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공제 10억 → 18억 상향,상속세 공제 확대 추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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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troduction
상속세는 애초에 상위 1% 부자들을 겨냥한 세금으로 도입되었습니다. 하지만 제도 도입 당시와 달리, 지금은 중산층까지 세금을 내야 하는 구조로 변해버렸습니다.
그 이유는 1997년 이후 무려 28년간 상속세 공제한도가 동결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이 수도권 집값은 크게 오르며, 이제는 평범한 가정도 집 한 채만 있어도 상속세 대상이 되는 현실에 직면했습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2025년 9월 11일, 이재명 대통령은 상속세 공제 한도를 18억 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세금 때문에 집을 팔고 떠나야 하는 것은 잔인하다”는 발언처럼, 이번 개편은 제도가 현실을 얼마나 따라잡을 수 있을지 보여주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부모는 평생 모은 재산을 세금이라는 굴레 없이 자녀에게 물려주고 싶어 하고, 자녀는 그 자산을 불필요한 세금 부담 없이 온전히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이 개편안의 주요 내용과 실제 영향, 그리고 향후 적용 시점까지 정확하게 살펴보겠습니다.
🇺🇸 English
Inheritance tax was originally introduced to target the wealthiest 1%. But today, it has effectively become a middle-class tax. Why? Because the exemption limit has remained frozen for 28 years since 1997, while housing prices in the Seoul metropolitan area have soared. As a result, even ordinary families owning a single apartment can now face inheritance tax.
Against this backdrop, on September 11, 2025, President Lee announced a plan to raise the exemption to ₩1.8 billion. Stating that “it is cruel to force families to sell homes to pay taxes,” he framed the reform as a turning point in aligning the law with today’s realities.
Parents want to pass down their lifetime savings without heavy tax burdens, and children hope to receive these assets intact. In this post, we will review the reform’s key points, its expected impact, and the timing of potential application — all based on current law and facts.
| 상속세 개편 주요 내용
| Key Points of the Inheritance Tax Reform
현행 상속세법(2025년 9월 기준)에 따르면,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받을 때 일괄공제 5억 원과 배우자공제 5억 원이 적용되어 총 10억 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일괄공제) 및 제23조(배우자 상속공제)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해, 서울 및 수도권에서 집 한 채만 상속받아도 과세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대해 2025년 9월 11일 이재명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세금 때문에 집을 팔고 떠나야 하는 것은 너무 잔인하다. 일괄공제를 8억 원으로, 배우자공제를 10억 원으로 확대해 총 18억 원까지 면제되도록 하겠다.”
즉,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상속세 공제 한도가 다음과 같이 상향됩니다.
| 구분 | 현행 | 개편 추진안 |
|---|---|---|
| 일괄공제 | 5억 원 | 8억 원 |
| 배우자공제 | 5억 원 | 10억 원 |
| 총 공제한도 | 10억 원 | 18억 원 |
이번 개정이 시행되면, 서울 아파트 한 채를 상속 받아도 세금을 내지 않고 계속 거주할 수 있는 경우가 크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다만, 이는 아직 국회를 거쳐야 하는 “추진안” 단계라는 점을 반드시 유념해야 합니다.
🇺🇸 English
Under the current law (as of September 2025), inheritance tax exemptions include ₩500 million basic deduction and ₩500 million spousal deduction, totaling ₩1 billion. These are stipulated under Articles 22 and 23 of the Inheritance and Gift Tax Act.
On September 11, 2025, President Lee proposed raising the limits to ₩800 million basic deduction and ₩1 billion spousal deduction, totaling up to ₩1.8 billion tax-free. This would be the first major adjustment in nearly 17 years.
If enacted, this reform would allow many families, especially in Seoul, to inherit a single home without being forced to sell it to pay taxes. However, it remains a legislative proposal until passed by the National Assembly.
| 개편에 따른 영향
| Expected Impact of the Reform
상속세 공제 한도가 10억 원에서 18억 원으로 상향될 경우, 상속세 부담이 크게 줄어드는 계층은 수도권에 거주하는 중산층 가구가 될 전망입니다.
특히 서울·인천·경기 지역의 평균 아파트 가격이 이미 10억 원을 넘어선 만큼, 이번 개편이 현실과 제도를 맞추는 효과를 줄 것으로 보입니다.
국세청 자료(2024년 기준)에 따르면, 연간 상속세 신고 인원은 약 2만 명이며, 그중 약 70%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상속 재산 규모는 5억~30억 원 구간이 전체의 약 82%를 차지하고, 상속인의 56%는 80대 이상 고령층이었습니다.
이번 공제 확대가 시행되면 상속세를 실제로 내야 하는 납세자는 현행 대비 약 8천 명 줄어들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즉, 수도권에서 아파트 한 채를 상속받는 경우, 세금을 내지 않고 계속 거주할 수 있는 가구가 현저히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 수도권 중산층의 상속세 부담 완화
• 상속세 신고 인원 감소 (약 8천 명 줄어듦)
• 고령층 상속인에게 실질적 혜택
• “집을 팔고 세금 내는” 사례가 크게 줄어듦
🇺🇸 English
Raising the exemption cap from ₩1 billion to ₩1.8 billion would significantly ease the tax burden, especially for middle-class families in the Seoul metropolitan area, where average apartment prices already exceed ₩1 billion.
