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벨이 선관주의인 게시물 표시

집주인이 수리해줄까? 임대차 계약에서 꼭 알아야 할 책임 구분

이미지
실무 현장에서 요즘 정말 자주 나오는 질문이 있어요. 바로, “이거, 누가 고쳐야 하나요?” 홈오토비디오폰, 도어락, 보일러 조절기부터 시작해서 전등, 도어락 건전지까지…   어떤 임차인은 아주 사소한 것까지 모두 집주인이 고쳐야 한다 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In real practice, questions like "Who should fix this?" come up constantly—from boiler controls and smart locks to even light bulbs and batteries. 물론 계약서나 법 조항이 기준이 되지만, 서로의 입장에서 한 번만 생각해보면 분쟁 없이 잘 해결될 일들이 대부분이에요. 서로 조금씩 양보하는 마음 이 더 중요한 때입니다. Instead of arguing over legal lines, many issues can be resolved by stepping into each other’s shoes—with just a little bit of mutual understanding. ┃💡 수선 의무란? (민법 제623조) What is the Repair Duty? (Civil Act Article 623) “임대인은 임차인이 목적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적합하게 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즉, 집주인은 집의 주요 구조와 설비를 유지보수 해야 해요. "The landlord shall maintain the leased property in a condition suitable for its intended use during the lease period." This means landlords are responsible for keeping major structures and facilities functional. 벽 균열, 지붕 누수 → 집주인 수리 Wall cracks, roof leak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