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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임대 특약은 어떻게 ? 잔금 전 공사 OK?!,계약갱신 요구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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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를 매수하면서 잔금 전에 리모델링을 시작하려는 수요가 많습니다. 하지만 소유권 이전 전에는 매도인의 동의 없이는 공사를 시작하기 어렵죠. 또 반대로, 전세 계약이 끝난 후 ‘몇 달만 더 살기로’ 했는데 세입자가 계약갱신요구권을 주장하며 계속 살겠다고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단기 임대차 계약에 특약 조항을 명확히 넣는 것입니다 . 오늘은 실무에서 꼭 필요한 2가지 특약 사례를 정리해드릴게요. Many homebuyers want to begin renovation before closing the deal. But without the seller’s consent, that’s not legally allowed. On the flip side, after extending a lease just a few months, some tenants refuse to move out—claiming a legal right to renew. That’s when a clear special clause in a short-term lease becomes essential. Let’s walk through two practical and powerful clauses you can use. 🛠️ 단기 임대차 특약 ① | 잔금 전 리모델링 특약 리모델링을 빨리 시작하고 싶어도, 아직 소유권이 매도인에게 있는 상태라면 사고 발생 시 책임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대다수 매도인은 이를 거절합니다. Even if you want to begin renovations early, most sellers will say no because they’re still the legal owners and liable for any accidents. ✅ 특약 핵심 요약 | Key points 공사 중 발생한 문제는 전적으로 매수인 책임 계약 해제 시 원상복구 및...
전세 만기 후 ‘몇 달만’ 더 살고 싶다면, 이 방법이 있습니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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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 학교 일정 때문에, 혹은 새 근무지가 정해지지 않아서 전세 계약을 딱 ‘몇 개월만’ 연장하고 싶은 상황, 한 번쯤 겪어보셨을 거예요. 또 요즘은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리모델링 공사를 원하는 경우 도 많은데요, 이럴 때 잔금 전에 공사를 시작하고 싶어도 매도인이 대부분 거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정식 계약을 다시 쓰기보다는 단기 임대차 계약을 활용하는 것이 더 유연한 선택 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정식 계약서를 쓰자니 걱정이 생기죠. “혹시 세입자가 나중에 계약갱신요구권을 주장하며 안 나가겠다고 하면 어쩌지?” 이럴 때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단기 임대차 계약 입니다. 공사 일정, 이사 준비, 생활 여유까지 챙길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죠. 오늘은 이 단기 임대차 계약의 장점과 단점, 법적 유의사항 을 실용적으로 정리해드릴게요. Maybe your child’s school term isn’t over yet, or your job transfer is still undecided. Sometimes, you just need a little more time in your current home. These days, many buyers want to renovate right after buying a home. But starting renovations before making the final payment is often denied by the seller. Instead of renewing a long-term lease, a short-term lease agreement could be a much more flexible option in these cases. But renewing the official lease may lead to worries: “What if the tenant later claims a...
만기 전 이사! 중개수수료 누가 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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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이 상황, 여러분도 겪어보셨나요? Wait! Have you experienced this situation too? "계약갱신요구권 써서 2년 더 살기로 했는데... 갑자기 이사 가야 하는 상황이 생겼어요. 그런데 중개수수료는 누가 내야 하죠?" "I exercised my right to renew the lease for another 2 years, but now I need to move. Who should pay the broker fee?" 혹시 지금 이 글을 보고 계신 분 중에서도 이런 고민을 안고 계신 분이 있으실 텐데요... Maybe you're also wondering about this right now? 🔍 여기서 잠깐 퀴즈! Quick quiz! 임대인이 내야 할까요, 임차인이 내야 할까요? Should the landlord pay, or the tenant? 아니면... 혹시 아무도 안 내도 되는 걸까요? 🤯 Or... maybe no one has to pay at all? 실제로 이 문제로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실랑이가 벌어지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Many disputes between landlords and tenants arise from this exact issue. 심지어 부동산 중개업소에서도 헷갈려하는 경우가 있을 정도니까요. Even real estate agents get confused about this! 그런데 말이죠... But here’s the thing... 이 문제에는 명확한 답이 있습니다. There is a clear answer to this problem. 그것도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과는 조금 다를 수도 있어요. And it might be different from wh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