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9일부터 시작|소상공인 고정비, 정부가 대신 25만 원 내줍니다
📑 목차 | 탭하여 펼쳐보기 🇰🇷 한국어 |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란? | 최대 25만 원, 얼마나·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연매출 1억 400만 원 기준, 꼭 확인하세요 | 어디에 사용할 수 있나요? (사용처 9가지) | 신청 일정과 2부제 접수 방법 정리 | 온라인 신청 방법 한눈에 보기 | 이런 경우는 신청이 제한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A) | 소상공인이 꼭 챙겨야 할 포인트 정리 🇺🇸 English | What is the Small Business Stability Voucher? | Who can receive up to KRW 250,000? | Revenue requirement explained | Where can the voucher be used? | Application schedule & odd-even system | How to apply online | Ineligible cases | Frequently Asked Questions | Key takeaways for small business owners | “고정비만 줄어도 숨이 좀 트일 텐데요” 요즘 장사하시는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매출보다 먼저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전기세, 가스비, 보험료… 고정비가 너무 버겁다” 는 말입니다. 손님이 많든 적든 매달 빠져나가는 비용은 똑같고, 특히 연매출이 크지 않은 영세 소상공인일수록 이 부담은 훨씬 크게 느껴집니다. 이런 현실을 반영해 정부가 다시 한 번 실질적인 고정비 지원책 을 내놓았습니다. 바로 사업체당 최대 25만 원 을 ...
집주인이 보증금 안 줄 때, 이렇게 대처하세요!
- 공유 링크 만들기
- X
- 이메일
- 기타 앱
“이사 가야 하는데 보증금을 못 받았어요!”
“집주인이 차일피일 미루면서 돈을 안 줘요…”
“My move-out date is near, but I haven’t received my deposit yet!”
“The landlord keeps delaying repayment. What can I do?”
이럴 때 바로 임차권 등기명령이 법적으로 당신의 권리를 지켜주는 든든한 방법입니다.
In such cases, a Tenant’s Registration Order is a legal shield to protect your rights.
| 임차권 등기명령이란?
What is a Tenant's Registration Order?
“나는 이 집에서 살았고, 보증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등기부등본에 기록하는 제도입니다.
It legally registers your right to claim your deposit, even after moving out.
📌 이런 경우 꼭 필요해요! / When You Should Apply
- 이사 날짜가 다가오는데 보증금을 못 받은 경우
- 집주인이 반환을 미루거나 연락이 두절된 경우
- 새 집 계약을 해야 하는데 돈이 묶인 경우
- You’re moving out but haven't received the deposit
- The landlord delays or avoids contact
- You need your deposit to sign a new lease
- 이사 날짜가 다가오는데 보증금을 못 받은 경우
- 집주인이 반환을 미루거나 연락이 두절된 경우
- 새 집 계약을 해야 하는데 돈이 묶인 경우
- You’re moving out but haven't received the deposit
- The landlord delays or avoids contact
- You need your deposit to sign a new lease
| 확정일자 vs 임차권 등기명령
Confirmed Date vs Tenant's Registration Order
| 항목 / Item | 확정일자 / Confirmed Date | 임차권 등기명령 / Tenant's Order |
|---|---|---|
| 신청 시점 / When to Apply | 계약 중 언제든 / Anytime during contract | 계약 종료 후 / After lease ends |
| 효력 / Effect | 거주 중 우선변제권 / Priority right during occupancy | 이사 후 권리 유지 / Right preserved after moving |
| 이사 후 / After Moving | 권리 소멸 / Right expires | 권리 유지 / Right maintained |
| 신청 방법
How to Apply
-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서 작성 (Fill out the application form)
- 계약서, 전입세대열람 내역 등 제출 (Submit contract and residency certificate)
- 관할 지방법원에 접수 (Submit to your local district court)
- 등기 완료 후 등기부등본 확인 (Check registry to confirm it’s listed)
| 비용 안내
Estimated Costs
- 법원 수수료: 약 1~2만 원 / Court fee: 10,000–20,000 KRW
- 등기 수수료: 약 1만 원 / Registration fee: 10,000 KRW
- 우편비 등 기타: 약 5천~1만 원 / Other fees: 5,000–10,000 KRW
총 약 3~5만 원으로 신청 가능 / Total cost is around 30,000–50,000 KRW
| 자주 묻는 질문
Frequently Asked Questions (FAQs)
- Q. 집주인이 동의 안 해도 가능한가요?
→ 네, 세입자 단독 신청 가능
You can apply without landlord’s consent. - Q. 확정일자랑 뭐가 다른가요?
→ 확정일자는 계약 시작 시, 등기명령은 이사 전입니다.
Confirmed Date applies at the start; Registration Order applies before moving out. - Q. 이사 후 신청해도 되나요?
→ 가능하지만 등기 완료 후 이사하는 게 안전합니다.
It’s safer to move after the registration is completed.
📢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Need help?👉 법원 공식 사이트 / Court Official Website
🐝 오늘도 부지런히 돈 정보 모으는 중이에요!
Money-hunting Busy Bee, always buzzing for smart money tips! 📊🍯
- 🍀 MoneyBee 🐝
- 공유 링크 만들기
- X
- 이메일
- 기타 앱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