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eyLog｜부동산·경제 인사이트

이럴 때 활용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법적 수단이 바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명도소송입니다.
Two of the most commonly used legal tools in such cases are Provisional Injunction for Prohibition of Possession Transfer and Eviction Lawsuits.

하지만 이 용어들, 이름부터 어렵고 절차도 복잡하게 느껴지죠?
These legal terms may sound intimidating and the procedures seem complicated, right?

말이 좀 어렵지만, 쉽게 말해 “이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지 말아 주세요”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것입니다.
Simply put, it's a request to the court to prevent someone from transferring possession of a property to another person.

예를 들어 세입자가 계속 버티면서 제3자에게 권리를 넘기려 한다면,
For example, if a tenant refuses to leave and tries to transfer possession to someone else,
건물주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해 권리 이전을 막을 수 있습니다.
the landlord can apply for this injunction to stop the transfer.

가처분을 신청할 때는 법원에 공탁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When applying for the injunction, you need to pay a deposit to the court.

공탁금은 만약 나중에 이 조치가 부당했다고 판단될 경우를 대비해 상대방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금액입니다.
This is a precautionary deposit to cover potential damages to the other party if the injunction is deemed unjustified.

보통 부동산 시가의 10% 내외로 산정되며, 예를 들어 시가가 4억 원이면 약 4천만 원 정도를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It's generally about 10% of the market value—for instance, if your property is worth 400 million KRW, the deposit may be around 40 million KRW.

•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부동산 점유 상태를 보전하기 위한 임시 조치입니다.
  It is a temporary measure to preserve the possession status of the property.
• 공탁금은 법원에서 산정하며 시가의 10% 수준이 일반적입니다.
  The deposit is usually about 10% of the property's market value.
• 명도소송과 병행하여 진행하면 점유 보호 효과가 큽니다.
  Combining this with an eviction lawsuit strengthens your legal position.

여러분은 혹시 부동산 분쟁을 겪어본 적 있으신가요?
Have you ever experienced a real estate dispu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