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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9월 7일 대책, 집값은 잡힐까? 더 얼어붙을까?(원문보기제공)

📑 목차 | Table of Contents (탭하여 펼쳐보기) 왜 서울은 집이 부족하고, 지방은 집이 남아돌까? | Why is Seoul short of housing? 수도권 공급 부족의 원인 | Causes of the supply shortage 정부의 해법 | Government’s solutions 도심 속 숨은 땅 활용 | Utilizing hidden urban land 민간 지원과 규제 완화 | Private sector support & deregulation 시장 질서와 수요 관리 | Market discipline & demand control 전문가 의견① LH 직접 시행의 실행력 | Expert opinion① LH capacity 전문가 의견② 유휴부지 활용의 현실성 | Expert opinion② Feasibility of idle land use 전문가 의견③ 수요 억제와 시장 위축 우려 | Expert opinion③ Demand control risks 앞으로 달라질 모습 | Expected changes ahead 정리 | Summary | Intro 곧 새로운 부동산 정책이 발표되리라는 예상은 있었지만, 막상 9월 7일, 일요일 오후 예고 없이 올라온 장문의 보도자료를 마주하니 적잖이 당황스러웠습니다. 분량이 방대했고, 여러 번 읽어도 여전히 아리송한 대목이 많았습니다. 무엇보다 대출 규제 강화 는 중개업을 하는 제 입장에선 아쉬움이 많았습니다. 시장이 조금은 활기를 찾기를 기대했는데, 이번 발표는 오히려 거래 심리를 더 위축시킬 수 있겠다 는 걱정이 됩니다. 전문가들의 반응도 엇갈립니다.   박원갑 수석전문위원은 이번 방안을 “단기 수요 억제와 장기 공급 확대를 동시에 추진하는 ...

카톡·문자로만 전세 계약 갱신해도 괜찮을까?법적 리스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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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tro 요즘 전세 계약을 갱신할 때 문자 한 통, 카톡 대화 로만 끝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증금도 그대로인데, 굳이 계약서를 다시 써야 해요?” 하는 생각,  여러분도 하신 적 있으신가요?  하지만 현실은 조금 다릅니다.   2025년 9월 현재, 대부분의 은행과 보증보험사에서는 반드시 새로운 계약서와 확정일자 를 요구하고 있어요.   특히 공인중개사 명판이 찍힌 정식 계약서 가 아니면 보증보험 갱신이 거절될 수도 있고, 추후 보증금 반환 문제로 큰 불상사가 생길 위험도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문자 계약의 효력부터, 확정일자와 보증보험 실무, 그리고 안전하게 계약을 갱신하는 방법까지 하나씩 짚어드릴게요. 🇺🇸 English (click to expand) These days, many tenants and landlords simply exchange a text message or KakaoTalk chat to renew a jeonse contract. You might wonder: “The deposit hasn’t changed—do we really need a new contract?” 🤔 In practice, the answer is yes . As of September 2025, most banks and deposit insurance companies require a new lease contract and a fresh fixed-date stamp . Without an official contract bearing a licensed realtor’s seal , renewal of deposit insurance may be denied, and worse, you could face serious issues with deposit repayment later. In thi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