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자계약, 어렵지 않아요! 중개사가 알려주는 A to Z

📊 이 글 포함 누적 30,000뷰 돌파! 여러분의 관심 덕분에 빠르게 성장 중입니다 😊 앞으로도 실전형 꿀정보로 보답드릴게요! 👉 즐겨찾기 추가 하고 계속 업데이트 받아보세요 💬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이나 공유도 큰 힘이 됩니다 🙏) 요즘 부동산 계약은 전자계약 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전자계약’ 이라는 말만 들어도 왠지 모르게 복잡하고 부담스럽게 느껴지지는 않으셨나요? 특히,  연세 있으신 분들 은 "나는 못 해요", "휴대폰 잘 몰라요" 하시며 거부감을 보이시곤 합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휴대폰과 신분증만 들고 오시면 저희가 다 도와드립니다. 계약 내용을 하나하나 설명해 드리고, 마지막에 버튼 한 번만 누르시면 끝! 전자계약이라고 해서 꼭 비대면으로만 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실제 실무에서는 지금도 중개사무실에 모여서 대면으로 계약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만약 매수인이 젊은 분 이라면, 혜택은 매수인이 보고, 매도인은 번거로움만 감당하는 구조인 만큼, 매도인께 불편함 없도록 책임지고 도와드리는 마음 씀이  꼭 필요합니다. | Is E-Contracting Too Complicated? These days, real estate contracts are often completed through electronic systems . But just hearing the word “e-contract” can make some people, especially older clients , feel uneasy. No worries—just bring your mobile phone and ID, and we’ll gu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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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계약갱신 후 마음이 바뀌었다면? 보증금은 언제 받을 수 있을까?



임대차 계약 관련 서류를 살펴보는 사람 A person reviewing rental agreement documents

임차인이 “계약 연장할게요!” 했다가 갑자기 “그냥 나갈래요…”라고 마음을 바꾸면,
임대인은 순간 멘붕이 올 수도 있죠 😅
특히 요즘처럼 거래가 잘 안 되는 시기에는 보증금 반환 시점이 꽤 민감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The tenant first says, “Let’s renew the lease!” and then suddenly changes their mind: “Actually, I’m moving out.”
For the landlord, that kind of switch can be a real headache 😅 Especially when the market is slow and hard to re-rent.

그렇다면, 이런 경우 언제까지 보증금을 돌려줘야 할까요?
대법원의 최신 판례를 바탕으로 하나씩 풀어볼게요!

So the big question is — when does the landlord have to return the deposit?
Let’s take a careful look, based on a recent Supreme Court ruling.

📌 대법원 판결 요지
Supreme Court Ruling Summary

  • 임차인이 갱신을 요청하여 효력이 발생한 경우 → 해지 통보 가능
  • If the tenant has requested renewal and it has taken effect → Tenant can still give notice to terminate
  • 해지 통보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날로부터 3개월 후 계약 종료
  • Contract ends 3 months after the landlord receives the termination notice
  • 심지어 갱신기간이 시작되기 전이라도 동일하게 적용
  • Even if the renewal period hasn’t started yet, the rule still applies

🧾 사례로 알아보기
Example Case

  • 임대차 종료일: 2025년 5월 9일
  • Lease End Date: May 9, 2025
  • 계약갱신 요청일: 2025년 1월 10일경
  • Renewal Request Date: Around Jan 10, 2025
  • 해지 통보일: 2025년 3월 말
  • Termination Notice Date: End of March, 2025

해지 통보가 3월 말에 도달했다면 3개월 후인 6월 말 계약 종료!
보증금은 그때 반환하면 됩니다.

If the notice was received in late March, the lease ends in late June.
That’s when the deposit should be returned.

⚠️ 유의사항 & 실무 팁
Cautions & Practical Tips

  • 해지 통보는 반드시 서면으로! → 분쟁 예방에 중요
  • Give notice in writing! → Important to avoid disputes
  • 계약 종료일까지는 차임(월세)을 납부해야 함
  • Tenant must pay rent until the lease ends
  • 주택에 손상이 있거나 미납이 있다면 보증금에서 공제 가능
  • If there’s damage or unpaid rent, it can be deducted from the deposit

💬 임대차, 배려의 한 걸음이 분쟁을 막습니다
Landlord-Tenant Relations: A Little Consideration Goes a Long Way

임대차 계약은 서로의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약속입니다.
법적 기준도 중요하지만, 사람 간의 예의와 신뢰가 무엇보다 큰 힘이 되죠.

A lease agreement affects both lives significantly.
Legal standards are important, but mutual respect and trust matter even more.

임대인과 임차인이 조금만 더 배려하고 소통한다면,
분쟁은 충분히 줄일 수 있습니다 😊

If landlords and tenants take a bit more time to communicate and care,
most issues can be resolved peacefull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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