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차 | 탭하여 펼쳐보기 🇰🇷 한국어 잔금일, 왜 가장 중요한 날일까요? 대출금은 왜 내 통장을 거치지 않을까? 매도인 대출이 있는 집, 정말 안전할까? 잔금일 필수 체크리스트 3가지 실제 사고 사례로 보는 잔금일 리스크 머니로그 핵심 요약 🇺🇸 English Why the Closing Day Matters Most Why Loan Money Doesn’t Go to Your Account Is It Safe If the Seller Has a Loan? 3 Must-Check Items on Closing Day Real Risks and Mistakes to Avoid MoneyLog Key Takeaway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잔금일… 그냥 돈 보내고 끝나는 거 아닌가요?” 하지만 현장에서 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잔금일은 ‘서류 몇 장 처리하는 날’이 아니라, 수천만 원, 많게는 수억 원이 한 번에 움직이는 가장 긴장되는 순간 입니다. 실제로 제가 중개 현장에서 겪었던 일입니다. 금요일 오후 3시, 이체 한도에 막혀 송금이 멈췄고 그 자리에서 계약이 무산될 뻔한 아찔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대출인데 왜 내 통장으로 안 들어오죠?” “매도인이 대출 안 갚고 도망가면 어떡하죠?” 이 모든 불안, 사실은 ‘구조’를 몰라서 생기는 걱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잔금일에 실제로 돈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왜 사고가 나는지, 그리고 무엇을 꼭 준비해야 하는지 중개 실무 기준으로 아주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이 글 하나만 제대로 이해하시면, 잔금일이 더 이상 두려운 날이 아니라 “내 집을 완성하는 마지막 퍼즐” 이 될 수 있습니다. | Introduction (Tap to expand) Have you ever thought like this? “Closing day…...
공유 링크 만들기
Facebook
X
Pinterest
이메일
기타 앱
매도인 vs 매수인 계약 파기 시 위약금, 세금 처리 안하면 가산세!
공유 링크 만들기
Facebook
X
Pinterest
이메일
기타 앱
📑 목차 | 탭하여 펼쳐보기
| Intro
집을 사고파는 과정은 늘 설레지만, 때로는 예기치 못한 변수로 인해 계약이 파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말 어쩔 수 없는 사정들이 있지요.
예를 들어, 기존 집주인이 약속을 지키지 않아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못하거나,
생각보다 대출 금액이 적게 나와 잔금을 마련하지 못하는 경우 말입니다.
또 집이라는 건 한 집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연쇄적으로 이어지는 구조라서,
앞선 계약이 틀어지면 도미노처럼 여러 건이 한꺼번에 파기되는 일도 생깁니다.
오늘은 이런 상황에서 발생하는 위약금과 세금 문제를 쉽고 명확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 Introduction (English)
Buying and selling a home is always exciting, but sometimes contracts fall through for reasons beyond our control.
For instance, a previous landlord may fail to return the deposit on time,
or the buyer’s mortgage loan may be approved for a smaller amount than expected, making it impossible to cover the balance.
Real estate transactions are often connected like dominoes—when one deal collapses,
it can trigger a chain reaction of cancellations.
In this post, we’ll break down what happens with penalties and taxes when such cancellations occur.
| 매도인 계약 파기 시 세금 처리
매도인이 계약을 파기하면 매수인에게 계약금의 두 배를 위약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이때 지급되는 위약금은 매수인의 기타소득으로 간주되며, 세금 처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 매도인은 지급액에서 22% 원천징수(기타소득세 + 지방소득세)를 한 뒤 지급해야 함
✅ 원천징수하지 않으면 원천징수 불성실 가산세 발생
✅ 매수인은 원천징수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를 수령
| Tax rules when seller cancels
If the seller cancels the contract, they must pay the buyer twice the deposit as a penalty.
This penalty is considered the buyer’s miscellaneous income, and tax treatment is required.
The seller must withhold 22% tax (income tax + local tax) before paying.
