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자동연장된 전세계약, 갑자기 이사해야 할 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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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묵시적 갱신된 전세계약, 중도해지 가능한가요?
“2년이 지났는데 아무 말 없길래 계속 살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지방 발령이 나서 나가야 한다고 했더니, ‘2년 더 살아야 한다’며 방을 못 빼준대요. 이럴 수 있나요?”
생각보다 많은 임차인이 겪는 사례입니다. 임대차 기간이 끝났는데도 임대인과 아무 말 없이 계속 거주하다 보면,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어버리는 경우가 많죠.
이때 계약을 중간에 종료하고 이사를 가야 한다면, 과연 어떤 절차와 권리가 있을까요?
| 묵시적 갱신이란 무엇인가요?
- 임대차 기간이 끝난 후에도 임대인과 임차인 양측 모두 갱신거절이나 조건변경 통지 없이 계속 거주하는 경우
- 법적으로 이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자동 연장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 이 경우 임대차 기간은 다시 2년으로 간주
| 묵시적 갱신된 계약, 중간에 해지 가능할까요?
✅ 가능합니다.
묵시적 갱신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으며,
임대인이 해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 실전 예시
📌 사례
김 씨는 2021년 6월 30일 전세계약을 맺고 입주했습니다.
2023년 6월 30일 계약이 종료됐지만, 임대인과 별다른 말 없이 계속 거주했습니다.
2023년 12월, 지방 발령으로 인해 집을 비워야 했고, 해지를 요청했지만 임대인은 “2년 더 살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해결법
묵시적 갱신 계약이기 때문에, 김 씨는 즉시 계약해지 의사를 전달하고 3개월 후 퇴거가 가능합니다.
즉, 2024년 3월에 퇴거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 Q&A 정리
Q1. 묵시적 갱신이 되면 무조건 2년 더 살아야 하나요?
→ 아닙니다.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 통보가 가능하며, 통보 후 3개월이 되는 날 계약은 종료됩니다.
Q2. 계약갱신 요구권과 묵시적 갱신은 다른가요?
→ 네, 계약갱신 요구권은 임차인이 1회에 한해 직접 요구하는 권리이며, 묵시적 갱신은 서로 아무 말 없이 자동으로 연장되는 상태입니다.
Q3. 해지 통보는 문자나 이메일로 해도 되나요?
→ 권리 보호를 위해 내용증명으로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 관련 법령 요약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묵시적 갱신)
임대차 종료 후 임대인·임차인 모두 갱신 거절 또는 조건 변경을 통지하지 않은 경우,
종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으며,
임대인이 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 관련 판례
✅ 대법원 2010.11.11 선고 2010다50291 판결
“묵시적 갱신은 이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의 계약이 새로 성립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임차인은 계약기간 중이라도 임대인에게 해지 의사를 통지하고 3개월이 경과하면 해지 효력이 발생한다.”
| 팩트체크
| 내용 | 사실 여부 | 근거 |
|---|---|---|
| 묵시적 갱신 계약은 2년 동안 거주해야 한다 | ❌ | 언제든지 해지 통보 가능 (단, 3개월 유예) |
| 해지 통보는 구두로도 가능하다 | △ | 가능하나 내용증명 권장 |
| 마무리
오늘 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나요?
묵시적 갱신은 의외로 많은 분들이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정확한 법률 지식을 알고 있으면 갑작스런 이사나 분쟁 상황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대응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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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증명으로 임대차 해지 통보하는 법 보러가기 →
| Can You Cancel a Renewed Lease After Silent Extension?
“I stayed in the rental after the 2-year contract ended because the landlord never said anything. But now I’ve been assigned to another city and need to move. When I told the landlord, they said I still have to stay another 2 years. Is that true?”
This situation is more common than you might think. When neither the landlord nor the tenant communicates near the end of the lease, the lease often gets “automatically renewed”—known as a tacit renewal.
So, if you suddenly have to move in the middle of this renewed contract, what rights do you have? Let’s break it down.
| What Is a Tacit (Silent) Lease Renewal?
- If neither the landlord nor the tenant expresses intent to terminate or change the lease within the legal notice period,
- The lease is considered to be automatically renewed under the same conditions
- By law, this renewed lease is treated as a new 2-year contract
| Can You Cancel This Renewed Lease Mid-Term?
✅ Yes, you can.
If the lease was tacitly renewed, the tenant may cancel the lease at any time by giving notice.
The cancellation takes effect 3 months after the landlord receives the notice.
| Real Example
📌 Scenario:
Mr. Kim signed a 2-year lease on June 30, 2021.
The lease expired on June 30, 2023, but he continued living there without discussing renewal with the landlord.
In December 2023, he received a job transfer to another region and asked to move out.
The landlord said, “You have to stay another 2 years.”
📌 Resolution:
Because the lease was tacitly renewed, Mr. Kim has the right to notify cancellation and move out after 3 months.
So if he sends notice in December 2023, he can legally leave by March 2024.
| FAQ
Q1. If my lease is silently renewed, must I stay 2 more years?
→ No. You may give notice to cancel at any time. The only requirement is a 3-month waiting period after notice.
Q2. Is a renewal request and tacit renewal the same thing?
→ No. A renewal request is a tenant’s right to formally ask for a 2-year extension once. Tacit renewal happens when both parties remain silent and the lease automatically extends.
Q3. Can I give cancellation notice by text or email?
→ For legal protection, it’s best to send an official registered mail (proof of delivery).
| Related Law Summary
📌 Housing Lease Protection Act, Article 6
If neither party gives notice of termination or changes 6–2 months before the lease ends,
the lease is deemed automatically renewed under the same terms.
The tenant may cancel this renewed lease at any time,
and the cancellation becomes effective 3 months after the landlord receives notice.
| Court Ruling
✅ Supreme Court Decision, Nov 11, 2010, Case No. 2010Da50291
“In a tacit renewal, a lease under identical terms is regarded as newly formed.
Even during this period, the tenant can cancel the lease with 3 months’ notice.”
| Fact Check
| Statement | True? | Notes |
|---|---|---|
| You must stay 2 more years after tacit renewal | ❌ | Can cancel anytime with 3 months’ notice |
| You can give notice verbally | △ | Allowed, but registered letter is safest |
| Final Thoughts
Did today’s post help clarify things for you?
Silent lease renewals often cause confusion, but knowing your legal rights helps you make quick and confident decisions—even during unexpected life changes.
If this guide helped you, please consider sharing it! Your support helps me keep writing useful content 😊 Stay tuned for more practical legal ti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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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w to Send a Lease Termination Notice by Certified Mai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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