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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2월 10일부터 부동산 거래신고, 계약금 증빙 없으면 접수 안 됩니다

[속보] 2월 10일부터 부동산 거래신고, 계약금 증빙 없으면 접수 안 됩니다

📑 목차 | 탭하여 펼쳐보기 🇰🇷 한국어 2026년 2월 10일부터 무엇이 달라지나요? 부동산 거래신고 시 반드시 첨부해야 하는 서류 계약금 증빙, 어떤 서류까지 인정될까요? 공인중개사 신고 vs 거래당사자 단독신고 차이 언제 체결한 계약부터 적용될까요? 실무에서 가장 많이 헷갈리는 포인트 정리 중개현장·거래당사자가 미리 준비해야 할 체크리스트 🇺🇸 English What changes from February 10, 2026? Mandatory documents for real estate transaction reports Proof of deposit payment: what is acceptable? Agent filing vs. self-reporting: key differences Which contracts are subject to the new rule? Common practical mistakes to avoid Pre-checklist for agents and buyers/sellers 부동산 계약을 하고 나면 대부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계약서 잘 썼고, 계약금도 보냈으니 이제 실거래신고만 하면 되겠지.” 그런데 2026년 2월 10일부터는 달라집니다. 이제는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를 할 때, 거래계약서 사본은 물론, 계약금이 실제로 오간 자료까지 함께 제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 계약서는 있는데 ✔ 계약금 입금 증빙이 없다면 신고 자체가 막힐 수 있는 구조 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 변화는 단순한 서류 추가가 아닙니다. ...

집주인이 바뀌면 전세보증금은 누가 돌려줄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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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로 일하며 자주 듣는 질문 중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집주인이 바뀌면 저는 이사 가야 하나요?”, “보증금은 누가 돌려줘요?” 최근에도 이런 질문을 주신 손님이 계셨어요. 실제 계약서가 살아 있는데도 불안해하셨죠. Hello! As a licensed real estate agent, one of the most frequent questions I get is this: “Do I have to move out if the landlord changes?” or “Who gives back my deposit?” A client asked me this very recently. Even with a valid lease, they were worried. 이런 상황, 정말 흔하지만 의외로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집주인이 바뀌어도 세입자의 계약은 살아있고, 보증금도 새 주인이 책임져야 합니다. This situation is more common than you think. But many people misunderstand it. Here’s the key point: Even if the landlord changes, your lease remains valid, and the new owner is responsible for your deposit. 📌 관련 법률 출처 🔗 주택임대차보호법 (Housing Lease Protection Act) 📑 대법원 2001다64615 판결: “매수인은 임차인의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이 글에서는 집주인 변경 시 세입자의 권리를 어떤 법이 어떻게 지켜주는지,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예외가 생길 수 있는지를 실제 사례 중심으로 차근차근 정리해드릴게요. In this article, I’ll walk you through what rights tenants 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