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 대책 후속] 1기 신도시 정비사업, 9·26 정부 발표 핵심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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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어 목차
| 인트로
“우리 동네 아파트, 언제 재건축될까?” 요즘 가장 많이 듣는 질문입니다.
1기 신도시가 지어진 지도 어느덧 30년을 넘어서면서, 집값·교육·주거환경 문제와 맞물려 정비사업에 대한 관심은 뜨겁습니다.
특히 2025년 9월 26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보도자료는, 이달 초 발표된 9·7 새정부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임기 내 수십만 호의 주택을 차질 없이 공급하겠다고 밝혔지만, 과연 말처럼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을까?라는 물음도 함께 제기됩니다.
이 글에서는 선도지구 추진 현황부터, 새롭게 도입되는 주민제안 절차, 이주대책, 그리고 전문가들의 찬·반 의견까지 한눈에 정리해 드립니다.
끝까지 읽어보시면 이번 후속사업이 우리 삶과 투자에 어떤 영향을 줄지 확실히 감을 잡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실수요자든 투자자든, 이 내용은 반드시 도움이 되실 거예요.
🇺🇸 English Intro
“When will my apartment finally be redeveloped?”—this is one of the hottest questions today.
With more than 30 years having passed since the First New Towns were built, public interest in redevelopment is rising fast, linked to housing prices, education, and overall living conditions.
On September 26, 2025,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released a press statement as a follow-up to the September 7 housing supply plan.
The government pledged to ensure a smooth supply of hundreds of thousands of housing units, but many wonder: Will it really proceed without obstacles?
In this article, we’ll cover everything—from the status of pilot districts and the newly introduced resident-proposal system to relocation issues and expert opinions.
If you read to the end, you’ll gain a clear picture of how these follow-up projects may affect both daily life and real estate investment.
Whether you’re a buyer or an investor, this will definitely help 👍
| 1기 신도시 정비사업 후속사업 추진 배경
1기 신도시는 1990년대 초 수도권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해 조성된 대규모 주거단지입니다.
일산, 분당, 중동, 평촌, 산본 등 5개 신도시는 당시 수십만 세대의 보금자리를 제공하며 “수도권 주택시장 안정”에 크게 기여했죠.
하지만 준공 후 30년이 넘으면서 노후화가 심각해지고, 주거환경·교육환경·교통 인프라 등 전반적인 개선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하며, 임기 내 63만 호 공급을 목표로 내걸었습니다.
이번 9.26 보도자료는 그 후속조치로,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주민제안 방식 도입, 패스트트랙 확대, 이주대책 병행 등은 모두 이러한 배경에서 나온 대응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즉, 이번 후속사업은 단순한 재건축이 아니라, 수도권 주택시장 안정과 국가 주택공급 목표 달성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전략적 정책 카드라고 볼 수 있습니다.
🇺🇸 English
The First New Towns—such as Ilsan, Bundang, Jungdong, Pyeongchon, and Sanbon—were built in the early 1990s to resolve severe housing shortages in the Seoul metropolitan area.
They provided homes for hundreds of thousands of households and contributed greatly to stabilizing the housing market at that time.
However, after more than 30 years, these towns face serious aging issues, along with growing demands for improvements in housing, education, and transport infrastructure.
To address these challenges, the government announced the September 7 housing supply plan, setting a target of supplying 630,000 housing units during the administration.
The September 26 press release is a follow-up measure, emphasizing the government’s commitment to push the redevelopment of the First New Towns without delay.
The introduction of the resident-proposal method, expansion of fast-track measures, and relocation strategies all stem from this context.
In other words, this follow-up project is not just about reconstruction—it is a strategic policy tool to both stabilize the housing market and achieve the national housing supply goal.
| 선도지구 추진 현황과 속도
국토교통부는 지난해(2024년) 선정된 선도지구 11개 구역이 지자체·정부의 지원 아래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 7개 구역은 이미 정비계획안을 제출해 특별정비구역 지정 사전검토에 들어갔고, 나머지 구역도 사업방식 확정과 주민대표단 구성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특히 이번 보도자료는 속도에 주목합니다.
과거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는 정비구역 지정까지 평균 30개월이 걸렸지만, 이번 선도지구는 약 18개월 내 지정이 가능할 것으로 평가됩니다.
즉, 통상적인 절차보다 1년 이상 빨라진 셈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 안에 최소 2~3곳에서 정비구역 지정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는 주민 체감 속도를 끌어올리고, 향후 후속사업까지 속도전이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 English
According to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the 11 pilot districts selected last year are progressing smoothly with strong support from both the government and local authorities.
