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들어가며
누구나 한 번쯤은 가족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용돈을 주거나, 부모님의 병원비를 대신 내준 적이 있죠.
그런데 이 돈이 ‘사랑’이 아니라 ‘세금’으로 돌아올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요즘 국세청은 가족 간의 거래라도 단 한 건의 계좌이체까지도 정밀하게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차용증만 있으면 괜찮겠지’, ‘생활비로 줬으니 문제없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이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의 증여세로 이어지는 경우가 실제로 늘고 있어요.
이장원 세무사님은 “증여세와 상속세를 피하려 하지 말고, 미리 알고 준비하라”고 강조합니다.
오늘 이 글은 바로 그 준비의 시작입니다.
✔️ 차용증이 ‘종이쪼가리’가 되는 순간
✔️ 증여세를 합법적으로 줄이는 생활비·조기증여 전략
✔️ 상속세 절세의 함정과 가족 분쟁을 막는 실전 노하우
지금부터, 당신의 돈을 지키는 진짜 상속·증여의 비밀을 풀어드릴게요.
| Introduction (English)
We’ve all lent money to family, given allowances, or paid a parent’s hospital bill at some point.
But did you know that these acts of love could be reclassified as taxable gifts?
These days, the National Tax Service scrutinizes even a single bank transfer between family members.
Many people think, “It’s fine, I wrote a loan contract,” or “It’s just living expenses,”
but that mindset has led to real cases of millions of won in unexpected gift tax bills.
Tax expert Mr. Jangwon Lee stresses:
“Don’t try to evade gift or inheritance taxes — understand and plan ahead.”
This article is the first step toward that preparation.
✔️ When a loan contract becomes a worthless piece of paper
✔️ How to legally minimize gift tax through living and early gifts
✔️ Hidden traps in inheritance tax and how to prevent family disputes
Let’s uncover the real secrets of inheritance and gifting — and how to protect your wealth wisely.
📑 목차 | 탭하여 펼쳐보기
🇰🇷 한국어
- ‘2억까지 무이자’는 옛말! 차용증의 위험성과 핵심
- 세금 없는 증여, ‘생활비’와 ‘조기 증여’ 활용법
- 상속세 절세의 역설: 간병비와 현금 인출의 함정
- 상속 다툼 예방과 자산 관리 제도
- 상속세 공제 확대에 대한 시각
🇺🇸 English
- “2 Billion Won Interest-Free” Is a Myth! The Real Risk of Loan Contracts
- Tax-Free Giving: Using Living Expenses and Early Gifts Wisely
- The Inheritance Tax Paradox: Nursing Costs and Cash Withdrawals
- Preventing Family Conflicts: Inheritance and Asset Management Tools
- How the Expanded Inheritance Tax Deduction May Affect Families
| ① ‘2억까지 무이자’는 옛말! 차용증의 위험성과 핵심
“가족끼리 돈 빌릴 때는 2억 원까지 무이자라도 괜찮다.”
아직도 이렇게 알고 계신 분들,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이건 완전히 잘못된 정보예요.
세법상 금전 무상 대여는 ‘이자 없는 증여’로 판단될 수 있으며,
심한 경우 빌려준 원금 자체가 증여로 간주돼 세금이 부과됩니다.
실제로 8억 원짜리 아파트를 구매하면서 부모에게 2억 원을 빌렸다는 자녀가
“차용증도 쓰고 통장 이체도 했다”고 주장했지만,
국세청은 자녀의 상환 능력이 없다고 판단해 전액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요즘 세무조사의 현실이에요.
💡 핵심 요약
▪ “2억까지 무이자 OK”는 옛말!
▪ 차용증은 상환 능력이 증명될 때만 효력 인정
▪ 무이자 대여 시, 원금 전체가 증여로 추징될 수 있음
▪ 자녀가 사회 초년생이라면 차용증만으로는 불충분
세무전문가 이장원 세무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증여세를 피하려고 쓴 차용증이 오히려 세금 폭탄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자녀가 경제력이 부족하다면,
단순히 ‘빌려준’ 것이 아니라 ‘증여한 것’으로 보겠다는 게 국세청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차용증을 쓸 때는 다음 세 가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① 이자율: 법정 이자율(연 4.6%) 이상으로 설정
- ② 이체내역: 원금과 이자를 실제 계좌이체로 주고받기
- ③ 상환 능력: 자녀의 소득·재산·통장거래로 증빙
이 세 가지가 갖춰져야만, 세무조사 시 ‘진짜 거래’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아무리 차용증을 써도 그냥 종이 한 장에 불과합니다.
| ① “2 Billion Interest-Free” Is a Myth! The Hidden Risk of Family Loans
Many people still believe, “You can lend up to 200 million won to family without interest.”
