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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2월 10일부터 부동산 거래신고, 계약금 증빙 없으면 접수 안 됩니다

[속보] 2월 10일부터 부동산 거래신고, 계약금 증빙 없으면 접수 안 됩니다

📑 목차 | 탭하여 펼쳐보기 🇰🇷 한국어 2026년 2월 10일부터 무엇이 달라지나요? 부동산 거래신고 시 반드시 첨부해야 하는 서류 계약금 증빙, 어떤 서류까지 인정될까요? 공인중개사 신고 vs 거래당사자 단독신고 차이 언제 체결한 계약부터 적용될까요? 실무에서 가장 많이 헷갈리는 포인트 정리 중개현장·거래당사자가 미리 준비해야 할 체크리스트 🇺🇸 English What changes from February 10, 2026? Mandatory documents for real estate transaction reports Proof of deposit payment: what is acceptable? Agent filing vs. self-reporting: key differences Which contracts are subject to the new rule? Common practical mistakes to avoid Pre-checklist for agents and buyers/sellers 부동산 계약을 하고 나면 대부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계약서 잘 썼고, 계약금도 보냈으니 이제 실거래신고만 하면 되겠지.” 그런데 2026년 2월 10일부터는 달라집니다. 이제는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를 할 때, 거래계약서 사본은 물론, 계약금이 실제로 오간 자료까지 함께 제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 계약서는 있는데 ✔ 계약금 입금 증빙이 없다면 신고 자체가 막힐 수 있는 구조 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 변화는 단순한 서류 추가가 아닙니다. ...

집주인 바뀌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보증금·장기수선충당금 완벽 정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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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주인 바뀌면, 보증금은 누구한테 받아야 하나요? “새 집주인이 생겼다는데, 그럼 내 전세보증금은 어떻게 되죠?” 실제 계약이 남아 있는데도, 많은 세입자분들이 이 순간 불안해집니다. 보증금이 수천만 원에서 억대까지 되니 당연한 걱정이죠. “I heard the property has a new owner... what happens to my deposit?” Even with a valid lease, tenants often feel anxious when the landlord changes—especially with deposits of tens of thousands or even hundreds of thousands of dollars at stake. --- ✅ 핵심은 한 줄입니다: 보증금은 ‘현재 소유자’인 새 집주인이 돌려줘야 합니다. The deposit must be returned by the current property owner. 등기부등본상 소유권이 변경되었다면, 임대차 계약은 자동으로 새 집주인에게 이전되며 보증금 반환 의무도 함께 승계됩니다. If the property title has changed in the registry, your lease rights—and the obligation to return your deposit—are legally transferred to the new owner. --- 🔍 이런 상황에 주의하세요: 이전 집주인에게 보증금 일부라도 먼저 반환받았다면, 새 소유주와 정산이 복잡해질 수 있음 계약서 원본, 확정일자, 전입신고 3가지가 갖춰지지 않았다면 권리 보호가 어려움 --- | 실제 사례로 보는 대처 전략 Case-Based Response Strategies 📌 사례 1: 계약자와 세대주가 다른 경우 Case 1: Tenant and Household Head Differ...

집주인이 바뀌면 전세보증금은 누가 돌려줄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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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로 일하며 자주 듣는 질문 중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집주인이 바뀌면 저는 이사 가야 하나요?”, “보증금은 누가 돌려줘요?” 최근에도 이런 질문을 주신 손님이 계셨어요. 실제 계약서가 살아 있는데도 불안해하셨죠. Hello! As a licensed real estate agent, one of the most frequent questions I get is this: “Do I have to move out if the landlord changes?” or “Who gives back my deposit?” A client asked me this very recently. Even with a valid lease, they were worried. 이런 상황, 정말 흔하지만 의외로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집주인이 바뀌어도 세입자의 계약은 살아있고, 보증금도 새 주인이 책임져야 합니다. This situation is more common than you think. But many people misunderstand it. Here’s the key point: Even if the landlord changes, your lease remains valid, and the new owner is responsible for your deposit. 📌 관련 법률 출처 🔗 주택임대차보호법 (Housing Lease Protection Act) 📑 대법원 2001다64615 판결: “매수인은 임차인의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이 글에서는 집주인 변경 시 세입자의 권리를 어떤 법이 어떻게 지켜주는지,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예외가 생길 수 있는지를 실제 사례 중심으로 차근차근 정리해드릴게요. In this article, I’ll walk you through what rights tenants 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