Of these, 7 districts have already submitted redevelopment plans for preliminary review, while the others are in the process of finalizing business models and forming resident representatives.
What stands out most is the speed. While redevelopment projects typically took an average of 30 months just to be designated as a redevelopment district, the pilot districts are expected to achieve this in only about 18 months.
In other words, the timeline has been shortened by over a year.
Based on this progress, the government anticipates that at least 2 to 3 districts will be officially designated within this year, signaling that the accelerated pace could carry over to future follow-up projects as well.
| 주민제안 방식 도입 절차
이번 후속사업에서 가장 주목할 변화는 주민제안 방식의 도입입니다.
그동안 정비사업은 지자체 주도로 공모 절차를 거쳐야 했지만, 앞으로는 주민들이 직접 대표단을 꾸려 정비계획안을 제안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사업 추진 속도를 최소 6개월 이상 단축시킬 것으로 기대됩니다.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민대표단 구성 → 토지등소유자 과반의 동의를 받아 주민대표단을 조직
- 예비사업시행자 선정(선택) → 필요 시 민간 시행자를 예비 파트너로 지정하고 협약 체결
- 정비계획안 마련 → 주민대표단과 예비시행자가 함께 정비계획안 수립
- 지자체 자문 신청 → 계획안의 타당성을 검증받아 입안 가능한 수준으로 보완
- 주민 과반 동의 확보 → 정비구역 지정 제안서를 작성해 제출
- 지자체 검토 및 수용 → 적합성 판단 후 구역 지정 확정
정부는 기존 선도지구에 적용되던 패스트트랙 제도를 후속사업까지 확대할 계획이며, 현재는 지침 개정으로 우선 추진하고 추후 법 개정을 통해 법적 안정성까지 확보한다는 방침입니다.
즉, 이번 제도는 “주민이 직접 제안하고, 정부가 속도를 보장하는 구조”로 주민참여형 정비사업의 새로운 모델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 English
The most notable change in the follow-up projects is the introduction of the resident-proposed method.
Previously, redevelopment projects required a local government-led competition process, but now residents themselves can form a representative body and directly submit redevelopment plans.
This is expected to shorten the process by at least six months.
The procedure is as follows:
- Form a resident representative body → with the consent of a majority of landowners
- Select a preliminary developer (optional) → sign an agreement with a potential partner
- Prepare a redevelopment plan → created jointly by residents and the preliminary developer
- Request consultation from local government → to validate and refine the plan
- Secure majority resident approval → submit a proposal for district designation
- Review and acceptance by local government → finalize district designation
The government plans to expand the fast-track system, previously limited to pilot districts, to these follow-up projects. Initially, this will be implemented through revised guidelines, with legal backing to follow later.
In short, the system can be summarized as: “Residents propose, and the government guarantees speed.” It may serve as a new model of resident-driven redevelopment.
| 후속사업 물량 및 일정
정부는 후속 정비사업의 속도전을 위해 연내 주민제안 정비계획안 자문 접수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준비가 잘 된 단지는 이르면 내년 상반기에 정비구역 지정까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는 공모 절차가 생략되면서 최소 6개월 이상 단축된 결과입니다.
이번 보도자료에서는 2026년 구역지정 가능 물량 상한도 구체적으로 제시되었습니다.
이는 지역별 이주여력과 공급계획을 감안하여 산정된 것입니다.
지역 | 구역지정 가능 물량 (천호 기준) |
---|---|
고양 일산 | 24.8천호 |
성남 분당 | 12천호 |
부천 중동 | 22.2천호 |
안양 평촌 | 7.2천호 |
군포 산본 | 3.4천호 |
다만 주의할 점은, 연차별 물량은 자동 이월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2025년에 지정되지 못한 구역은 2026년 물량에 더해지지 않고, 해당 연도 상한 내에서만 소화됩니다. 이는 이주여력을 고려한 안전장치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각 지자체는 연내에 주민설명회와 공고를 통해 자문 방법·선정 기준·세부일정을 공개할 계획입니다.
🇺🇸 English
To accelerate the follow-up projects, the government will start accepting resident-proposed redevelopment plans for consultation within this year.
Well-prepared districts may even be designated as redevelopment areas by the first half of next year, thanks to the elimination of lengthy competition procedures—shortening the timeline by at least six months.
The press release also presented the 2026 maximum quotas for district designation, calculated based on relocation capacity and supply needs.
Region | Quota (in thousand units) |
---|---|
Ilsan, Goyang | 24.8k |
Bundang, Seongnam | 12k |
Jungdong, Bucheon | 22.2k |
Pyeongchon, Anyang | 7.2k |
Sanbon, Gunpo | 3.4k |
One important note: unused quotas will not roll over automatically.