According to National Tax Service data (2024), there are about 20,000 annual inheritance tax filers, with 70% concentrated in the capital region. 82% of inherited estates fall between ₩500M and ₩3B, and 56% of heirs are aged 80 or older.
With the proposed reform, the number of taxable cases is expected to decrease by around 8,000. This means many families will be able to keep their inherited homes without selling just to pay taxes.
| 개편 시기 및 적용 고려사항
| Timing and Considerations
상속세 공제 확대안은 이미 2025년 7월 말 기획재정부 세제개편안에 포함되어 발표되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어서 2025년 9월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세금 때문에 집을 팔고 떠나는 것은 잔인하다”며 상속세 공제 확대 추진 의지를 다시 한번 공식화했습니다.
앞으로 국회 심의를 거쳐 빠르면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제 한도가 상향되더라도 모든 가구가 상속세 부담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배우자가 없는 경우나, 부동산 자산 가치가 꾸준히 상승하는 경우에는 여전히 과세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적 관점에서는 생전 증여를 통해 세금을 분산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5년 8월 기준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이미 14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따라서 공제 한도가 늘어나더라도, 고가 아파트나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2025년 7월 세제개편안에 포함되어 발표 완료
• 2025년 9월 11일 대통령 기자회견에서 재차 강조
• 국회 심의 및 의결 필요 → 빠르면 2026년 1월 시행
• 배우자 유무·자산 규모에 따라 과세 여부 달라짐
• 부동산 가치 상승 시 증여 전략도 검토 필요
🇺🇸 English
The inheritance tax reform was already included in the government’s July 2025 tax plan. On September 11, 2025, President Lee reiterated his stance at a press conference, stressing that “forcing families to sell homes to pay tax is cruel.” If approved by the National Assembly, the reform could take effect as early as January 1, 2026.
However, not all families will be exempt from inheritance tax. Single heirs without a spouse, or those inheriting high-value properties, may still face taxation. In such cases, lifetime gifting can be a useful strategy to mitigate the tax burden.
For instance, as of August 2025, the average apartment price in Seoul exceeded ₩1.4 billion. This means that high-value properties and multiple-home owners could still fall under taxable estates despite the expanded exemption.
| 상속세율 및 과세표준 현황
| Current Tax Rates & Standards
상속세 공제 한도가 상향되더라도, 과세표준과 세율 구조는 현행 기준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상속세 부담은 재산 규모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구간별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 과세표준 구간 | 세율 | 누진공제 |
|---|---|---|
| 1억 원 이하 | 10% | – |
| 5억 원 이하 | 20% | 1천만 원 |
| 10억 원 이하 | 30% | 6천만 원 |
| 30억 원 이하 | 40% | 1억 6천만 원 |
| 30억 원 초과 | 50% | 4억 6천만 원 |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12억 원인 경우 세율 30%가 적용되며, 산출세액은 (12억 × 30%) – 6천만 원 = 3억이 됩니다.
이처럼 공제 한도가 상향되더라도, 과세표준이 큰 자산가구에는 여전히 높은 세율이 적용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상속세율 구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5조 및 제56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2025년 9월 현재까지 세율 변경 계획은 공식적으로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 English
Even if the exemption limit is raised, the progressive tax brackets for inheritance remain unchanged. The rates are as follows:
- Up to ₩100M → 10%
- Up to ₩500M → 20% (–₩10M deduction)
- Up to ₩1B → 30% (–₩60M deduction)
- Up to ₩3B → 40% (–₩160M deduction)
- Over ₩3B → 50% (–₩460M deduction)
For example, if the taxable estate is ₩1.2B, the tax rate is 30%, resulting in ₩360M – ₩60M = ₩300M payable. Thus, while exemptions may reduce the number of taxable estates, high-value properties remain subject to significant taxation.
These rates are stipulated in the Inheritance and Gift Tax Act, Articles 55–56, and as of September 2025, no changes to the tax rate schedule have been officially announced.
| 마무리
| Conclusion
오늘은 상속세 공제 확대 추진안의 핵심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번 개편은 약 16~17년 만의 큰 폭 조정으로, 총 공제한도를 10억 원 → 18억 원으로 상향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이를 통해 수도권 중산층 가구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여전히 고가 자산 가구에는 현행 상속세율이 적용됩니다.
부모는 평생 모은 재산을 세금이라는 무거운 굴레 없이 자녀에게 물려주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자녀는 그 재산을 불필요한 세금 부담 없이 그대로 받기를 원하겠지요.
이러한 기대를 잘 반영할 수 있을지 기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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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도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신뢰성 높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English
In summary, the proposed reform would raise the inheritance tax exemption from ₩1 billion to ₩1.8 billion — the first major adjustment in nearly two decades. This would reduce the burden for many middle-class families, although high-value estates remain subject to progressive tax rates.
Parents want to pass on their lifetime assets without the heavy burden of inheritance tax. Children, in turn, hope to receive these assets without unnecessary tax burdens. This reform is an important step in reflecting such family expectations in the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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