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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바뀌면 전세보증금은 누가 돌려줄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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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로 일하며 자주 듣는 질문 중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집주인이 바뀌면 저는 이사 가야 하나요?”, “보증금은 누가 돌려줘요?” 최근에도 이런 질문을 주신 손님이 계셨어요. 실제 계약서가 살아 있는데도 불안해하셨죠. Hello! As a licensed real estate agent, one of the most frequent questions I get is this: “Do I have to move out if the landlord changes?” or “Who gives back my deposit?” A client asked me this very recently. Even with a valid lease, they were worried. 이런 상황, 정말 흔하지만 의외로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집주인이 바뀌어도 세입자의 계약은 살아있고, 보증금도 새 주인이 책임져야 합니다. This situation is more common than you think. But many people misunderstand it. Here’s the key point: Even if the landlord changes, your lease remains valid, and the new owner is responsible for your deposit. 📌 관련 법률 출처 🔗 주택임대차보호법 (Housing Lease Protection Act) 📑 대법원 2001다64615 판결: “매수인은 임차인의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이 글에서는 집주인 변경 시 세입자의 권리를 어떤 법이 어떻게 지켜주는지,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예외가 생길 수 있는지를 실제 사례 중심으로 차근차근 정리해드릴게요. In this article, I’ll walk you through what rights tenants 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