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라벨이 부동산대책인 게시물 표시

상가 월세 5% 인상과 전월세 전환율|자동 계산기로 쉽게 계산

상가 월세 5% 인상과 전월세 전환율|자동 계산기로 쉽게 계산

상가나 사무실 임대차 계약을 하다 보면 의외로 자주 나오는 질문이 있습니다. “월세는 1년에 5%까지만 올릴 수 있나요?” “보증금을 줄이고 월세를 올리려면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보증금과 월세를 동시에 조정하는 경우에는 단순히 월세에 5%를 곱하는 것만으로 계산하기 어렵습니다. 상가 임대차에서는 크게 ① 차임·보증금의 5% 증액 제한 과 ② 보증금을 월세로 바꿀 때 적용하는 전월세 전환율 을 구분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제 상가 계약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계산 예시와 함께 쉽게 정리해보겠습니다. 📌 목차 상가 임대료 5% 인상, 어디까지 가능할까? 상가 전월세 전환율은 어떻게 계산할까? 보증금을 줄이고 월세를 올리는 계산법 실제 사례로 계산하기 🧮(자동계산기 제공) 계약 전 꼭 확인해야 할 핵심 정리 | 1. 상가 임대료 5% 인상 제한이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에서는 차임 또는 보증금이 경제사정 등의 변동으로 적절하지 않게 된 경우 당사자가 증감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제한이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르면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청구는 청구 당시 금액의 5%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함께 기억할 내용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 등을 증액한 후 1년 이내에는 다시 증액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보증금 : 2,000만 원 월세 : 100만 원 보증금 5% 인상 2,000만 원 × 5% = 100만 원 → 최...

6·27 vs 10·15 대책, 전세퇴거자금대출은 어떻게 적용될까?

이미지
📑 목차 | 탭하여 펼쳐보기 🇰🇷 한국어 | 왜 갑자기 ‘LTV 40%’ 혼선이 커졌나 | 전세퇴거자금대출, 정확히 어떤 대출인가 | 6·27 대책 핵심: ‘소급 적용 안 함’의 의미 | 10·15 대책 이후 달라진 점: 규제지역 확대와 LTV 강화 | 은행 창구에서 왜 안내가 갈렸을까 | 금융당국 정리(언론 보도 기준): 6.27 이전 계약은 LTV 70% 유지 | 한눈에 보는 적용 기준 정리표 (계약일 기준) | 1편 요약: “그래서, 내 계약은 어디에 해당하나요?” | 출처 및 참고(공식 원문 부재 고지 포함) 🇺🇸 English (Tap to open) | Why did “LTV 40%” confusion suddenly grow? | What is a Jeonse move-out loan? | The June 27 rule: what “no retroactive application” means | After Oct 15: expanded regulated areas & tighter LTV | Why did banks give different answers? | Reported regulator guidance: contracts signed before Jun 27 keep up to 70% LTV | Quick table: which LTV applies by contract date | Part 1 wrap-up: “Which bucket does my contract fall into?” ...

[분석]10.15 부동산 대책 핵심 총정리— 실수요자부터 투기 수요까지 전면 차단!

이미지
| 대책 개요 및 발표 배경 지난 10월 15일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이후 세 번째이자 가장 강력한 부동산 대책 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10.15 부동산 대책’ 은 급등하는 집값의 흐름을 끊고, 투기 수요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이를 두고 “ 목줄을 꽉 틀어막은 수준의 초강력 규제 ”라 부르고 있습니다.  단순히 대출 제한이나 세금 강화에 그치지 않고, 규제지역 확대 → 금융 규제 → 세제 강화 까지 전방위적으로 조이는 형태입니다.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이제는 집을 살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커졌고,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제 팔 타이밍인가?”라는 질문이 늘고 있습니다.  오늘 머니로그에서는 이번 대책의 핵심만 콕 집어 정리해드리겠습니다.   👉 정책의 변화가 시장에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를 함께 살펴보죠. | Overview & Background (English) On October 15 , the Lee Jae-myung administration announced its third and most powerful real estate policy since taking office. The so-called “10.15 Real Estate Policy” is designed to break the rapid surge in housing prices and block speculative demand completely. The market describes it as a " tight chokehold-level regulation ," tightening every aspect of real estat...

긴급 분석|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① 수요 억제·단속 강화편

이미지
📑 목차 | 탭하여 펼쳐보기 🇰🇷 한국어 대책 개요 및 발표 배경 규제지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 대폭 확대 부동산 대출 규제 강화 및 한도 축소 불법행위·탈세 대응 강화 및 신고센터 설치 시장 단기 영향 분석 핵심 요약 및 2편 예고 🇺🇸 English Overview & Background Expansion of Regulated and Land-Permit Zones Tightening of Mortgage Limits & Credit Rules Crackdown on Illegal Practices & Tax Evasion Short-Term Market Impact Summary & Preview of Part 2 | 대책 개요 및 발표 배경 최근 서울·수도권 중심의 주택가격 상승세와 거래량 급증 으로 시장 불안이 가시화되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2025년 10월 15일 「부동산관계장관회의」 를 열어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수요 억제와 공급 가속 의 두 축을 중심으로 실수요 중심의 시장질서 회복 을 목표로 추진됩니다. 정책은 총 4가지 축으로 구성됩니다: 규제지역·토지거래허가구역 대폭 확대 — 실거주 의무 및 대출·전매 제한 강화 대출 규제 강화 및 한도 축소 — 고가 주택의 주담대 한도 차등 적용(6억 → 2~4억) 불법행위 단속 및 세제 합리화 — 변칙 증여·시세 띄우기 등 시장 교란 행위 엄정 대응 주택공급 속도전 — ‘9.7 공급대책’의 실행력 제고 및 공급 신뢰 확보 이번 1편(수요·단속 중심)의 핵심 포인트 ▪ 규제지역 확대: 서울 전역 + 경기 12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