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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수리해줄까? 임대차 계약에서 꼭 알아야 할 책임 구분
실무 현장에서 요즘 정말 자주 나오는 질문이 있어요. 바로, “이거, 누가 고쳐야 하나요?” 홈오토비디오폰, 도어락, 보일러 조절기부터 시작해서 전등, 도어락 건전지까지… 어떤 임차인은 아주 사소한 것까지 모두 집주인이 고쳐야 한다 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In real practice, questions like "Who should fix this?" come up constantly—from boiler controls and smart locks to even light bulbs and batteries. 물론 계약서나 법 조항이 기준이 되지만, 서로의 입장에서 한 번만 생각해보면 분쟁 없이 잘 해결될 일들이 대부분이에요. 서로 조금씩 양보하는 마음 이 더 중요한 때입니다. Instead of arguing over legal lines, many issues can be resolved by stepping into each other’s shoes—with just a little bit of mutual understanding. ┃💡 수선 의무란? (민법 제623조) What is the Repair Duty? (Civil Act Article 623) “임대인은 임차인이 목적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적합하게 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즉, 집주인은 집의 주요 구조와 설비를 유지보수 해야 해요. "The landlord shall maintain the leased property in a condition suitable for its intended use during the lease period." This means landlords are responsible for keeping major structures and facilities functional. 벽 균열, 지붕 누수 → 집주인 수리 Wall cracks, roof leak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