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9일부터 시작|소상공인 고정비, 정부가 대신 25만 원 내줍니다
📑 목차 | 탭하여 펼쳐보기 🇰🇷 한국어 |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란? | 최대 25만 원, 얼마나·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연매출 1억 400만 원 기준, 꼭 확인하세요 | 어디에 사용할 수 있나요? (사용처 9가지) | 신청 일정과 2부제 접수 방법 정리 | 온라인 신청 방법 한눈에 보기 | 이런 경우는 신청이 제한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A) | 소상공인이 꼭 챙겨야 할 포인트 정리 🇺🇸 English | What is the Small Business Stability Voucher? | Who can receive up to KRW 250,000? | Revenue requirement explained | Where can the voucher be used? | Application schedule & odd-even system | How to apply online | Ineligible cases | Frequently Asked Questions | Key takeaways for small business owners | “고정비만 줄어도 숨이 좀 트일 텐데요” 요즘 장사하시는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매출보다 먼저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전기세, 가스비, 보험료… 고정비가 너무 버겁다” 는 말입니다. 손님이 많든 적든 매달 빠져나가는 비용은 똑같고, 특히 연매출이 크지 않은 영세 소상공인일수록 이 부담은 훨씬 크게 느껴집니다. 이런 현실을 반영해 정부가 다시 한 번 실질적인 고정비 지원책 을 내놓았습니다. 바로 사업체당 최대 25만 원 을 ...
가처분 신청, 민원실부터 접수까지 단계별 셀프 진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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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없이도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이 가능하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Did you know that you can file a possession injunction on your own, without a lawyer?
물론 절차는 쉽지 않지만,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하나씩 따라가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Although the process isn’t simple, it’s absolutely doable if you follow each step carefully.
이번 편에서는 셀프로 진행하는 전체 플로우와 필수 준비물, 법원 접수부터 완료까지의 모든 과정을 알려드릴게요.
In this post, we’ll walk you through the entire flow—from documents you need to final court procedures.
사전 준비 단계 (Preparation Stage)
- 등기부등본 발급 (Obtain property registry certificate)
- 임대차계약서 준비 (Prepare lease contract)
- 내용증명 발송 및 보관 (Send and keep certified notice)
- 문자, 녹취, 사진 등 증빙자료 수집 (Collect evidence like messages, recordings, photos)
법원 접수 및 공탁금 납부 (Court Filing & Deposit Submission)
- 관할 법원 민원실 방문
Visit the civil service office at your local court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서 제출
Submit the possession injunction application - 인지세 및 송달료 납부
Pay the stamp tax and service fee - 공탁금 고지 및 납부
Receive deposit amount from court and pay at the deposit office
심리 및 결정 절차 (Court Review and Decision)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법원은 심문 또는 서면 심리를 진행합니다.
Based on the submitted documents, the court will proceed with an oral or written hearing.
이후 인용 또는 기각 여부를 결정하며, 인용 시 등기부등본에 가처분 등기가 이루어집니다.
The court then decides whether to grant or reject the injunction. If granted, the provisional registration is recorded in the registry.
셀프 진행 팁 (Tips for DIY Applicants)
- 법원 민원실 상담 적극 활용하기
Make full use of the civil service desk at the court - 신청서 작성은 양식 틀에 맞추어 정리
Follow the official application format strictly - 기각률이 높으므로 철저히 준비
Prepare thoroughly to avoid dismissal
다음 편에서는?
명도소송 절차를 단계별로 알아보고,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의 차이도 함께 정리해드릴게요!
Next up, we’ll explore the eviction lawsuit process and how it differs from a possession injunction.
명도소송 절차를 단계별로 알아보고,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의 차이도 함께 정리해드릴게요!
Next up, we’ll explore the eviction lawsuit process and how it differs from a possession injunction.
여러분은 이런 절차를 직접 진행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Have you ever tried handling a legal filing like this on your 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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