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상시점검 시작! 보증·신고·임대료, 안 지키면 과태료

| Intro

집을 빌려 사는 사람도, 빌려주는 집주인도 서로 믿고 거래할 수 있어야 안심이 되잖아요?
하지만 현실에서는 임대차 계약 신고를 제때 안 하거나, 보증금 보증을 안 들어놓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세입자는 불안하고, 집주인도 나중에 법적 문제에 휘말릴 수 있었지요.

이런 문제를 막고자 정부가 “민간임대사업자 의무 이행 상시점검”이라는 제도를 9월23일부터 새로 시작합니다.

쉽게 말해, 이제는 임대차 관련 의무사항을 매일 살펴보고 자동으로 확인하는 시스템이 생긴 겁니다.

| Intro (English)

Both tenants and landlords should feel safe and trust each other when making rental agreements.
However, in reality, many landlords missed the reporting deadline for lease contracts or failed to join deposit guarantee programs.
As a result, tenants felt insecure, and landlords sometimes faced legal troubles later on.

To prevent these problems, the government has introduced a new system called “Constant Inspection of Private Landlords’ Obligations.”
Simply put, it means the system will now check key obligations every day automatically.

| 왜 이런 제도가 생겼을까?

그동안은 지방자치단체가 가끔씩 점검을 하거나 특별히 문제가 있을 때만 조사에 나섰습니다.
그러다 보니 신고 누락이나 보증 미가입 같은 작은 위반들이 쌓여도 제때 발견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예를 들어, 사회초년생인 세입자가 전세를 얻었는데 보증보험이 가입되지 않았다면,
나중에 집주인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커집니다.

또한, 나이 많은 집주인분들은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는지” 헷갈려 기한을 놓치고
나중에 과태료를 맞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문제가 생기기 전에 미리 잡자”는 취지로, 매일 자동으로 자료를 비교하고
의심되는 사례를 찾아내는 상시점검 체계를 만든 것입니다.

| Why was this system introduced? (English)

In the past, local governments only carried out inspections occasionally or when major problems occurred.
This meant that small violations, such as missed lease reports or unsubscribed deposit guarantees, often went unnoticed for a long time.

For example, if a young tenant signed a lease but the landlord failed to join a guarantee program, the tenant could face a serious risk of losing their deposit if the landlord had financial troubles.
On the other hand, elderly landlords often forgot deadlines or misunderstood reporting rules, which led to unexpected fines later on.

To solve these issues, the government decided to “catch problems before they grow.”
Now, data is automatically cross-checked every day, and suspected violations are flagged instantly through the new constant inspec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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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시점검’은 무엇을 뜻하나?

예전에는 지자체가 가끔씩 정기점검을 하거나 문제가 드러났을 때만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작은 위반들이 한참 지나서야 발견되는 경우가 많았지요.

이제는 제도가 바뀌어 매일 자동으로 임대차 관련 정보를 비교·확인합니다.
쉽게 말해, “항상 지켜보는 눈”이 생긴 겁니다.

예를 들어,

임대차 계약 신고를 제때 했는지,
보증금 보증에 가입했는지,
임대 의무기간을 잘 지키고 있는지,
임대료 인상 상한을 넘기지 않았는지

이런 것들을 매일 확인해서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으면 지자체에 알려줍니다.

즉, 집주인이든 세입자든 규칙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상시로 관리되는 체계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 What does “constant inspection” mean? (English)

In the past, local governments only checked landlords’ obligations occasionally or when a problem was reported.
This meant that small violations could remain unnoticed for a long time.

Now, the new system cross-checks rental data every single day automatically.
Think of it as having an “always watching eye” to ensure rules are followed.

For example, it verifies whether:

Lease contracts are reported on time,
Deposit guarantees are properly subscribed,
Mandatory rental periods are respected,
Rent increases stay within the legal cap.

If anything looks suspicious, it is immediately flagged to local authorities for review.

In short, this system ensures that both tenants and landlords are constantly monitored for compliance.

| 점검은 어떻게 이루어질까?

상시점검은 단순히 눈으로 현장을 확인하는 게 아닙니다.
정부가 운영하는 여러 전산 시스템의 정보를 서로 비교해서 자동으로 의심 사례를 찾아내는 방식입니다.

쉽게 말해, 집을 임대하는 과정에서 남긴 각종 기록들을 매일 대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임대등록시스템 렌트홈에 등록된 임대주택 정보
주택임대차 신고시스템에 접수된 임대차 계약 정보
보증회사에서 확인되는 보증금 보증 가입 여부
건축물대장과 세움터에서 확인되는 건물 정보

이 자료들을 서로 비교하면, 신고를 안 했거나, 보증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임대료를 너무 올린 경우가 바로 드러납니다.

그 결과가 매일 지자체로 전달되고, 지자체는 실제 상황을 확인한 뒤 필요하면 과태료 부과나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같은 행정조치를 하게 됩니다.

즉, 컴퓨터가 먼저 이상 신호를 잡아내고, 지자체가 확인 후 조치를 취하는 이중 안전장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 How will inspections work? (English)

Constant inspection does not mean officials visiting homes every day.
Instead, the system cross-checks data from multiple government databases automatically.

For example, it compares:

Rental housing data from RentHome,
Lease contract records from the Lease Reporting System,
Deposit guarantee records from insurance companies,
Building details from the Building Register and Seumteo.

By checking these together, the system can quickly identify unreported leases, missing deposit guarantees, or illegal rent increases.

