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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9월 7일 대책, 집값은 잡힐까? 더 얼어붙을까?(원문보기제공)

📑 목차 | Table of Contents (탭하여 펼쳐보기) 왜 서울은 집이 부족하고, 지방은 집이 남아돌까? | Why is Seoul short of housing? 수도권 공급 부족의 원인 | Causes of the supply shortage 정부의 해법 | Government’s solutions 도심 속 숨은 땅 활용 | Utilizing hidden urban land 민간 지원과 규제 완화 | Private sector support & deregulation 시장 질서와 수요 관리 | Market discipline & demand control 전문가 의견① LH 직접 시행의 실행력 | Expert opinion① LH capacity 전문가 의견② 유휴부지 활용의 현실성 | Expert opinion② Feasibility of idle land use 전문가 의견③ 수요 억제와 시장 위축 우려 | Expert opinion③ Demand control risks 앞으로 달라질 모습 | Expected changes ahead 정리 | Summary | Intro 곧 새로운 부동산 정책이 발표되리라는 예상은 있었지만, 막상 9월 7일, 일요일 오후 예고 없이 올라온 장문의 보도자료를 마주하니 적잖이 당황스러웠습니다. 분량이 방대했고, 여러 번 읽어도 여전히 아리송한 대목이 많았습니다. 무엇보다 대출 규제 강화 는 중개업을 하는 제 입장에선 아쉬움이 많았습니다. 시장이 조금은 활기를 찾기를 기대했는데, 이번 발표는 오히려 거래 심리를 더 위축시킬 수 있겠다 는 걱정이 됩니다. 전문가들의 반응도 엇갈립니다.   박원갑 수석전문위원은 이번 방안을 “단기 수요 억제와 장기 공급 확대를 동시에 추진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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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수리해줄까? 임대차 계약에서 꼭 알아야 할 책임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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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현장에서 요즘 정말 자주 나오는 질문이 있어요. 바로, “이거, 누가 고쳐야 하나요?” 홈오토비디오폰, 도어락, 보일러 조절기부터 시작해서 전등, 도어락 건전지까지…   어떤 임차인은 아주 사소한 것까지 모두 집주인이 고쳐야 한다 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In real practice, questions like "Who should fix this?" come up constantly—from boiler controls and smart locks to even light bulbs and batteries. 물론 계약서나 법 조항이 기준이 되지만, 서로의 입장에서 한 번만 생각해보면 분쟁 없이 잘 해결될 일들이 대부분이에요. 서로 조금씩 양보하는 마음 이 더 중요한 때입니다. Instead of arguing over legal lines, many issues can be resolved by stepping into each other’s shoes—with just a little bit of mutual understanding. ┃💡 수선 의무란? (민법 제623조) What is the Repair Duty? (Civil Act Article 623) “임대인은 임차인이 목적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적합하게 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즉, 집주인은 집의 주요 구조와 설비를 유지보수 해야 해요. "The landlord shall maintain the leased property in a condition suitable for its intended use during the lease period." This means landlords are responsible for keeping major structures and facilities functional. 벽 균열, 지붕 누수 → 집주인 수리 Wall cracks, roof leak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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