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독]부동산 거래, 서류 준비부터 발급처까지 한 번에 정리

부동산 매매나 임대차 거래를 진행하다 보면,  막상 계약 단계에서 “어떤 서류가 필요하죠?” 라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서류를 제때 준비하지 못하면 계약 일정이 미뤄지고, 때로는 거래가 무산되는 경우도 있죠. 오늘은 매도인, 매수인, 임대인, 임차인 각각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그리고 이 서류들을 온라인·오프라인 어디서 발급할 수 있는지 를 현재 기준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또한, 각 서류가 왜 필요한지?   법률적 근거와 실무 팁까지 함께 담았으니, 저장해두셨다가 거래 때 꼭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목차 보기 (클릭하여 펼치기) | 매도인 필수 서류 | 매수인 필수 서류 | 임대인 필수 서류 | 임차인 필수 서류 | 서류 필요 이유 & 법률 근거 | Q&A | 핵심 요약 박스 | 법률 체크 | 마무리 | 매도인 필수 서류 서류명 발급처 (온라인) 발급처 (오프라인) 왜 필요한가? 등기사항증명서 (등기부등본)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관할 등기소 소유권·근저당·가압류 등 권리관계 확인 인감증명서 (매도용) 온라인 발급 불가 주민센터 매도 의사 확인, 위·변조 방지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체 가능 주민등록초본 정부24 주민센터 주소 변동·이전 이력 확인 토지대장 / 건축물대장 정부24 시·군·구청, 주민센터 대지권 여부, 건물 구조·면적 확인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공인중개사 거래 시) 별도 발급 불필요 ...

[추석 특집] 가족 간 현금 거래, 증여세 피하는 절세 3대 전략(차용증 서식 제공)

| Intro

민족 대명절 추석, 가족들과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이맘때면 부모님이 자녀에게, 조부모님이 손주에게 용돈이나 목돈을 건네는 풍경이 자연스럽지요. 

 하지만 "혹시 세금 문제가 생기진 않을까?" 하는 걱정 때문에 선뜻 큰 금액을 주고받는 게 부담스럽기도 합니다.

국세청의 시선은 점점 더 날카로워지고, 단순한 가족 간 돈거래도 증여세나 자금출처 조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가족에게 힘을 보태는 따뜻한 마음까지 접을 수는 없겠지요?

 이번 글에서는 추석 특집 절세 필승 전략 3가지를 정리했습니다.

추석 용돈 증여세 피하는 절세 방법 안내 이미지

 생활비 지원부터 목돈 거래, 자금 출처 조사까지… 

오늘 글을 끝까지 읽으신다면 명절 자금 지원을 안전하게,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확실히 알게 되실 겁니다.

| Chuseok Special Intro (English)

Chuseok, Korea’s biggest family holiday, is just around the corner.

 It’s a time when parents support their children, or grandparents give allowances and big gifts to their grandchildren. 

 But along with the warmth of giving often comes a nagging concern: "Will this trigger a tax issue?"

With the tax authorities keeping a closer eye on family transactions, even simple transfers can be reclassified as taxable gifts or trigger a source-of-funds audit. 

 But don’t worry—you don’t have to give up the spirit of sharing. In this Chuseok special, we’ve laid out 3 key strategies to avoid unexpected taxes.

 From everyday living expenses to large financial support and real-estate-related audits, this guide will show you how to help your family safely and legally.

| 전략 ① 생활비는 비과세, 단 ‘증빙 철저’

가족 간에 오가는 돈이라도 ‘생활비’로 인정받으면 증여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생활비, 교육비, 치료비 등 사회 통념상 꼭 필요한 지출은 세법상 비과세 항목으로 분류됩니다. 

 즉, 자녀 학비를 내주거나 병원비를 대신 지불해주는 경우라면 세금 부담이 없다는 뜻이지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돈이 생활비였음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생활비라 하더라도 증빙이 없다면 국세청은 ‘증여’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몇 가지 필수 체크포인트를 꼭 지켜야 합니다.

