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잔금시 준비서류 정리(매도,매수,대리인)

부동산 잔금시 준비서류 정리(매도,매수,대리인)

안녕하세요,   저는 11년차 공인중개사 로서 매매 거래를 진행할 때마다 잔금일이 가까워지면 꼭 반복되는 질문을 받습니다. 계약할 때 이미 여러 번 안내를 드려도, 막상 잔금일이 다가오면 고객님들께서는 다시 이렇게 물어보세요. “서류 뭐 준비해야 돼요?” “이건 왜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서류를 발급해 오신 뒤에도 혹시나 잘못된 건 아닐까 걱정하며 다시 한 번 확인을 요청하시죠. “중개사님, 이게 맞아요? 혹시 다른 서류도 필요해요?” 잔금일은 등기이전·입주·대출 실행이 한 번에 연결되는 만큼 불안해지는 마음, 정말 너무 잘 압니다.    그래서 오늘은 잔금일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매도인 · 매수인 · 대리인 각각의 역할에 따라 가장 정확하고 실무적으로 정리해드릴게요. 이 글만 그대로 따라오시면, 잔금 준비가 훨씬 더 명확해지실거예요.    지금부터 차근차근 안내드릴게요! | Intro in English (Tap to open) Hello, and welcome back to MoneyLog 😊 As a real estate agent with 11 years of experience , there’s something I see every single time a closing day approaches. Even if I explain everything clearly during the contract stage, clients often come back with the same questions as the final payment day gets closer: “What documents do I need to prepare?” “Why do I need this one?” And even after they get the documents issued, many clients st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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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계약갱신 후 마음이 바뀌었다면? 보증금은 언제 받을 수 있을까?



임대차 계약 관련 서류를 살펴보는 사람 A person reviewing rental agreement documents

임차인이 “계약 연장할게요!” 했다가 갑자기 “그냥 나갈래요…”라고 마음을 바꾸면,
임대인은 순간 멘붕이 올 수도 있죠 😅
특히 요즘처럼 거래가 잘 안 되는 시기에는 보증금 반환 시점이 꽤 민감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The tenant first says, “Let’s renew the lease!” and then suddenly changes their mind: “Actually, I’m moving out.”
For the landlord, that kind of switch can be a real headache 😅 Especially when the market is slow and hard to re-rent.

그렇다면, 이런 경우 언제까지 보증금을 돌려줘야 할까요?
대법원의 최신 판례를 바탕으로 하나씩 풀어볼게요!

So the big question is — when does the landlord have to return the deposit?
Let’s take a careful look, based on a recent Supreme Court ruling.

📌 대법원 판결 요지
Supreme Court Ruling Summary

  • 임차인이 갱신을 요청하여 효력이 발생한 경우 → 해지 통보 가능
  • If the tenant has requested renewal and it has taken effect → Tenant can still give notice to terminate
  • 해지 통보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날로부터 3개월 후 계약 종료
  • Contract ends 3 months after the landlord receives the termination notice
  • 심지어 갱신기간이 시작되기 전이라도 동일하게 적용
  • Even if the renewal period hasn’t started yet, the rule still applies

🧾 사례로 알아보기
Example Case

  • 임대차 종료일: 2025년 5월 9일
  • Lease End Date: May 9, 2025
  • 계약갱신 요청일: 2025년 1월 10일경
  • Renewal Request Date: Around Jan 10, 2025
  • 해지 통보일: 2025년 3월 말
  • Termination Notice Date: End of March, 2025

해지 통보가 3월 말에 도달했다면 3개월 후인 6월 말 계약 종료!
보증금은 그때 반환하면 됩니다.

If the notice was received in late March, the lease ends in late June.
That’s when the deposit should be returned.

⚠️ 유의사항 & 실무 팁
Cautions & Practical Tips

  • 해지 통보는 반드시 서면으로! → 분쟁 예방에 중요
  • Give notice in writing! → Important to avoid disputes
  • 계약 종료일까지는 차임(월세)을 납부해야 함
  • Tenant must pay rent until the lease ends
  • 주택에 손상이 있거나 미납이 있다면 보증금에서 공제 가능
  • If there’s damage or unpaid rent, it can be deducted from the deposit

💬 임대차, 배려의 한 걸음이 분쟁을 막습니다
Landlord-Tenant Relations: A Little Consideration Goes a Long Way

임대차 계약은 서로의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약속입니다.
법적 기준도 중요하지만, 사람 간의 예의와 신뢰가 무엇보다 큰 힘이 되죠.

A lease agreement affects both lives significantly.
Legal standards are important, but mutual respect and trust matter even more.

임대인과 임차인이 조금만 더 배려하고 소통한다면,
분쟁은 충분히 줄일 수 있습니다 😊

If landlords and tenants take a bit more time to communicate and care,
most issues can be resolved peacefull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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