These suspected cases are then sent daily to local governments, which investigate further and, if necessary, issue fines or even cancel a landlord’s registration.

In short, computers detect the warning signs first, and local governments step in afterward— a kind of double-layer safety net.

| 임대사업자 알림(SMS) 받는 법

상시점검 제도는 단속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미리 알려줘서 실수하지 않도록 돕는 서비스”도 함께 운영됩니다.

지자체가 렌트홈 시스템을 통해 “언제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같은 안내 문자를 휴대전화로 보내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알림을 받으려면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임대사업자 등록 시 휴대전화 번호를 정확하게 입력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번호가 틀리게 등록되어 있으면 중요한 안내 문자를 못 받아 신고 기한을 놓치거나 과태료를 맞을 위험이 있습니다.

즉, 집주인 입장에서는 “휴대폰 번호 정확히 남기기”가 가장 중요한 첫걸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How to receive SMS alerts (English)

The constant inspection system is not only about catching violations.
It also provides a helpful service to prevent mistakes in advance.

Local governments will send SMS reminders via the RentHome system, such as “Please report your lease by this date.”

However, there is one condition: landlords must enter their mobile phone number correctly when registering as a rental business.

If the number is wrong, you may miss important deadline reminders and face penalties like fines.

In short, for landlords, the golden rule is: “Make sure your phone number is registered correctly.”

| 세입자·집주인에게 생기는 변화

상시점검 제도가 도입되면, 세입자와 집주인 모두 생활에 직접적인 변화를 느끼게 됩니다.

쉽게 말해, 세입자는 더 안전해지고, 집주인은 더 꼼꼼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 세입자(임차인)에게는?

집주인이 보증보험 가입을 안 해도 금방 드러나므로, 보증금을 지킬 안전망이 강화됩니다.
임대료 인상 상한도 상시 관리되므로 갑작스러운 큰 인상 위험이 줄어듭니다.
“내 권리가 시스템 안에서 자동으로 챙겨진다”는 심리적 안심 효과가 있습니다.

✅ 집주인(임대사업자)에게는?

신고 기한이나 보증 가입을 빼먹으면 바로 걸려 과태료 등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렌트홈 알림 문자를 통해 기한을 알려주니 실수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즉, “제때 신고하고 알림 챙기기”가 관리의 핵심 포인트가 됩니다.

결국 이 제도는 세입자의 권리를 더 두텁게 보호하고, 집주인에게는 책임감을 부여하는 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 Changes for tenants & landlords (English)

With constant inspection in place, both tenants and landlords will see real changes in their daily lives.

Simply put: tenants get safer, landlords must be more careful.

For Tenants:

Unsubscribed deposit guarantees are detected quickly, strengthening protection of deposits.
Rent increase caps are constantly monitored, reducing the risk of sudden large hikes.
Tenants gain peace of mind knowing their rights are protected automatically by the system.

For Landlords:

Missed deadlines or guarantees will be caught immediately, leading to fines or penalties.
However, SMS alerts from RentHome can help landlords avoid mistakes.
The key takeaway is: “Report on time and check your alerts.”

In short, this system strengthens tenants’ protection while giving landlords more responsibility.

| 자주 묻는 질문 (Q&A)

❓ Q1. 상시점검이면 매일 공무원이 우리 집에 오는 건가요?

아닙니다. 상시점검은 현장 방문이 아니라 전산 시스템으로 자료를 자동 대조하는 방식입니다.
의심되는 사례만 지자체에 전달되고, 필요할 때만 지자체가 직접 조사에 나섭니다.

❓ Q2. 어떤 걸 제일 조심해야 하나요?

임대차 신고 기한, 보증금 보증 가입, 임대 의무기간, 임대료 인상 상한 이 네 가지가 핵심입니다.
이 중 하나라도 빠뜨리면 과태료나 등록 말소 같은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 Q3. 문자 알림은 자동으로 오는 건가요?

네, 지자체가 렌트홈을 통해 안내 문자를 보내줍니다.
다만 임대사업자 등록할 때 휴대폰 번호를 정확히 입력해야 알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번호를 잘못 적으면 중요한 안내를 놓칠 수 있습니다.

| FAQ (English)

❓ Q1. Does constant inspection mean officials visit my home every day?

No. It works through automatic data cross-checks between systems.
Only suspicious cases are flagged to local governments, which may investigate further if needed.

❓ Q2. What should I pay the most attention to?

Four key points: lease reporting deadlines, deposit guarantees, mandatory rental periods, and rent caps.
Missing any of these can lead to fines or deregistration.

❓ Q3. Are SMS alerts automatic?

Yes. Local governments send SMS reminders through RentHome.
But landlords must enter their phone number correctly when registering.
If not, you may miss important alerts.

| 마무리 & 공유 안내

오늘 내용을 정리하면 한 문장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상시점검 + 문자 알림 = 위반 예방과 안전한 임대차 시장”

세입자는 보증금과 임대료 걱정을 조금 덜 수 있고,
집주인은 제때 신고하고 관리만 잘하면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가 자리 잡으면 임대차 시장이 더 투명해지고,
서로 믿을 수 있는 거래가 늘어날 것입니다.

혹시 주변에 임대사업자나 세입자로 살아가는 분이 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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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clusion & Sharing (English)

To put it simply, the formula is:
“Constant inspection + SMS alerts = Safer rental market”.

Tenants can feel more secure about their deposits and rent, while landlords can avoid penalties by reporting on time and staying informed.

As this system takes root, the rental market will become more transparent and trustworthy for every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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