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도인 vs 매수인 계약 파기 시 세금, 모르면 가산세 폭탄 맞습니다

📑 목차 | 탭하여 펼쳐보기

🇰🇷 한국어

1) 인트로
2) 매도인 계약 파기 시 세금 처리
3) 매수인 계약 파기 시 세금 처리
4) 구체적인 사례
5) 자주 묻는 질문 (Q&A)
6) 오늘의 핵심 요약
7) 마무리 & 공유 안내

🇺🇸 English

1) Introduction
2) Tax rules when seller cancels
3) Tax rules when buyer cancels
4) Case examples
5) Q&A
6) Key summary
7) Conclusion & Sharing

| Intro

집을 사고파는 과정은 늘 설레지만, 때로는 예기치 못한 변수로 인해 계약이 파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말 어쩔 수 없는 사정들이 있지요. 

 예를 들어, 기존 집주인이 약속을 지키지 않아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못하거나,

 생각보다 대출 금액이 적게 나와 잔금을 마련하지 못하는 경우 말입니다. 

 또 집이라는 건 한 집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연쇄적으로 이어지는 구조라서, 앞선 계약이 틀어지면 도미노처럼 여러 건이 한꺼번에 파기되는 일도 생깁니다.

 오늘은 이런 상황에서 발생하는 위약금과 세금 문제를 쉽고 명확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 Introduction (English)

Buying and selling a home is always exciting, but sometimes contracts fall through for reasons beyond our control. For instance, a previous landlord may fail to return the deposit on time, or the buyer’s mortgage loan may be approved for a smaller amount than expected, making it impossible to cover the balance. Real estate transactions are often connected like dominoes—when one deal collapses, it can trigger a chain reaction of cancellations. In this post, we’ll break down what happens with penalties and taxes when such cancellations occur.

| 매도인 계약 파기 시 세금 처리

매도인이 계약을 파기하면 매수인에게 계약금의 두 배를 위약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이때 지급되는 위약금은 매수인의 기타소득으로 간주되며, 세금 처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 매도인은 지급액에서 22% 원천징수(기타소득세 + 지방소득세)를 한 뒤 지급해야 함
✅ 원천징수하지 않으면 원천징수 불성실 가산세 발생
✅ 매수인은 원천징수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를 수령

| Tax rules when seller cancels

If the seller cancels the contract, they must pay the buyer twice the deposit as a penalty. This penalty is considered the buyer’s miscellaneous income, and tax treatment is required.

• The seller must withhold 22% tax (income tax + local tax) before paying.
• Failure to withhold triggers a withholding penalty surcharge.
• The buyer receives the net amount after withholding.

| 매수인 계약 파기 시 세금 처리

매수인이 계약을 파기하면 계약금은 위약금으로 매도인에게 귀속됩니다. 이 경우에는 원천징수 의무가 없고, 매도인이 직접 세금 신고를 해야 합니다.

📌 매도인은 받은 위약금을 기타소득으로 분류
📌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반드시 포함해야 함
📌 매수인은 세금 신고 의무 없음

| Tax rules when buyer cancels

If the buyer cancels, the seller keeps the deposit as a penalty. In this case, there is no withholding obligation. The seller must report the amount as miscellaneous income.

• The seller reports the penalty as miscellaneous income.
• Filing is done in May of the following year during the annual tax return.
• The buyer has no tax reporting obligations.

| 구체적인 사례 (계약금 5천만 원 기준)

계약금 5천만 원을 기준으로 매도인·매수인 계약 파기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 사례 1. 매도인 계약 파기
-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계약금 5천만 원 × 2 = 1억 원 지급
- 지급 시 22% (2,200만 원) 원천징수
  ▶ 매수인 수령액: 7,800만 원
  ▶ 세액 2,200만 원은 국세청에 신고
- 원천징수 누락 시 가산세 부과

📌 사례 2. 매수인 계약 파기
- 매도인이 계약금 5천만 원 몰수
- 매도인은 받은 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다음 해 5월에 신고
- 매수인은 세금 의무 없음

| Case example (₩50 million deposit)

Let’s assume a deposit of ₩50 million.

