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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세입자 계약금, 임차인이 요구할 수 있을까? 실무에서는 이렇게 합니다

7월 01, 2025

📊 이 글 포함 누적 20,000뷰 돌파! 여러분의 관심 덕분에 빠르게 성장 중입니다 😊 앞으로도 실전형 꿀정보로 보답드릴게요! 👉 즐겨찾기 추가 하고 계속 업데이트 받아보세요 💬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이나 공유도 큰 힘이 됩니다 🙏) 📚 목차 보기 / Table of Contents ✅ 새 세입자 계약금, 누가 받나? ✅ 보증금 반환 전 임차인의 권리 ✅ 보증금 관련 판례 요약 ✅ 보증금 미지급 시 임차인의 선택지 ✅ 임대인의 공제 항변 정당성 ✅ Q&A 요약 ✅ 글 마무리 요약 현 임차인이 전세 보증금 3억 원 중 2억 원을 전세대출 로 받은 상태입니다. 계약 만기까지는 두 달 남았고 , 새 세입자는 이미 구해져 계약만 남은 상황입니다. 여기서 생긴 질문 하나. “새 세입자가 주는 계약금을, 임차인이 직접 받을 수는 없을까?” 임차인도 이사 갈 집 계약금이 필요한 상황이잖아요. 이건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많은 임차인이 겪는 현실적인 문제 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법적 근거, 판례 입장, 실무 처리 방식 까지 꼼꼼하게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 새 세입자 계약금, 임차인이 받을 수 있을까? Can the outgoing tenant receive the new tenant's down payment?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면서, 기존 세입자는 이사 갈 집 계약금이 필요한 상황 입니다. 다행히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졌고 , 임대인과 새 세입자가 계약서를 작성하는 날 계약금이 임대인 계좌로 입금 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가끔, 거주하고 계신 기존 임차인께서 이렇게 질문하시곤 합니다. “그 계약금을 임차인 제가 받을 수 있는 건가요?” 하지만 법적으로 보자면, 새로운 세입자가 지급하는 계약금의 수령 주체는 임대인...

연락두절 임대인? 공시송달과 송달불능 증명으로 대응하세요

6월 29, 2025

보증금을 받아야 이사를 갈 수 있는데, 임대인과 연락이 끊긴 상황 이라면요? 전화는 꺼져 있고, 문자도 답이 없고… 해외 체류 중 이거나 휴대폰 번호가 바뀐 경우도 많습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시간이 급한데, 더 이상 기다릴 수만은 없죠. 이럴 때 필요한 게 바로 공시송달 과 송달불능 증명 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상대방이 연락을 회피하거나 받지 않을 때 , 임차인이 법적으로 정당한 통보를 했음을 입증하는 방법 들을 하나씩 소개해드릴게요. What if you can’t reach your landlord when it’s time to get your deposit back? No response to calls or texts—sometimes they’re living abroad or their phone number has changed. Time is running out for the tenant, and waiting indefinitely is not an option. This is when public notice delivery and proof of undeliverable mail come into play. In this post, we’ll walk you through how to prove that you tried to give proper notice when the other party is unresponsive or deliberately avoiding communication. | 공시송달이란? 공시송달(公示送達)이란, 상대방의 주소나 연락처를 알 수 없거나 , 고의로 서류 수령을 회피할 경우 법원이 게시판에 일정 기간 공고함으로써 송달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 하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연락이 안 되니 공공장소에 게시하고 보았다 치자"는 제도이며, 주로 소송 절차 에서 사용됩니다. 내용증명을 보냈지만 반송되었거나, 주소 불명 등의 사유로 송...

보증금 못 받을 때? 전자내용증명 이렇게 보내세요 (내용증명 작성 도구)

6월 28, 2025

요즘 전세 사기, 깡통 전세 얘기가 많지만, 꼭 그런 사기만 있는 건 아니에요. 임대인이 일부러 보증금을 떼먹으려는 게 아니라, 정말로 돈이 꼬여서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당장 임차인은 속이 타들어갑니다. 이사 갈 집은 계약까지 다 해놨는데, 전세 보증금 이 안 돌아오면 다음 계약이 무너질 수밖에 없죠. 게다가 임대인이 외국에 거주 중이라거나, 연락처가 바뀌어서 아예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도 현장에서는 자주 발생합니다. 오늘은 이런 상황에서 임차인이 취할 수 있는 법적 대응 방법, 그 중에서도 내용증명 , 공시송달 , 송달불능증명 같은 수단을 하나씩 차근차근 설명드릴게요. These days, we often hear about rental scams or "Jeonse traps", but not every case involves bad intentions. Sometimes, a landlord simply can't return the deposit on time because of financial hardship . For the tenant, it's an incredibly stressful situation—especially when the new home contract is already signed but the deposit hasn't been refunded yet. In many cases, the landlord might be living abroad or has changed their phone number, making contact nearly impossible. In this post, we'll walk you through practical legal steps tenants can take, including sending a certified letter (Nae-Yong Jeung-Myeong) , pub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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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 놓치면 후회합니다! 조건·우대금리 완벽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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