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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2월 10일부터 부동산 거래신고, 계약금 증빙 없으면 접수 안 됩니다

[속보] 2월 10일부터 부동산 거래신고, 계약금 증빙 없으면 접수 안 됩니다

📑 목차 | 탭하여 펼쳐보기 🇰🇷 한국어 2026년 2월 10일부터 무엇이 달라지나요? 부동산 거래신고 시 반드시 첨부해야 하는 서류 계약금 증빙, 어떤 서류까지 인정될까요? 공인중개사 신고 vs 거래당사자 단독신고 차이 언제 체결한 계약부터 적용될까요? 실무에서 가장 많이 헷갈리는 포인트 정리 중개현장·거래당사자가 미리 준비해야 할 체크리스트 🇺🇸 English What changes from February 10, 2026? Mandatory documents for real estate transaction reports Proof of deposit payment: what is acceptable? Agent filing vs. self-reporting: key differences Which contracts are subject to the new rule? Common practical mistakes to avoid Pre-checklist for agents and buyers/sellers 부동산 계약을 하고 나면 대부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계약서 잘 썼고, 계약금도 보냈으니 이제 실거래신고만 하면 되겠지.” 그런데 2026년 2월 10일부터는 달라집니다. 이제는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를 할 때, 거래계약서 사본은 물론, 계약금이 실제로 오간 자료까지 함께 제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 계약서는 있는데 ✔ 계약금 입금 증빙이 없다면 신고 자체가 막힐 수 있는 구조 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 변화는 단순한 서류 추가가 아닙니다. ...

아파트 소방시설 변천사 총정리 | 완강기 설치 의무부터 대피공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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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tro · 왜 아파트 소방시설은 시대별로 달라졌을까? “ 완강기는 몇 층까지 설치되어 있나요 ?”  “ 대피공간 은 예전에는 없었는데, 언제부터 의무 가 되었나요?” 아파트 중개·관리 업무를 하다 보면 한 번쯤 받게 되는 질문입니다.  우리나라 아파트 소방시설은 대형 화재가 발생할 때마다 법과 기준이 강화되어 왔고, 그 과정에서 완강기·스프링클러·대피공간(경량칸막이, 발코니 대피공간, 피난안전구역, 피난용 승강기) 등의 도입·의무화 범위가 해마다 달라졌습니다. 1970~80년대에는 건물 내부 소화전·소화기 중심의 최소 설비가 일반적이었고, 발코니 완강기 가 ‘마지막 수단’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고층 아파트가 급증하면서 한두 개의 완강기로는 많은 인원을 동시에 대피시키기 어렵다는 한계가 드러났고, 2000년대 들어 발코니 대피공간, 경량칸막이, 피난안전구역, 피난용 승강기 같은 ‘체계적 피난’이 법제에 본격 반영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글에서 다룰 핵심 1) 완강기 설치 의무 는 몇 층까지인가? 2) 대피공간 제도 는 언제부터 생겼고, 어떤 형태로 발전했는가? 3) 건축년도별로 달라진 아파트 소방시설 변천사 한눈에 보기 아래에서 연대기 순으로 정리하고, 실무에서 자주 묻는 층수 기준 과 도입 시점 은 표로 깔끔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Intro · Why did apartment fire-safety rules change over time? “Up to which floor are descender devices (escape descent devices) mandatory?” “Older apartments had no refuge spaces ; when did they becom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