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9월 7일 대책, 집값은 잡힐까? 더 얼어붙을까?(원문보기제공)

📑 목차 | Table of Contents (탭하여 펼쳐보기) 왜 서울은 집이 부족하고, 지방은 집이 남아돌까? | Why is Seoul short of housing? 수도권 공급 부족의 원인 | Causes of the supply shortage 정부의 해법 | Government’s solutions 도심 속 숨은 땅 활용 | Utilizing hidden urban land 민간 지원과 규제 완화 | Private sector support & deregulation 시장 질서와 수요 관리 | Market discipline & demand control 전문가 의견① LH 직접 시행의 실행력 | Expert opinion① LH capacity 전문가 의견② 유휴부지 활용의 현실성 | Expert opinion② Feasibility of idle land use 전문가 의견③ 수요 억제와 시장 위축 우려 | Expert opinion③ Demand control risks 앞으로 달라질 모습 | Expected changes ahead 정리 | Summary | Intro 곧 새로운 부동산 정책이 발표되리라는 예상은 있었지만, 막상 9월 7일, 일요일 오후 예고 없이 올라온 장문의 보도자료를 마주하니 적잖이 당황스러웠습니다. 분량이 방대했고, 여러 번 읽어도 여전히 아리송한 대목이 많았습니다. 무엇보다 대출 규제 강화 는 중개업을 하는 제 입장에선 아쉬움이 많았습니다. 시장이 조금은 활기를 찾기를 기대했는데, 이번 발표는 오히려 거래 심리를 더 위축시킬 수 있겠다 는 걱정이 됩니다. 전문가들의 반응도 엇갈립니다.   박원갑 수석전문위원은 이번 방안을 “단기 수요 억제와 장기 공급 확대를 동시에 추진하는 ...

권리금부터 포괄양수도까지 한눈에!

상가를 임대하거나 양도할 때 자주 등장하는 ‘권리금’.
하지만 그 의미와 종류, 그리고 법적 보호까지 제대로 알고 계신가요?
지금부터 하나하나 쉽게 풀어드릴게요 😊

When renting or transferring a shop, the term "lease premium" often comes up.
But do you really understand what it means, the different types, and how it’s protected by law?
Let’s break it all down in a simple and friendly way!

💡 상가 권리금, 쉽게 말하면?
권리금은 단골, 입지, 인테리어 등 장사의 노하우와 시간의 가치를 담은 프리미엄이에요.
A lease premium reflects the business value — like regular customers, location, interior, and know-how built over time.

포괄양수도를 다이아그램으로 표현한 인포그래픽

상가 권리금이란? 어렵지 않아요!
 

 Understanding Commercial Lease Premiums

상가를 임대하거나 양도할 때 자주 등장하는 ‘권리금’. 하지만 그 의미와 종류, 법적 보호까지 제대로 알고 계신가요? 지금부터 쉽게 풀어드릴게요!
When renting or transferring a shop, the term "lease premium" often comes up. But do you really know what it means and how it’s protected by law? Let’s break it down easily.


💡 상가 권리금, 쉽게 말해볼게요

상가 권리금은 기존 사업자가 다음 사업자에게 자리를 넘기며 받는 프리미엄이에요. 단골, 평판, 인테리어, 입지까지—장사 잘되던 노하우를 통째로 넘기니까 당연히 보상이 필요하겠죠!
A lease premium is a fee paid to the current tenant when transferring a commercial space. It reflects the value of their customer base, reputation, interior design, and prime location.

📦 상가 권리금, 이렇게 나뉘어요!

  • 바닥권리금: 상가의 위치, 희소성에 따른 ‘자리값’
    Base Premium: Value based on location and scarcity of the property.
  • 영업권리금: 단골, 매출, 운영 노하우에 대한 성과 프리미엄
    Business Premium: Reflects customer loyalty, sales, and know-how.
  • 위치권리금: 교통, 유동인구, 뷰 등 입지 조건의 가치
    Location Premium: Depends on accessibility, foot traffic, and surroundings.

이 세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권리금이 정해져요.
These elements together determine the final lease premium.

🧾 포괄양수도 계약이 뭐예요?

요즘은 ‘포괄양수도 계약’도 많이 해요. 이건 단순히 가게만 넘기는 게 아니라 상호, 직원, 레시피, 평점, 브랜드 이미지까지 통째로 넘기는 방식이에요.
These days, "bulk business transfers" are common. It means the entire business — brand name, staff, recipes, reviews, and systems — is handed over to the new owner.

❓ 자주 묻는 Q&A

  • Q. 권리금은 법적으로 보호되나요?
    A. 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에 따라 보호받습니다.
    Yes. Article 10-4 of the Commercial Building Lease Protection Act guarantees certain rights regarding lease premiums.
  • Q. 계약서는 꼭 써야 하나요?
    A. 꼭 작성하세요! 권리금 액수, 인수 조건, 범위를 명확히 해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어요.
    Absolutely. Draft a written contract to clarify amounts, terms, and conditions to avoid disputes.
  • Q. 권리금 안 주면 가게를 못 넘기나요?
    A. 법적 의무는 없지만, 관행적으로 거의 대부분 주고받습니다.
    Not legally mandatory, but it's commonly practiced in most business handovers.

📊 실전 예시로 이해해보기

예를 들어볼게요. 서울 강남역 코너 상권에서 5년간 카페를 운영한 A씨는 - 단골 100명 이상 - 월 매출 1,500만 원 - 고급 인테리어 - 유동인구 많은 코너 상권

이런 조건이면 새 임차인은 권리금 5천만 원 이상을 요구받을 수 있어요.
For instance, a cafe in Seoul's Gangnam area with over 100 loyal customers, ₩15 million in monthly sales, premium interior, and a prime corner location could require a lease premium of over ₩50 million.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 4
“임대인은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방해해서는 안 된다.”
"Landlords must not interfere with or request lease premiums from new tenants introduced by the current tenant."

✅ 한 줄 요약

상가 권리금 = 장사 노하우와 시간의 가치
Lease Premium = Value of experience and business know-how

포괄양수도 = 가게 전체를 넘겨받는 계약
Business Transfer = Full acquisition of the business entity

포괄양수도는 인허가 절차, 특히 소방법 등에서 훨씬 수월할 수 있지만,
모든 업종이나 상황에 적용 가능한 건 아니니,
반드시 전문가 상담 후 거래를 진행하시길 추천드립니다.

Bulk business transfers can simplify licensing processes, including fire safety compliance.
However, they may not be applicable in every case, so it’s best to consult a professional before proceeding.

상가는 투자 금액이 큰 만큼, 계약 전 유동인구, 소비자 동선, 입지 분석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여러분 모두 현명한 선택으로 행복한 부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

Commercial real estate involves significant investment. Be sure to evaluate foot traffic, customer flow, and location suitability before signing.
Wishing you all success and wealth through wise deci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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