  • 이체 메모 남기기: 송금 시 인터넷뱅킹 ‘적요’에 반드시 생활비, 학비, 병원비 등 용도를 기재하세요. 추후 증여 의도가 없음을 입증하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 간단한 확인 메시지: 돈을 받은 자녀가 “잘 받았어요” 정도의 답장을 남겨두면 증빙이 더욱 확실해집니다.
  • 재산 형성 자금 금지: 생활비를 받았더라도 부동산 구입, 적금 가입, 주식·코인 투자 등에 사용하면 증여로 전환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즉, ‘기록이 절세의 시작’입니다. 생활비 지원은 따뜻한 마음을 세금 폭탄 없이 전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한 방법이지만, 철저한 증빙 습관이 동반될 때만 비과세 효과가 유지됩니다.

| Strategy ① Living expenses = Non-taxable (with proof)

Money transfers within a family can be exempt from gift tax if they qualify as living expenses. This includes education costs, medical bills, or everyday living support. 

 These are recognized as socially acceptable expenses, so they are tax-free.

The key is documentation. Without proof, the tax office may still classify it as a gift. To avoid this risk:

  • Bank transfer memos: Always write “living expenses,” “tuition,” or “hospital bills” in the transfer notes.
  • Confirmation message: Have your child reply with a short message like “Got it, thanks.”
  • No wealth building: Do not use living-expense money for buying real estate, savings, stocks, or crypto.

In short: proof is the foundation of tax-free support. With proper records, living-expense support is the safest way to help family without triggering taxes.

| 전략 ② 목돈은 ‘차용증’으로 구조화

추석에 자녀가 전세 보증금이나 집 마련 자금 등 큰 금액이 필요할 때, 부모가 단순히 돈을 ‘주는 것’으로 처리하면 증여세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반드시 ‘빌려주는 거래(금전 소비대차)’의 형식을 갖추어야 세금 문제를 피할 수 있습니다. 즉, 차용증을 작성해 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차용증은 단순한 종이 한 장이 아니라, 국세청에 “이건 증여가 아니라 빌려준 돈”임을 입증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차용증에 금액·이자·상환 기간 등을 명확히 기재하고, 실제로 상환 이력이 남아야만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원금 2억 1,700만 원 이하라면 무이자로 빌려주어도 증여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 기준을 초과한다면 법정 이자율(연 4.6%)과의 차액이 연 1천만 원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 Strategy ② Big sums via loan agreement

If you want to help your child with a large sum—like a home purchase or a rental deposit—never simply “give” the money. That counts as a taxable gift. Instead, structure it as a loan transaction.

The key evidence is an IOU or loan agreement (Korean “차용증”). This document shows the tax office that the money was lent, not gifted. It must clearly state the amount, interest rate, repayment schedule, and must be signed.

Most importantly, repayment records must exist. Even if the IOU is written, if no repayment is made for years, the tax office will treat it as a gift.

Loans of up to KRW 217 million can be interest-free without gift tax issues. For larger amounts, make sure the gap between legal interest (4.6% per year) and actual interest does not exceed KRW 10 million per year.

| 차용증 절세 핵심 팁 (표)

차용증은 단순한 형식 요건을 넘어, 실제 거래가 ‘증여가 아닌 대여’임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아래 표는 차용증 작성 시 반드시 챙겨야 할 절세 핵심 포인트를 정리한 것입니다.

구분 내용 비고
차용증 작성 금액, 이자율, 상환 기간·방식 명시 + 서명/날인 세무서에 대한 입증책임 전환 효과
원금 상환 약정대로 원금 분할 또는 정기 상환 “집 팔면 한 번에 갚겠다”는 조건은 증여로 간주
무이자 허용 범위 2억 1,700만 원 이하 → 무이자 가능 법정이자(연 4.6%)와 차액이 연 1천만 원 미만일 때 허용
분산 차용 활용 예: 부모 각 2억 원씩 → 개별 한도 충족 가능 상환도 반드시 각자 계좌로 분리 송금 필요

💡 핵심은 “차용증 작성 + 실제 상환” 두 가지가 모두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형식만 갖추고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결국 증여로 추징될 수 있습니다.

| Loan agreement tax tips (table)

Here are the essential points you must follow when using a loan agreement to avoid gift tax:

Item Details Note
Written IOU State amount, interest, repayment period, and sign Shifts burden of proof to tax office
Repayment Repay principal as scheduled (installments/regular) “Repay after selling house” = treated as gift
Interest-free limit Up to KRW 217M → no interest required Gap with legal interest (4.6%) must be < KRW 10M/year
Split loans Borrow separately from both parents (e.g., 200M each) Repay into each parent’s account separately

💡 Remember: Both a written IOU and actual repayments are necessary. If repayments are not made, the tax office will still treat it as a gift.

| 차용증 서식 다운로드

📄 실무에 바로 쓸 수 있는 차용증(금전소비대차계약서) 서식을 준비했습니다. 아래 버튼을 눌러 다운로드해 활용해 보세요.