• Seller cancels: Pays ₩100 million penalty → Withholds 22% (₩22m) → Buyer receives ₩78m.
• Buyer cancels: Seller keeps ₩50 million as penalty → Reports it as miscellaneous income the following May.
• Buyer has no reporting obligation.

| 자주 묻는 질문 (Q&A)

 Q1. 위약금도 비과세가 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위약금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과세 대상입니다. 단, 연간 기타소득 합계가 300만 원 이하라면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합니다.

 Q2. 원천징수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매도인이 원천징수를 하지 않고 지급하면 원천징수 불성실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지급 시 22%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Q3. 매수인이 계약을 파기했을 때 매수자도 세금 신고를 하나요?

아닙니다. 매수인은 계약금을 잃을 뿐, 세금 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대신 매도인이 받은 계약금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합니다.

| Q&A (English)

• Q1. Is penalty income ever tax-free?
  ➡ No. Penalties are considered miscellaneous income. Only if annual miscellaneous income is ≤ ₩3m, the taxpayer may choose separate taxation.
• Q2. What happens if the seller forgets to withhold?
  ➡ A withholding penalty surcharge applies. Sellers must always withhold 22% at payment.
• Q3. Does the buyer have to file taxes if they cancel?
  ➡ No. The buyer loses the deposit but has no reporting obligation. The seller must report the kept deposit as miscellaneous income.

| 오늘의 핵심 요약

✅ 매도인 계약 파기: 위약금 지급 → 22% 원천징수 필수
✅ 매수인 계약 파기: 계약금 몰수 → 매도인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 공통: 위약금은 기타소득 과세 대상
✅ 신고 누락 시 가산세 위험

| Key summary (English)

• Seller cancels: Must pay penalty → 22% withholding required.
• Buyer cancels: Deposit forfeited → Seller reports as miscellaneous income the following May.
• Common: All penalties are taxable as miscellaneous income.
• Note: Failure to report or withhold leads to penalties.

📚 함께 보면 좋은 글

해약금 vs 위약금 | 계약서 싸인 전 꼭 알아야 할 차이점! 세입자 동의 없이 집을 팔아도 될까? 갭투자 실무자의 리스크 체크!

| 마무리 

부동산 계약은 여러 사람과 사정이 얽혀 있어 예상치 못하게 파기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약금과 세금 처리만큼은 명확히 알고 있어야 불필요한 가산세를 피할 수 있지요. 

 오늘 글을 통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주변에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하는 분이 계신가요? 

 이 글을 살짝 공유해 주시면 또 다른 누군가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더 알찬 정보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Conclusion & Sharing (English)

Real estate deals often involve many parties, so unexpected cancellations can happen. But when it comes to penalties and taxes, having clear knowledge helps you avoid unnecessary surcharges. I hope today’s post made things a little clearer for you. 😊

Do you know someone facing a similar situation? Please consider sharing this post—it could be a great help to them. MoneyLog will continue to support your smart decisions and come back with more valuable insights. Thank you for reading! 🙌

📌 머니로그 추천 글 모음

손 없는 날이 뭐길래? 이사 전 꼭 알아야 할 민속 정보 계산기 모음 | 부동산 · 세금 · 수익률 총정리 전자계약 처음이라면? 이 글 하나면 충분! [필독]부동산 거래, 서류 준비부터 발급처까지 한 번에 정리 등기부등본만 보고 계약하면 안 되는 이유 (ft. 사기 예방 체크리스트) 말 없이 집 빨리 파는 법 – 매수자 심리학 입문 홈택스 양도소득세 셀프신고 방법 (공동명의 포함) 가처분부터 명도소송까지, 부동산 분쟁 절차 완벽 요약 상가 계산기 모음

🐝 오늘도 부지런히 돈 정보 모으는 중이에요!

Money-hunting Busy Bee, always buzzing for smart money tips! 📊🍯

※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을 위한 콘텐츠이며,
법률 및 세무 관련 사항은 반드시 전문가의 상담을 권장드립니다.
This post is for general informational purposes only.
Please consult with a qualified professional for legal and tax matte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