If a district is not designated in 2025, its quota will not be added to 2026, as the limits are strictly tied to annual relocation capacity.
Each local government will soon publish detailed criteria, schedules, and consultation methods through resident briefings and public notices.
| 이주대책과 분당 지역 특수 상황
정비사업이 본격화되면 수만 세대의 이주 수요가 발생합니다.
정부는 이 과정을 질서 있게 관리하기 위해 1기 신도시별 이주여력을 점검했습니다.
그 결과 성남 분당을 제외한 4개 신도시(일산·중동·평촌·산본)는 비교적 이주수요를 흡수할 여력이 충분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반면 분당은 이주 수요가 워낙 커서 이주여력 부족 문제가 우려됩니다.
이에 따라 정부와 성남시는 관리처분 인가 물량을 통제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조율할 계획입니다.
즉, 사업승인을 한꺼번에 내주지 않고, 연차별로 관리처분 가능한 물량을 산출하여 단계적으로 진행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추가적으로 정부는 공실 상가·업무용지를 주거시설로 전환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분당 내에서 더 많은 이주세대를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겠다는 전략입니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향후 5년간 관리처분 인가 가능 물량 예측치를 공개해 사업시행자들이 미리 계획을 세우고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입니다.
🇺🇸 English
Redevelopment inevitably triggers massive relocation demands. To manage this process smoothly, the government reviewed relocation capacity across the First New Towns.
It found that all four towns except Bundang (Ilsan, Jungdong, Pyeongchon, Sanbon) can sufficiently absorb the expected relocation demand.
Bundang, however, faces a shortage of relocation capacity due to its sheer scale. To address this, the government and Seongnam City plan to control the volume of project approvals (management dispositions), calculating how many households can realistically relocate each year and phasing approvals accordingly.
Additionally, the government is considering converting vacant commercial and office spaces into residential use, creating more relocation housing capacity within Bundang itself.
To improve predictability, the Ministry also plans to publish a five-year forecast of approval capacity, helping developers and residents prepare in advance.
| 전문가 찬·반 반응
이번 1기 신도시 정비사업 후속조치에 대해 전문가들의 시각은 크게 찬성과 우려로 나뉩니다.
✅ 긍정적 평가
- 속도 단축: 과거 평균 30개월 걸리던 정비구역 지정이 18개월 내로 가능해져, 공급 공백을 줄일 수 있다는 기대.
- 주민 참여 확대: 주민제안 방식 도입으로 주민 의견이 직접 반영되며, 사업의 투명성과 동의율 제고 효과.
- 제도적 안정성: 패스트트랙 확대 및 법적 근거 마련으로 사업 지연 리스크 감소.
⚠️ 부정적 평가·우려
- 이주 문제: 분당 등 일부 지역은 이주여력이 부족해 실제 사업 진행 시 지연 가능성.
- 주민 갈등: 대표단 구성, 과반 동의율 확보 과정에서 이해관계 충돌과 분쟁 우려.
- 법적 불안정: 법 개정 전까지는 지침 수준의 시행이어서 장기적으로 법적 안정성에 한계.
즉, 제도적으로는 진전이지만, 실제 사업 현장에서는 이주·합의·법적 안정성이라는 3가지 난제를 풀어야 한다는 점에서 “성공 여부는 결국 실행력에 달렸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 English
Expert opinions on the follow-up measures for the First New Town redevelopment are divided between optimism and caution.
✅ Positive Views
- Faster pace: District designation can be completed in 18 months instead of the usual 30, reducing supply gaps.
- Resident participation: The new system empowers residents, improving transparency and consensus-building.
- Legal stability: Expanding the fast-track system and establishing legal grounds reduce risks of delays.
⚠️ Concerns
- Relocation bottlenecks: Bundang in particular may face delays due to insufficient relocation capacity.
- Resident conflicts: Disputes may arise over forming representative bodies and securing majority consent.
- Legal uncertainty: Until laws are amended, the system remains based on guidelines, which could be unstable in the long term.
In short, while the system shows progress, its success will ultimately depend on execution—resolving relocation, consensus, and legal stability issues.
| 자주 묻는 질문 (Q&A)
Q1. 주민제안 방식은 기존 방식과 무엇이 다른가요?
과거에는 지자체 공모를 거쳐야 했지만, 이제는 주민들이 직접 대표단을 구성하고 예비시행자와 협약을 맺어 정비계획안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덕분에 최소 6개월 이상 사업 기간 단축 효과가 기대됩니다.
