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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월세 5% 인상과 전월세 전환율|자동 계산기로 쉽게 계산

상가 월세 5% 인상과 전월세 전환율|자동 계산기로 쉽게 계산

상가나 사무실 임대차 계약을 하다 보면 의외로 자주 나오는 질문이 있습니다. “월세는 1년에 5%까지만 올릴 수 있나요?” “보증금을 줄이고 월세를 올리려면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보증금과 월세를 동시에 조정하는 경우에는 단순히 월세에 5%를 곱하는 것만으로 계산하기 어렵습니다. 상가 임대차에서는 크게 ① 차임·보증금의 5% 증액 제한 과 ② 보증금을 월세로 바꿀 때 적용하는 전월세 전환율 을 구분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제 상가 계약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계산 예시와 함께 쉽게 정리해보겠습니다. 📌 목차 상가 임대료 5% 인상, 어디까지 가능할까? 상가 전월세 전환율은 어떻게 계산할까? 보증금을 줄이고 월세를 올리는 계산법 실제 사례로 계산하기 🧮(자동계산기 제공) 계약 전 꼭 확인해야 할 핵심 정리 | 1. 상가 임대료 5% 인상 제한이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에서는 차임 또는 보증금이 경제사정 등의 변동으로 적절하지 않게 된 경우 당사자가 증감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제한이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르면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청구는 청구 당시 금액의 5%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함께 기억할 내용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 등을 증액한 후 1년 이내에는 다시 증액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보증금 : 2,000만 원 월세 : 100만 원 보증금 5% 인상 2,000만 원 × 5% = 100만 원 → 최...

상가 묵시 갱신 완벽 정리|6~1개월 통지 규정과 해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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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탭하여 펼쳐보기 🇰🇷 | 한국어 묵시의 갱신, 한 줄 정의 상가임대차(상임법) 기준: 6개월~1개월 통지 효과: 조건 동일 + 기간 1년 묵시적 갱신 후 해지: 임차인 3개월 민법 적용 케이스: 상임법 대상 아님 민법 해지 통고: 임대인 6개월 / 임차인 1개월 전세권 묵시 갱신: 기간 ‘정함 없음’ + 6개월 통고 실무 체크리스트(임대인/임차인) 🇺🇸 | English | Tap to open Definition in one line Commercial lease rule: notice window (6 to 1 months) Effects: same terms + 1-year term Termination after renewal: tenant’s 3-month rule When Civil Code applies Civil Code notice periods Jeonse right: term becomes “unspecified” Practical checklist | 장사를 접으려 했는데… 계약이 1년 더 연장됐습니다 요즘 경기가 쉽지 않습니다. 매출이 줄어 가게 정리를 고민하는 상가 임차인들이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많이 놓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해지 통지 시기 입니다. “계약기간은 끝났으니까 괜찮겠지.” “재계약서도 안 썼는데 자동 종료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했다가 묵시적 갱신 이 되어 계약이 1년 더 연장 되는 경우가 실무에서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만료 6개월 ...

임차인이 계약갱신 후 마음이 바뀌었다면? 보증금은 언제 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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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계약 연장할게요!” 했다가 갑자기 “그냥 나갈래요…”라고 마음을 바꾸면, 임대인은 순간 멘붕 이 올 수도 있죠 😅 특히 요즘처럼 거래가 잘 안 되는 시기에는 보증금 반환 시점 이 꽤 민감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The tenant first says, “Let’s renew the lease!” and then suddenly changes their mind: “Actually, I’m moving out.” For the landlord, that kind of switch can be a real headache 😅 Especially when the market is slow and hard to re-rent. 그렇다면, 이런 경우 언제까지 보증금을 돌려줘야 할까요? 대법원의 최신 판례를 바탕으로 하나씩 풀어볼게요! So the big question is — when does the landlord have to return the deposit? Let’s take a careful look, based on a recent Supreme Court ruling. 📌 대법원 판결 요지 Supreme Court Ruling Summary 임차인이 갱신을 요청하여 효력이 발생한 경우 → 해지 통보 가능 If the tenant has requested renewal and it has taken effect → Tenant can still give notice to terminate 해지 통보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날로부터 3개월 후 계약 종료 Contract ends 3 months after the landlord receives the termination notice 심지어 갱신기간이 시작되기 전이라도 동일하게 적용 Even if the renewal period hasn’t started yet, the rule still applies 🧾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