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월세 5% 인상과 전월세 전환율|자동 계산기로 쉽게 계산
상가나 사무실 임대차 계약을 하다 보면 의외로 자주 나오는 질문이 있습니다. “월세는 1년에 5%까지만 올릴 수 있나요?” “보증금을 줄이고 월세를 올리려면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보증금과 월세를 동시에 조정하는 경우에는 단순히 월세에 5%를 곱하는 것만으로 계산하기 어렵습니다. 상가 임대차에서는 크게 ① 차임·보증금의 5% 증액 제한 과 ② 보증금을 월세로 바꿀 때 적용하는 전월세 전환율 을 구분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제 상가 계약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계산 예시와 함께 쉽게 정리해보겠습니다. 📌 목차 상가 임대료 5% 인상, 어디까지 가능할까? 상가 전월세 전환율은 어떻게 계산할까? 보증금을 줄이고 월세를 올리는 계산법 실제 사례로 계산하기 🧮(자동계산기 제공) 계약 전 꼭 확인해야 할 핵심 정리 | 1. 상가 임대료 5% 인상 제한이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에서는 차임 또는 보증금이 경제사정 등의 변동으로 적절하지 않게 된 경우 당사자가 증감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제한이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르면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청구는 청구 당시 금액의 5%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함께 기억할 내용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 등을 증액한 후 1년 이내에는 다시 증액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보증금 : 2,000만 원 월세 : 100만 원 보증금 5% 인상 2,000만 원 × 5% = 100만 원 → 최...
가처분 신청, 민원실부터 접수까지 단계별 셀프 진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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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없이도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이 가능하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Did you know that you can file a possession injunction on your own, without a lawyer?
물론 절차는 쉽지 않지만,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하나씩 따라가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Although the process isn’t simple, it’s absolutely doable if you follow each step carefully.
이번 편에서는 셀프로 진행하는 전체 플로우와 필수 준비물, 법원 접수부터 완료까지의 모든 과정을 알려드릴게요.
In this post, we’ll walk you through the entire flow—from documents you need to final court procedures.
사전 준비 단계 (Preparation Stage)
- 등기부등본 발급 (Obtain property registry certificate)
- 임대차계약서 준비 (Prepare lease contract)
- 내용증명 발송 및 보관 (Send and keep certified notice)
- 문자, 녹취, 사진 등 증빙자료 수집 (Collect evidence like messages, recordings, photos)
법원 접수 및 공탁금 납부 (Court Filing & Deposit Submission)
- 관할 법원 민원실 방문
Visit the civil service office at your local court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서 제출
Submit the possession injunction application - 인지세 및 송달료 납부
Pay the stamp tax and service fee - 공탁금 고지 및 납부
Receive deposit amount from court and pay at the deposit office
심리 및 결정 절차 (Court Review and Decision)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법원은 심문 또는 서면 심리를 진행합니다.
Based on the submitted documents, the court will proceed with an oral or written hearing.
이후 인용 또는 기각 여부를 결정하며, 인용 시 등기부등본에 가처분 등기가 이루어집니다.
The court then decides whether to grant or reject the injunction. If granted, the provisional registration is recorded in the registry.
셀프 진행 팁 (Tips for DIY Applicants)
- 법원 민원실 상담 적극 활용하기
Make full use of the civil service desk at the court - 신청서 작성은 양식 틀에 맞추어 정리
Follow the official application format strictly - 기각률이 높으므로 철저히 준비
Prepare thoroughly to avoid dismissal
다음 편에서는?
명도소송 절차를 단계별로 알아보고,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의 차이도 함께 정리해드릴게요!
Next up, we’ll explore the eviction lawsuit process and how it differs from a possession injunction.
명도소송 절차를 단계별로 알아보고,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의 차이도 함께 정리해드릴게요!
Next up, we’ll explore the eviction lawsuit process and how it differs from a possession injunction.
여러분은 이런 절차를 직접 진행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Have you ever tried handling a legal filing like this on your 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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