📥 차용증 서식 보기

(Google Drive 문서로 연결됩니다)

| 전략 ③ 고가 주택 자금출처 조사 대비

서울·경기·인천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고가 아파트를 구입하거나, 자녀가 갑자기 큰 금액의 부동산 거래를 할 경우 국세청의 자금출처 조사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소득이 낮은 신혼부부나 사회초년생이 큰 자금을 마련했다면 더욱 철저히 들여다보게 됩니다.

자금출처 조사의 핵심은 “자녀의 소득과 자금 흐름이 합리적으로 설명되는가”입니다. 

 부모의 지원을 받았다면 증여세 신고 또는 차용증이 있어야 하고, 대출을 받았다면 상환 능력이 소득과 일치해야 합니다. 즉, 돈이 어디서 왔고, 어떻게 쓰였는지를 소명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 특히 문제가 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부모가 대신 대출 원리금을 갚아주는 경우 – 자녀의 상환 능력이 부족하면, 대신 갚아준 금액 전부가 증여로 간주됩니다.
  • 전세 보증금 대납 후 미상환 – 차용증이 있더라도 오랜 기간 상환이 전혀 없으면 증여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 조사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고액 거래 전에는 증여세 신고·차용증·자금 흐름 증빙을 철저히 준비해야 하며, 모든 송금 내역과 상환 이력을 꼼꼼히 기록해두는 것이 필수입니다.

| Strategy ③ Source-of-funds audit prep

When buying high-value property in speculative zones like Seoul or Incheon, the tax office will almost certainly audit the source of funds.

 This is especially strict for newlyweds or young buyers with low incomes.

The key question: Can the buyer’s income reasonably explain the transaction? If parents provided money, there must be a gift tax filing or a loan contract.

 If a loan was taken, repayment capacity must match income. Every flow of money must be explainable with documents.

🚨 Red flag cases:

  • Parents secretly repay mortgage – If the child lacks income, the full repayment is considered a gift.
  • Deposit repayment by parents without child repaying – Even with an IOU, no repayment for years = presumed gift.

Therefore, before large transactions, prepare gift tax filings, IOUs, and full documentation. Keep all transfer records and repayment history intact to withstand audits.

| 🚨 조사 리스크 유형 2가지

자금출처 조사에서 실제로 자주 문제가 되는 유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이 사례들은 단순한 가족 간 도움처럼 보이지만, 세법상으로는 ‘증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① 부모의 대출 원리금 상환

자녀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는데, 부모가 대신 원리금을 상환해주는 경우입니다. 세무서는 자녀의 소득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라고 판단하면, 부모가 대신 갚은 금액 전부를 증여로 봅니다. 결과적으로 증여세 + 가산세까지 추징될 수 있습니다.

② 전세 보증금 대납 후 미상환

세입자에게 전세 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는데 자녀에게 돈이 없어 부모가 대신 지급하는 경우입니다. 차용증이 있다고 하더라도, 수년간 상환 기록이 없다면 국세청은 “처음부터 증여 의도가 있었다”고 보고 조사에 착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가 자녀를 돕는 경우에는 “상환 기록”을 반드시 남기고, 단순 대납으로 끝내지 말아야 합니다. 계좌이체 내역, 차용증, 상환 증빙 자료를 함께 준비해야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 🚨 Two common audit red flags

① Parents repay child’s loan

If parents cover their child’s mortgage payments, the tax office sees this as a gift. The entire amount repaid is taxable, plus penalties may apply.

② Parents pay child’s rental deposit (no repayment)

If parents pay a tenant’s deposit on behalf of their child and no repayment is made for years, even with an IOU, the tax office will consider it a gift and open an audit.

To avoid these risks, always leave repayment records. Keep IOUs, bank transfer statements, and repayment proofs together.

 Never rely on “silent support,” as it will almost always be treated as a taxable gift.

| 자주 묻는 질문 Q&A

Q1. 생활비와 증여는 어디서 선이 그어지나요?

생활비, 교육비, 의료비 등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범위의 지출은 비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남은 돈을 저축하거나 부동산 구입 등 재산 형성에 사용하면 증여로 보게 됩니다.

Q2. 자녀에게 3억 원을 빌려주려는데 무이자로 가능할까요?

