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자계약, 어렵지 않아요! 중개사가 알려주는 A to Z

📊 이 글 포함 누적 30,000뷰 돌파! 여러분의 관심 덕분에 빠르게 성장 중입니다 😊 앞으로도 실전형 꿀정보로 보답드릴게요! 👉 즐겨찾기 추가 하고 계속 업데이트 받아보세요 💬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이나 공유도 큰 힘이 됩니다 🙏) 요즘 부동산 계약은 전자계약 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전자계약’ 이라는 말만 들어도 왠지 모르게 복잡하고 부담스럽게 느껴지지는 않으셨나요? 특히,  연세 있으신 분들 은 "나는 못 해요", "휴대폰 잘 몰라요" 하시며 거부감을 보이시곤 합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휴대폰과 신분증만 들고 오시면 저희가 다 도와드립니다. 계약 내용을 하나하나 설명해 드리고, 마지막에 버튼 한 번만 누르시면 끝! 전자계약이라고 해서 꼭 비대면으로만 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실제 실무에서는 지금도 중개사무실에 모여서 대면으로 계약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만약 매수인이 젊은 분 이라면, 혜택은 매수인이 보고, 매도인은 번거로움만 감당하는 구조인 만큼, 매도인께 불편함 없도록 책임지고 도와드리는 마음 씀이  꼭 필요합니다. | Is E-Contracting Too Complicated? These days, real estate contracts are often completed through electronic systems . But just hearing the word “e-contract” can make some people, especially older clients , feel uneasy. No worries—just bring your mobile phone and ID, and we’ll guide...
댓글 쓰기

명도소송 전, 이 조치를 먼저!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완전 이해하기


점유이전 가처분 법률을 읽고 있는 임대인 디지털 이미지

임대차 계약이 끝났는데도 세입자가 나가지 않거나 계약 위반이 발생했다면, 건물주나 소유자는 막막함을 느끼기 쉽습니다.
If your tenant refuses to leave after the lease ends or breaches the contract, it can be incredibly stressful for landlords.

이럴 때 활용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법적 수단이 바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명도소송입니다.
Two of the most commonly used legal tools in such cases are Provisional Injunction for Prohibition of Possession Transfer and Eviction Lawsuits.

하지만 이 용어들, 이름부터 어렵고 절차도 복잡하게 느껴지죠?
These legal terms may sound intimidating and the procedures seem complicated, right?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란? (What is Prohibition of Possession Transfer?)

말이 좀 어렵지만, 쉽게 말해 “이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지 말아 주세요”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것입니다.
Simply put, it's a request to the court to prevent someone from transferring possession of a property to another person.

예를 들어 세입자가 계속 버티면서 제3자에게 권리를 넘기려 한다면,
For example, if a tenant refuses to leave and tries to transfer possession to someone else,
건물주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해 권리 이전을 막을 수 있습니다.
the landlord can apply for this injunction to stop the transfer.

공탁금은 얼마나 될까? (How Much is the Deposit?)

가처분을 신청할 때는 법원에 공탁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When applying for the injunction, you need to pay a deposit to the court.

공탁금은 만약 나중에 이 조치가 부당했다고 판단될 경우를 대비해 상대방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금액입니다.
This is a precautionary deposit to cover potential damages to the other party if the injunction is deemed unjustified.

보통 부동산 시가의 10% 내외로 산정되며, 예를 들어 시가가 4억 원이면 약 4천만 원 정도를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It's generally about 10% of the market value—for instance, if your property is worth 400 million KRW, the deposit may be around 40 million KRW.

이것만 기억하세요! (Key Takeaways)
  •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부동산 점유 상태를 보전하기 위한 임시 조치입니다.
    It is a temporary measure to preserve the possession status of the property.
  • 공탁금은 법원에서 산정하며 시가의 10% 수준이 일반적입니다.
    The deposit is usually about 10% of the property's market value.
  • 명도소송과 병행하여 진행하면 점유 보호 효과가 큽니다.
    Combining this with an eviction lawsuit strengthens your legal position.
다음 편에서는?
셀프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진행하는 실제 절차와 준비 서류를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In the next post, we’ll guide you step-by-step on how to handle this process by yourself.

여러분은 혹시 부동산 분쟁을 겪어본 적 있으신가요?
Have you ever experienced a real estate dispute?

🐝 부지런하게 돈 정보 모으는 꿀벌
Money-hunting Busy Bee 🐝 Always buzzing for smart money tips! MoneyBee 🍀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