But that’s no longer true — and can lead to severe tax consequences.
Under tax law, an interest-free loan can be treated as a gift.
In some cases, even the entire principal may be taxed as a gift if repayment ability is not proven.
Example: A child borrowed 200 million won from parents to buy an 800 million won apartment.
Even with a written loan contract, the NTS determined the child lacked repayment capacity —
so the full amount was taxed as a gift.
💡 Key Takeaways
▪ The “200 million interest-free rule” no longer applies.
▪ Loan contracts are valid only if repayment ability is clear.
▪ Zero-interest loans may be taxed as gifts.
▪ If the borrower has no steady income, the contract alone is useless.
To prove a legitimate loan, ensure:
① Interest rate ≥ legal rate (4.6%)
② Actual bank transfers for repayment
③ Borrower’s financial ability is documented
Without these, a family loan could become a costly “tax trap.”
| ② 세금 없는 증여, ‘생활비’와 ‘조기 증여’ 활용법
자녀에게 돈을 줄 때마다 “이거 세금 내야 하나요?” 하고 고민하신 적 있으시죠?
사실 법에서도 예외를 인정합니다. 바로 ‘생활비와 교육비’입니다.
국세청은 피부양자의 생활 유지에 필요한 범위 내의 돈은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즉,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용돈·식비·학비 등은 세금이 부과되지 않아요.
하지만! 여기엔 한 가지 함정이 있습니다.
그 돈으로 주식, 코인, 예금 등을 형성하면 즉시 증여로 간주됩니다.
생활비로 준 돈을 모아서 자산으로 바꾸는 순간, 과세 대상이 되는 것이죠.
⚖️ 생활비 증여의 기준
▪ 인정됨: 식비, 교통비, 월세, 학원비, 병원비 등 실생활 유지비
▪ 과세됨: 그 돈으로 만든 주식, 예금, 부동산, 가상자산 등 자산성 거래
다음으로 중요한 건 바로 “조기 증여 전략”이에요.
증여는 10년 단위로 합산하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시작할수록 유리합니다.
‘10년 룰’을 이용하면 합법적으로 수천만 원을 절세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10년간 증여공제 한도 |
적용 예시 |
| 미성년자 |
2,000만 원 |
조부모가 손주에게 증여 |
| 성년 자녀 |
5,000만 원 |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 |
예를 들어,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조부모가 2,000만 원을 증여하면
10년 후 또 한 번 같은 금액을 증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일찍부터 ‘10년 주기 증여’를 실행하면,
장기적으로 수억 원의 자산을 합법적으로 이전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자녀가 가장 필요로 할 시기에 돈이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세금 걱정보다 ‘타이밍 있는 증여’가 진짜 재테크죠.
💡 핵심 요약
▪ 생활비·교육비는 증여 아님, 단 자산 형성 시 과세
▪ 증여 후 10년 지나면 합산 제외 (10년 룰)
▪ 미성년 2천만 원, 성년 5천만 원 공제 가능
▪ 아이가 어릴수록 조기 증여가 유리
| ② Tax-Free Giving: Using Living Expenses and Early Gifts Wisely
When giving money to your children, not every transfer is taxable.
The law excludes living and educational expenses from gift tax.
However, if that money is used to buy assets like stocks or crypto,
it immediately becomes a taxable gift.
⚖️ Living Expense Rules
▪ Non-taxable: food, rent, tuition, healthcare, daily needs
▪ Taxable: when used to build assets such as savings or real estate
Next is the “10-year rule.”
Gift tax is calculated on a 10-year cumulative basis,
so starting early can save millions legally.
| Recipient |
Tax-Free Limit (10 Years) |
Example |
| Minor child |
20 million KRW |
From grandparents |
| Adult child |
50 million KRW |
From parents |
💡 Key Takeaways
▪ Living/education costs are non-taxable unless invested.
▪ Gifts reset every 10 years (10-year rule).
▪ Start early — minors get 20M, adults 50M exemption.