The buyer receives the net amount after withholding.
| 매수인 계약 파기 시 세금 처리
매수인이 계약을 파기하면 계약금은 위약금으로 매도인에게 귀속됩니다.
이 경우에는 원천징수 의무가 없고, 매도인이 직접 세금 신고를 해야 합니다.
📌 매도인은 받은 위약금을 기타소득으로 분류
📌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반드시 포함해야 함
📌 매수인은 세금 신고 의무 없음
| Tax rules when buyer cancels
If the buyer cancels, the seller keeps the deposit as a penalty.
In this case, there is no withholding obligation. The seller must report the amount as miscellaneous income.
The seller reports the penalty as miscellaneous income.
Filing is done in May of the following year during the annual tax return.
The buyer has no tax reporting obligations.
| 구체적인 사례 (계약금 5천만 원 기준)
계약금 5천만 원을 기준으로 매도인·매수인 계약 파기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 사례 1. 매도인 계약 파기
-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계약금 5천만 원 × 2 = 1억 원 지급
- 지급 시 22% (2,200만 원) 원천징수
▶ 매수인 수령액: 7,800만 원
▶ 세액 2,200만 원은 국세청에 신고
- 원천징수 누락 시 가산세 부과
📌 사례 2. 매수인 계약 파기
- 매도인이 계약금 5천만 원 몰수
- 매도인은 받은 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다음 해 5월에 신고
- 매수인은 세금 의무 없음
| Case example (₩50 million deposit)
Let’s assume a deposit of ₩50 million.
Seller cancels: Pays ₩100 million penalty → Withholds 22% (₩22m) → Buyer receives ₩78m.
Buyer cancels: Seller keeps ₩50 million as penalty → Reports it as miscellaneous income the following May.
Buyer has no reporting obligation.
| 자주 묻는 질문 (Q&A)
Q1. 위약금도 비과세가 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위약금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과세 대상입니다.
단, 연간 기타소득 합계가 300만 원 이하라면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합니다.
Q2. 원천징수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매도인이 원천징수를 하지 않고 지급하면 원천징수 불성실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지급 시 22%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Q3. 매수인이 계약을 파기했을 때 매수자도 세금 신고를 하나요?
아닙니다. 매수인은 계약금을 잃을 뿐, 세금 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대신 매도인이 받은 계약금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합니다.
| Q&A (English)
Q1. Is penalty income ever tax-free?
➡ No. Penalties are considered miscellaneous income.
Only if annual miscellaneous income is ≤ ₩3m, the taxpayer may choose separate taxation.
Q2. What happens if the seller forgets to withhold?
➡ A withholding penalty surcharge applies. Sellers must always withhold 22% at payment.
Q3. Does the buyer have to file taxes if they cancel?
➡ No. The buyer loses the deposit but has no reporting obligation.
The seller must report the kept deposit as miscellaneous income.
| 오늘의 핵심 요약
✅ 매도인 계약 파기: 위약금 지급 → 22% 원천징수 필수
✅ 매수인 계약 파기: 계약금 몰수 → 매도인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 공통: 위약금은 기타소득 과세 대상
✅ 신고 누락 시 가산세 위험
| Key summary (English)
Seller cancels: Must pay penalty → 22% withholding required.
Buyer cancels: Deposit forfeited → Seller reports as miscellaneous income the following May.
Common: All penalties are taxable as miscellaneous income.
Note: Failure to report or withhold leads to penalties.
Real estate deals often involve many parties, so unexpected cancellations can happen.
But when it comes to penalties and taxes, having clear knowledge helps you avoid unnecessary surcharges.
I hope today’s post made things a little clearer for you. 😊
Do you know someone facing a similar situation?
Please consider sharing this post—it could be a great help to them.
MoneyLog will continue to support your smart decisions and come back with more valuable insights.
Thank you for reading! 🙌
Money-hunting Busy Bee, always buzzing for smart money tips! 📊🍯
※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을 위한 콘텐츠이며,
법률 및 세무 관련 사항은 반드시 전문가의 상담을 권장드립니다. This post is for general informational purposes only. Please consult with a qualified professional for legal and tax matters.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