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토부 전자계약시스템이란? What is the E-Contract System? 🔍 전자계약 가능 부동산 찾기 Finding E-Contract Agencies ✅ 주요 기능과 장점 Key Features & Benefits 🎯 장점과 단점 Pros and Cons 🛠️ 전자계약 절차 Contract Process 💬 자주 묻는 질문 FAQ ✨ 결론 및 마무리 Conclusion 안녕하세요! 11년 차 공인중개사가 그동안 경험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 😊 Hello! A real estate agent with 11 years of experience sharing insights 요즘 집 구하기도 스마트하게 바뀌고 있습니다. 바로 전자계약 덕분이에요! House hunting is getting smarter these days, thanks to e-contracts! "전자계약이 뭔가요?" "정말 안전한가요?" "What are e-contracts?" "Are they really safe?" 이런 궁금증, 오늘 말끔히 해결해드릴게요! Let's solve these questions step by step today! 📌 전자계약시스템이 뭐예요? What is the E-Contract System? 간단히 말하면 집 계약을 온라인으로 하는 시스템입니다 ! Simply put, it's a system for making real estate contracts online! 2016년부터 국토교통부에서 만든 거라 믿을 만하겠죠?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로 언제, 어디서나 계약할 수 있어요. Created by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
집주인이 보증금 안 줄 때, 이렇게 대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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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가야 하는데 보증금을 못 받았어요!”
“집주인이 차일피일 미루면서 돈을 안 줘요…”
“My move-out date is near, but I haven’t received my deposit yet!”
“The landlord keeps delaying repayment. What can I do?”
이럴 때 바로 임차권 등기명령이 법적으로 당신의 권리를 지켜주는 든든한 방법입니다.
In such cases, a Tenant’s Registration Order is a legal shield to protect your rights.
| 임차권 등기명령이란?
What is a Tenant's Registration Order?
“나는 이 집에서 살았고, 보증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등기부등본에 기록하는 제도입니다.
It legally registers your right to claim your deposit, even after moving out.
📌 이런 경우 꼭 필요해요! / When You Should Apply
- 이사 날짜가 다가오는데 보증금을 못 받은 경우
- 집주인이 반환을 미루거나 연락이 두절된 경우
- 새 집 계약을 해야 하는데 돈이 묶인 경우
- You’re moving out but haven't received the deposit
- The landlord delays or avoids contact
- You need your deposit to sign a new lease
- 이사 날짜가 다가오는데 보증금을 못 받은 경우
- 집주인이 반환을 미루거나 연락이 두절된 경우
- 새 집 계약을 해야 하는데 돈이 묶인 경우
- You’re moving out but haven't received the deposit
- The landlord delays or avoids contact
- You need your deposit to sign a new lease
| 확정일자 vs 임차권 등기명령
Confirmed Date vs Tenant's Registration Order
항목 / Item | 확정일자 / Confirmed Date | 임차권 등기명령 / Tenant's Order |
---|---|---|
신청 시점 / When to Apply | 계약 중 언제든 / Anytime during contract | 계약 종료 후 / After lease ends |
효력 / Effect | 거주 중 우선변제권 / Priority right during occupancy | 이사 후 권리 유지 / Right preserved after moving |
이사 후 / After Moving | 권리 소멸 / Right expires | 권리 유지 / Right maintained |
| 신청 방법
How to Apply
-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서 작성 (Fill out the application form)
- 계약서, 전입세대열람 내역 등 제출 (Submit contract and residency certificate)
- 관할 지방법원에 접수 (Submit to your local district court)
- 등기 완료 후 등기부등본 확인 (Check registry to confirm it’s listed)
| 비용 안내
Estimated Costs
- 법원 수수료: 약 1~2만 원 / Court fee: 10,000–20,000 KRW
- 등기 수수료: 약 1만 원 / Registration fee: 10,000 KRW
- 우편비 등 기타: 약 5천~1만 원 / Other fees: 5,000–10,000 KRW
총 약 3~5만 원으로 신청 가능 / Total cost is around 30,000–50,000 KRW
| 자주 묻는 질문
Frequently Asked Questions (FAQs)
- Q. 집주인이 동의 안 해도 가능한가요?
→ 네, 세입자 단독 신청 가능
You can apply without landlord’s consent. - Q. 확정일자랑 뭐가 다른가요?
→ 확정일자는 계약 시작 시, 등기명령은 이사 전입니다.
Confirmed Date applies at the start; Registration Order applies before moving out. - Q. 이사 후 신청해도 되나요?
→ 가능하지만 등기 완료 후 이사하는 게 안전합니다.
It’s safer to move after the registration is completed.
📢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Need help?👉 법원 공식 사이트 / Court Official Webs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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