거주 등은 임대인이 정당하게 거절 가능 (제6조의3 제1항 각 호) 조...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잔금 전에 리모델링을 시작하려는 수요가 많습니다. 하지만 소유권 이전 전에는 매도인의 동의 없이는 공사를 시작하기 어렵죠. 또 반대로, 전세 계약이 끝난 후 ‘몇 달만 더 살기로’ 했는데 세입자가 계약갱신요구권을 주장하며 계속 살겠다고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단기 임대차 계약에 특약 조항을 명확히 넣는 것입니다 . 오늘은 실무에서 꼭 필요한 2가지 특약 사례를 정리해드릴게요. Many homebuyers want to begin renovation before closing the deal. But without the seller’s consent, that’s not legally allowed. On the flip side, after extending a lease just a few months, some tenants refuse to move out—claiming a legal right to renew.   That’s when a clear special clause in a short-term lease becomes essential. Let’s walk through two practical and powerful clauses you can use. 🛠️ 단기 임대차 특약 ① | 잔금 전 리모델링 특약 리모델링을 빨리 시작하고 싶어도, 아직 소유권이 매도인에게 있는 상태라면 사고 발생 시 책임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대다수 매도인은 이를 거절합니다. Even if you want to begin renovations early, most sellers will say no because they’re still the legal owners and liable for any accidents. ✅ 특약 핵심 요약 | Key points 공사 중 발생한 문제는 전적으로 매수인 책임 계약 해제 시 원상복구 및...

아이들 학교 일정 때문에, 혹은 새 근무지가 정해지지 않아서 전세 계약을 딱 ‘몇 개월만’ 연장하고 싶은 상황, 한 번쯤 겪어보셨을 거예요. 또 요즘은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리모델링 공사를 원하는 경우 도 많은데요, 이럴 때  잔금 전에 공사를 시작하고 싶어도  매도인이 대부분 거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정식 계약을 다시 쓰기보다는 단기 임대차 계약을 활용하는 것이 더 유연한 선택 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정식 계약서를 쓰자니 걱정이 생기죠. “혹시 세입자가 나중에 계약갱신요구권을 주장하며 안 나가겠다고 하면 어쩌지?” 이럴 때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단기 임대차 계약 입니다. 공사 일정, 이사 준비, 생활 여유까지 챙길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죠. 오늘은 이 단기 임대차 계약의  장점과 단점, 법적 유의사항 을 실용적으로 정리해드릴게요. Maybe your child’s school term isn’t over yet, or your job transfer is still undecided. Sometimes, you just need a little more time in your current home. These days, many buyers want to renovate right after buying a home. But starting renovations before making the final payment is often denied by the seller. Instead of renewing a long-term lease, a short-term lease agreement could be a much more flexible option in these cases. But renewing the official lease may lead to worries: “What if the tenant later claims a...

🤔 잠깐! 이 상황, 여러분도 겪어보셨나요? Wait! Have you experienced this situation too? "계약갱신요구권 써서 2년 더 살기로 했는데... 갑자기 이사 가야 하는 상황이 생겼어요. 그런데 중개수수료는 누가 내야 하죠?" "I exercised my right to renew the lease for another 2 years, but now I need to move. Who should pay the broker fee?" 혹시 지금 이 글을 보고 계신 분 중에서도 이런 고민을 안고 계신 분이 있으실 텐데요... Maybe you're also wondering about this right now? 🔍 여기서 잠깐 퀴즈! Quick quiz! 임대인이 내야 할까요, 임차인이 내야 할까요? Should the landlord pay, or the tenant? 아니면... 혹시 아무도 안 내도 되는 걸까요? 🤯 Or... maybe no one has to pay at all?  실제로 이 문제로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실랑이가 벌어지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Many disputes between landlords and tenants arise from this exact issue. 심지어 부동산 중개업소에서도 헷갈려하는 경우가 있을 정도니까요. Even real estate agents get confused about this! 그런데 말이죠... But here’s the thing... 이 문제에는 명확한 답이 있습니다. There is a clear answer to this problem. 그것도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과는 조금 다를 수도 있어요. And it might be different from wh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