원금 2억 1,700만 원 이하라면 무이자로 빌려줘도 문제없습니다. 그러나 3억 원은 기준을 초과하므로 법정이자(연 4.6%)와의 차액이 연 1천만 원 미만이 되도록 일부 이자를 받는 방식으로 조정해야 합니다.

Q3. 차용증만 쓰고 실제 상환은 나중에 한 번에 하면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약정된 대로 정기적인 상환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집 팔아서 갚겠다” 식으로 수년 뒤에 일괄 상환하면 사실상 증여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Q4. 국세청 자금출처 조사는 언제 걸리나요?

고가 아파트, 투기과열지구 주택 매수, 소득 대비 과도한 자산 취득 시 자동으로 걸립니다. 특히 사회초년생·신혼부부가 큰돈을 마련했을 때 집중 점검 대상이 됩니다.

Q5. 부모님이 제 대출 원리금을 일부만 갚아줘도 증여인가요?

네, 일부라도 자녀의 상환 능력 범위를 넘어선 금액은 전액 증여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반드시 차용증 작성 및 상환 증빙을 준비해야 합니다.

| FAQ in English
Q1. Where is the line between living expenses and gifts?

Everyday expenses like tuition, rent, or hospital fees are non-taxable. But if leftover money is saved or used to buy property, it becomes a taxable gift.

Q2. Can I lend KRW 300M interest-free to my child?

No. Only up to KRW 217M is allowed interest-free. Beyond that, you must charge some interest so the gap with the legal rate (4.6%) is less than KRW 10M per year.

Q3. Is a one-time lump repayment acceptable?

No. Regular repayment records are necessary. A promise to “repay after selling the house” will likely be treated as a gift.

Q4. When does the tax office investigate?

For high-value real estate purchases in speculative zones or when young couples buy homes far beyond their income. These are high-risk cases.

Q5. What if parents cover only part of my loan payments?

Even partial repayments by parents can be considered a full gift. Loan agreements and repayment records are essential to avoid this.

| 요약 박스 – 핵심만 콕!

✅ 추석 자금 지원 절세 3대 전략

  1. 생활비는 비과세 – 단, 이체 메모·확인 메시지 등 증빙 철저해야 함.
  2. 목돈은 차용증 – 금액·이자·상환 조건 명확히, 실제 상환 기록 필수.
  3. 고가 주택은 자금출처 조사 대비 – 대납·미상환 사례는 증여 간주 가능성 높음.

📌 핵심은 “기록과 증빙”입니다. 가족 간 거래라도 세법상 과세 가능성이 크므로, 꼼꼼한 준비가 세금 폭탄을 피하는 가장 확실한 전략입니다.

| TL;DR Summary Box (English)

✅ 3 Key Strategies for Safe Family Support

  1. Living expenses = Tax-free – Only if supported with clear records.
  2. Large sums = Loan agreement – Must include terms + actual repayments.
  3. High-value homes = Audit ready – Avoid risky cases like hidden repayments.

📌 The golden rule: Keep records and proof. Even family transfers can trigger taxes, but proper documentation ensures peace of mind.

| 명절 자금 지원 체크리스트

📋 보내기 전 꼭 확인하세요!

  • ☑ 송금 시 이체 메모에 “생활비·학비·병원비” 등 구체적 용도 작성
  • ☑ 자녀에게 간단한 확인 메시지 남기게 하기 (“잘 받았습니다”)
  • ☑ 목돈 지원 시 반드시 차용증 작성 및 날인
  • 상환 계획은 현실적으로 가능한 금액·기간으로 설정
  • ☑ 상환 시 반드시 계좌이체 기록 남기기 (현금거래 금지)
  • ☑ 고액 부동산 거래 시 자금출처 조사 대비 자료 미리 준비
  • ☑ 부모가 대신 상환하거나 대납 시 증여 간주 위험 점검

👉 이 7가지만 지켜도 추석 자금 거래에서 불필요한 세금 리스크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 Holiday Money Support Checklist (English)

📋 Before You Send Money

  • ☑ Write “living expenses / tuition / hospital bills” in transfer notes
  • ☑ Ask child to send a confirmation message (“Received, thank you”)
  • ☑ For large sums, always prepare and sign an IOU
  • ☑ Set a realistic repayment plan
  • ☑ Repay via bank transfer records only (no cash)
  • ☑ Prepare documentation if buying high-value property
  • ☑ Be cautious: parents repaying loans can be treated as gifts

👉 Following these 7 steps will help minimize tax risks during holiday money transfers.

| 서식 모음 (차용증, 이체 메모 예시)

📄 차용증(금전소비대차계약서) 기본 양식

【차용증】

채권자(빌려주는 사람): ○○○ (서명/도장)
채무자(빌리는 사람): ○○○ (서명/도장)

1. 차용 금액: 금 ○○○원정 (₩○○○)
2. 차용 일자: 20XX년 ○월 ○일
3. 상환 기한: 20XX년 ○월 ○일
4. 이자율: 연 ○% (무이자 시 ‘무이자’ 명시)
5. 상환 방법: 매월 ○일, 원금 ○○원씩 계좌이체 상환

위와 같이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함.

