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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9월 7일 대책, 집값은 잡힐까? 더 얼어붙을까?(원문보기제공)

📑 목차 | Table of Contents (탭하여 펼쳐보기) 왜 서울은 집이 부족하고, 지방은 집이 남아돌까? | Why is Seoul short of housing? 수도권 공급 부족의 원인 | Causes of the supply shortage 정부의 해법 | Government’s solutions 도심 속 숨은 땅 활용 | Utilizing hidden urban land 민간 지원과 규제 완화 | Private sector support & deregulation 시장 질서와 수요 관리 | Market discipline & demand control 전문가 의견① LH 직접 시행의 실행력 | Expert opinion① LH capacity 전문가 의견② 유휴부지 활용의 현실성 | Expert opinion② Feasibility of idle land use 전문가 의견③ 수요 억제와 시장 위축 우려 | Expert opinion③ Demand control risks 앞으로 달라질 모습 | Expected changes ahead 정리 | Summary | Intro 곧 새로운 부동산 정책이 발표되리라는 예상은 있었지만, 막상 9월 7일, 일요일 오후 예고 없이 올라온 장문의 보도자료를 마주하니 적잖이 당황스러웠습니다. 분량이 방대했고, 여러 번 읽어도 여전히 아리송한 대목이 많았습니다. 무엇보다 대출 규제 강화 는 중개업을 하는 제 입장에선 아쉬움이 많았습니다. 시장이 조금은 활기를 찾기를 기대했는데, 이번 발표는 오히려 거래 심리를 더 위축시킬 수 있겠다 는 걱정이 됩니다. 전문가들의 반응도 엇갈립니다.   박원갑 수석전문위원은 이번 방안을 “단기 수요 억제와 장기 공급 확대를 동시에 추진하는 ...

집주인 바뀌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보증금·장기수선충당금 완벽 정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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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주인 바뀌면, 보증금은 누구한테 받아야 하나요? “새 집주인이 생겼다는데, 그럼 내 전세보증금은 어떻게 되죠?” 실제 계약이 남아 있는데도, 많은 세입자분들이 이 순간 불안해집니다. 보증금이 수천만 원에서 억대까지 되니 당연한 걱정이죠. “I heard the property has a new owner... what happens to my deposit?” Even with a valid lease, tenants often feel anxious when the landlord changes—especially with deposits of tens of thousands or even hundreds of thousands of dollars at stake. --- ✅ 핵심은 한 줄입니다: 보증금은 ‘현재 소유자’인 새 집주인이 돌려줘야 합니다. The deposit must be returned by the current property owner. 등기부등본상 소유권이 변경되었다면, 임대차 계약은 자동으로 새 집주인에게 이전되며 보증금 반환 의무도 함께 승계됩니다. If the property title has changed in the registry, your lease rights—and the obligation to return your deposit—are legally transferred to the new owner. --- 🔍 이런 상황에 주의하세요: 이전 집주인에게 보증금 일부라도 먼저 반환받았다면, 새 소유주와 정산이 복잡해질 수 있음 계약서 원본, 확정일자, 전입신고 3가지가 갖춰지지 않았다면 권리 보호가 어려움 --- | 실제 사례로 보는 대처 전략 Case-Based Response Strategies 📌 사례 1: 계약자와 세대주가 다른 경우 Case 1: Tenant and Household Head Differ...

집주인이 바뀌면 전세보증금은 누가 돌려줄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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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로 일하며 자주 듣는 질문 중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집주인이 바뀌면 저는 이사 가야 하나요?”, “보증금은 누가 돌려줘요?” 최근에도 이런 질문을 주신 손님이 계셨어요. 실제 계약서가 살아 있는데도 불안해하셨죠. Hello! As a licensed real estate agent, one of the most frequent questions I get is this: “Do I have to move out if the landlord changes?” or “Who gives back my deposit?” A client asked me this very recently. Even with a valid lease, they were worried. 이런 상황, 정말 흔하지만 의외로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집주인이 바뀌어도 세입자의 계약은 살아있고, 보증금도 새 주인이 책임져야 합니다. This situation is more common than you think. But many people misunderstand it. Here’s the key point: Even if the landlord changes, your lease remains valid, and the new owner is responsible for your deposit. 📌 관련 법률 출처 🔗 주택임대차보호법 (Housing Lease Protection Act) 📑 대법원 2001다64615 판결: “매수인은 임차인의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이 글에서는 집주인 변경 시 세입자의 권리를 어떤 법이 어떻게 지켜주는지,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예외가 생길 수 있는지를 실제 사례 중심으로 차근차근 정리해드릴게요. In this article, I’ll walk you through what rights tenants 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