Q2. 구역 지정 물량은 자동으로 다음 해로 이월되나요?
아닙니다. 2025년에 지정되지 못한 물량은 2026년으로 자동 이월되지 않습니다.
각 연도별 상한 내에서만 소화 가능하며, 이는 이주여력 관리를 위한 안전장치입니다.
Q3. 분당 지역만 특별히 문제가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분당은 규모가 크고 이주 수요도 많아 이주여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관리처분 인가 물량을 단계적으로 통제하고, 필요시 공실 상가를 주거시설로 전환하는 대책까지 검토 중입니다.
Q4. 실제 정비구역 지정은 언제쯤 가능할까요?
준비가 잘 된 단지는 이르면 2026년 상반기에 정비구역 지정이 가능합니다. 이는 공모 절차가 생략된 덕분에 가능한 일정입니다.
Q5. 정부가 약속한 ‘차질 없는 공급’은 현실적으로 가능한가요?
제도적 기반과 패스트트랙 확대는 긍정적이지만, 이주·주민합의·법적 안정성 같은 현실 과제가 남아있습니다. 결국 실행 과정에서의 갈등 관리와 세부 대책 이행 여부가 성패를 좌우할 전망입니다.
🇺🇸 English FAQ
Q1. How is the resident-proposed method different?
Residents can now directly form a representative body and propose redevelopment plans, cutting the process by at least six months.
Q2. Will unused quotas roll over to the next year?
No. Unused quotas in 2025 will not carry over to 2026. Each year’s cap is fixed based on relocation capacity.
Q3. Why is Bundang considered a special case?
Its large scale means higher relocation demand, so approval volumes will be phased, and even vacant commercial spaces may be converted to housing.
Q4. When could actual district designation happen?
As early as the first half of 2026, thanks to the removal of lengthy competition procedures.
Q5. Is “uninterrupted supply” realistic?
While the framework is positive, challenges in relocation, resident consensus, and legal certainty remain critical hurdles.
| 핵심 요약 박스
📌 한눈에 보는 1기 신도시 정비사업 후속 추진 요약
- 속도: 과거 30개월 → 18개월 내 정비구역 지정, 최소 1년 이상 단축
- 방식: 주민제안제 도입 → 공모 절차 생략, 주민대표단 주도
- 물량: 2026년까지 지역별 상한 설정 (일산 24.8천호, 분당 12천호 등)
- 지원: 패스트트랙 확대, 2026년까지 통합 관리처분 가이드라인 마련
- 이슈: 분당은 이주여력 부족 → 물량 통제·공실 상가 주거 전환 검토
- 소통: 분기별 주민 간담회, 지자체·교육청 협의체로 현장밀착형 지원
👉 정부는 “차질 없는 공급”을 약속했지만, 실제 성패는 이주·합의·법적 안정성 관리에 달려 있습니다.
🇺🇸 English Summary
📌 Key Takeaways on the First New Town Redevelopment
- Speed: From 30 months → 18 months for district designation
- Method: Resident-proposed system skips competitions, led by representatives
- Quota: Caps set until 2026 (Ilsan 24.8k, Bundang 12k, etc.)
- Support: Fast-track expansion, unified management guidelines by 2026
- Issue: Bundang relocation shortage → phased approvals & use of vacant spaces
- Engagement: Resident briefings and local consultative bodies for support
👉 The government promises “uninterrupted supply,” but success depends on managing relocation, consensus, and legal certainty.
| 마무리
1기 신도시 정비사업 후속조치는 단순한 재건축이 아니라, 미래 주거환경을 다시 설계하는 국가 프로젝트에 가깝습니다.
정부는 속도를 자신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이주·합의·법적 안정성이라는 세 가지 난제가 남아 있습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은 “제도는 정부가 만들고, 실행은 주민이 주도한다”는 협력 구조가 잘 맞물릴 때 성과를 낼 수 있겠죠.
오늘 글이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명확한 그림을 그리는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혹시 주변에 1기 신도시에 거주하거나 관심 있는 분이 계신가요?
이 글을 살포시 공유해주신다면, 누군가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또 다른 좋은 정보로 곧 돌아오겠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 English Ending
The follow-up measures for the First New Town redevelopment are more than simple reconstruction—they are essentially a national project to redesign the future living environment.
While the government is confident about speed, the real challenges lie in relocation, consensus, and legal certainty.
True success will come when government policy and resident participation align seamlessly.
If this article gave you a clearer picture, I’m glad.
Do you know someone living in or interested in the First New Towns?
Please share this article—it might make a big difference for them.
I’ll be back soon with more valuable insights. Stay tu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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