20XX년 ○월 ○일

채권자: (서명/날인)      채무자: (서명/날인)

💡 이체 메모(적요) 작성 예시

  • 생활비 지원 시 → “생활비 지원 9월”
  • 학비 송금 시 → “2학기 등록금”
  • 치료비 지원 시 → “병원비 지원”
  • 차용금 송금 시 → “차용금(○○아파트 전세보증금)”
  • 상환 송금 시 → “차용금 상환(9월분)”

👉 송금 시 한 글자라도 용도를 남겨두는 습관이 절세의 핵심입니다.

| Templates (IOU, Transfer Memo Examples)

📄 IOU (Loan Agreement) Basic Template

【Loan Agreement】

Lender: (Name / Signature / Seal)
Borrower: (Name / Signature / Seal)

1. Loan Amount: KRW ○○○
2. Date of Loan: YYYY-MM-DD
3. Repayment Due Date: YYYY-MM-DD
4. Interest Rate: ○% per year (or state “Interest-free”)
5. Repayment Method: Monthly transfer of KRW ○○○ on the ○th

This loan agreement is hereby signed by both parties.

Date: YYYY-MM-DD

Lender: (Signature)        Borrower: (Signature)

💡 Transfer Memo Examples

  • Living expenses → “Living support Sept”
  • Tuition → “2nd semester tuition”
  • Hospital fees → “Hospital bill support”
  • Loan → “Loan for apt deposit”
  • Repayment → “Loan repayment Sept”

👉 Even one short note in the bank transfer memo can be strong proof against tax issues.

| 유의사항 & 면책

본 글은 일반적인 세법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세무 상담이나 법적 자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실제 세무 상황은 개인의 소득, 자산 구조, 거래 금액, 국세청 해석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요한 자금 거래나 고액 증여·대여를 계획하실 때는 반드시 세무 전문가(세무사, 회계사)의 개별 자문을 받으시길 권장드립니다. 본 블로그는 본문 내용을 활용한 의사결정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핵심 요약: “참고는 여기서, 결정은 전문가와 함께”

| Notes & Disclaimer 

This article is for general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does not constitute professional tax or legal advice. Your actual tax situation may vary depending on your income, assets, and the National Tax Service’s interpretation.

For significant transactions, gifts, or loans, always consult a licensed tax advisor. This blog is not responsible for any legal or financial decisions made based on this content.

👉 Bottom line: “Read here, decide with a professional.”

| 마무리

추석은 가족 간의 따뜻한 마음을 전하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가족 사이의 돈거래라 해도, 세법의 잣대는 엄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정리한 생활비 증빙 습관, 차용증 작성, 자금출처 대비 3가지 원칙만 기억하신다면, 명절 자금 지원이 세금 폭탄 없는 안전한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혹시 오늘 글이 도움이 되셨나요? 

 가족이나 지인과도 꼭 공유해 주시면, 더 많은 분들이 현명한 절세 전략을 준비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머니로그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생활 속 세금 고민을 풀어드릴 수 있는 유익한 정보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즐겁고 따뜻한 한가위 보내시길 바랍니다. 

| Closing (English)

Chuseok is a time to share love and support within the family. But when it comes to money, the tax laws can be unforgiving. By remembering today’s three strategies—proof for living expenses, written loan agreements, and audit preparation—you can make sure your financial help stays a true gift, not a tax burden.

Did you find this article helpful? 😊 Please share it with your family and friends, so more people can prepare smart tax-saving strategies. MoneyLog will continue to bring you practical and reliable insights on finance and real estate. Wishing you a joyful and warm Chuseok holida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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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을 위한 콘텐츠이며,
법률 및 세무 관련 사항은 반드시 전문가의 상담을 권장드립니다.
This post is for general informational purposes only.
Please consult with a qualified professional for legal and tax mat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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