▪ Early gifting helps when children need support most.
| ④ 상속 다툼 예방과 자산 관리 제도
요즘은 1억 원도 안 되는 재산을 두고 가족끼리 소송을 하는 일이 흔합니다.
상속 문제는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대화가 없어서’ 생기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부모님이 건강하실 때 자녀들과 재산 분배의 방향을 미리 이야기하는 것이
분쟁을 예방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나중에 알아서 해라”라는 말은 결국 ‘싸움의 시작’이 되기 쉽습니다.
⚖️ 이장원 세무사 조언
▪ 상속 갈등의 70%는 사전에 대화로 막을 수 있음
▪ ‘유언장’보다 중요한 건 ‘가족 간의 합의와 기록’
▪ 재산 규모보다 ‘공정하다고 느끼는 절차’가 핵심
만약 부모님이 고령이거나 경증 치매로 판단력이 떨어진다면, 성년후견인 제도를 고려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이 제도는 가족 중 한 명이 후견인으로 지정되어
부모님의 재산을 합법적으로 관리하고,
모든 지출을 법원에 보고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불필요한 오해나 증여무효 소송을 예방하는 효과가 크죠.
💡 성년후견인 제도 핵심 요약
▪ 대상: 판단 능력이 저하된 부모(치매 등)
▪ 후견인: 자녀, 배우자 등 가족 중 1인 지정 가능
▪ 역할: 부모 재산의 합법적 관리 및 법원 보고 의무
▪ 장점: 무효 증여 방지, 상속 분쟁 예방, 투명한 지출
결국 상속은 돈보다 마음의 문제입니다.
부모님이 미리 이야기를 꺼내주고,
자녀들이 그 뜻을 기록으로 남겨둔다면
상속세보다 훨씬 큰 ‘가족의 평화’를 지킬 수 있습니다.
| ④ Preventing Family Conflicts: Inheritance and Asset Management Tools
Family inheritance disputes are rising — even for estates under 100 million KRW.
Most don’t happen because of wealth, but because of silence.
Honest conversations among family members while parents are healthy
can prevent years of emotional and legal conflict later on.
⚖️ Expert Advice (CPA Lee Jang-won)
▪ 70% of inheritance conflicts can be avoided through early dialogue.
▪ A written agreement is more powerful than a will alone.
▪ “Fairness” matters more than “amount.”
For aging or partially incapacitated parents,
consider the Adult Guardianship System.
It allows a designated family member to legally manage assets
and report transactions to the court —
preventing disputes and “invalid gift” lawsuits.
💡 Key Benefits
▪ Transparent asset management
▪ Prevents misappropriation or abuse
▪ Protects parents’ intent and family harmony
In the end, inheritance isn’t just about money —
it’s about trust, communication, and peace within the family.
| 마무리하며
오늘 이야기를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세금을 피하려고 하기보다, 미리 알고 준비하는 사람이 이긴다”입니다.
▪ 가족 간 돈 거래는 차용증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 생활비·조기 증여는 합법적으로 세금을 줄이는 전략입니다.
▪ 효도 지출도 증빙 없으면 상속세로 되돌아올 수 있습니다.
▪ 가족 대화와 제도적 대비가 진짜 ‘상속 설계’입니다.
상속과 증여는 결국 ‘돈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입니다.
부모의 마음이 오해 없이 전달되고,
자녀가 감사한 마음으로 그 뜻을 이어갈 수 있다면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상속 아닐까요?
이 글이 여러분의 가족 자산을 지키는 출발점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내용을 주변 분들과 꼭 공유해주세요.
누군가에게는 세금 폭탄을 막아주는 한 줄의 정보가 될지도 모릅니다.
🙏 오늘 글이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이나 공유 부탁드려요.
| Conclusion (English)
In short — the winner isn’t the one who avoids tax,
but the one who plans ahead wisely.
▪ Family loans need more than a written contract.
▪ Living and early gifts can legally reduce taxes.
▪ Even acts of “filial piety” can backfire without records.
▪ Conversations and legal tools prevent future disputes.
Inheritance and gifting are not just about money —
they’re about trust and intention within a family.
If today’s article helped you see things differently,
share it with someone you care about.
It might save them from a huge tax bill tomorr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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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을 위한 콘텐츠이며,
법률 및 세무 관련 사항은 반드시 전문가의 상담을 권장드립니다.
This post is for general informational purposes only.
Please consult with a qualified professional for legal and tax mat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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