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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9월 7일 대책, 집값은 잡힐까? 더 얼어붙을까?(원문보기제공)

📑 목차 | Table of Contents (탭하여 펼쳐보기) 왜 서울은 집이 부족하고, 지방은 집이 남아돌까? | Why is Seoul short of housing? 수도권 공급 부족의 원인 | Causes of the supply shortage 정부의 해법 | Government’s solutions 도심 속 숨은 땅 활용 | Utilizing hidden urban land 민간 지원과 규제 완화 | Private sector support & deregulation 시장 질서와 수요 관리 | Market discipline & demand control 전문가 의견① LH 직접 시행의 실행력 | Expert opinion① LH capacity 전문가 의견② 유휴부지 활용의 현실성 | Expert opinion② Feasibility of idle land use 전문가 의견③ 수요 억제와 시장 위축 우려 | Expert opinion③ Demand control risks 앞으로 달라질 모습 | Expected changes ahead 정리 | Summary | Intro 곧 새로운 부동산 정책이 발표되리라는 예상은 있었지만, 막상 9월 7일, 일요일 오후 예고 없이 올라온 장문의 보도자료를 마주하니 적잖이 당황스러웠습니다. 분량이 방대했고, 여러 번 읽어도 여전히 아리송한 대목이 많았습니다. 무엇보다 대출 규제 강화 는 중개업을 하는 제 입장에선 아쉬움이 많았습니다. 시장이 조금은 활기를 찾기를 기대했는데, 이번 발표는 오히려 거래 심리를 더 위축시킬 수 있겠다 는 걱정이 됩니다. 전문가들의 반응도 엇갈립니다.   박원갑 수석전문위원은 이번 방안을 “단기 수요 억제와 장기 공급 확대를 동시에 추진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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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증액했더니 보험 거절? 계약갱신까지 무효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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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 보증금 올릴 때, 놓치기 쉬운 한 가지 계약 갱신 시 보증금을 조금 올리기로 했는데, 그것이 '갱신계약인지', '신규계약인지' 애매한 상황이 되신 적 있으신가요? 또 전세대출을 연장하려 했더니 은행에서 "보증보험 갱신이 안 됐다"며 대출이 보류되기도 하고, 추가로 부담해야 할 보험료를 누가 내야 하는지 도 헷갈릴 수 있어요. 특히 요즘처럼 금리와 보증 한도가 민감하게 움직이는 시기에는, 보증금 증액 하나만으로도 계약의 성격, 대출 여부, 분쟁 가능성까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처럼 보증금 증액, 보험금 증가, 계약갱신·대출까지 연결되는 상황 에서 꼭 챙겨야 할 핵심 포인트들을 정리해보겠습니다. | One Small Change in Deposit, Big Risk for Your Lease Have you ever agreed to a small deposit increase during lease renewal, only to find yourself unsure whether it counts as a “renewal” or a “new contract”? Maybe you tried to extend your jeonse loan, but the bank said they’re waiting on updated insurance approval—or worse, told you the loan is no longer possible. And who's supposed to pay that extra insurance premium? You or the tenant? Not clearly agreed upon? Trouble may follow. In this post, we break down how a deposit increase can unexpectedly affect your contract type, loan 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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