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자기 돈으로 철거하세요? 지금은 최대 600만 원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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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어

인트로 – 2025.7.11 상향, 무엇이 달라졌나?
| 지원대상 & 자격요건
| 지원내용 & 한도 (상향 전·후 비교)
| 지원 제외업종 · 면적기준 · 유상임대 요건
| 신청 절차 (시스템 경로 & 통합신청 팁)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행정정보 / 직접제출 / 정산서류)
| 심사·보완 자주 탈락하는 사례 & 통과 팁
| 전문가 반응 – 찬성 포인트 & 우려 포인트
| 자주 묻는 질문 (Q&A)
| 요약 박스 – 핵심만 콕!
| 함께 보면 좋은 글
| 마무리 & 공유 안내

🇺🇸 English

Intro – What Changed on July 11, 2025?
| Eligibility & Requirements
| What’s Covered & Limits (Before vs. After)
| Excluded Sectors · Space Rules · Paid Lease
| How to Apply (System Path & One-Stop Tips)
| Documents Checklist (Gov Data / Direct / Settlement)
| Common Rejection Cases & Passing Tips
| Expert Reactions – Pros & Cons
| FAQ
| Summary Box – Key Takeaways
| Recommended Reads
| Conclusion & Sharing

| Intro

2025년 7월 11일부로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 폐업지원’의 지원금이 상향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경기는 좀처럼 살아나지 않아, 수많은 소상공인들이 하루하루 버티기조차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폐업이라는 결정을 내리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민과 고통이 있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포를 정리하며 원상복구 비용까지 감당해야 한다면, 그 무게는 더 크게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지원금 상향은 단순한 숫자의 변화가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는 조금이나마 부담을 덜어줄 수 있지 않을까합니다.

이 제도를 아직 모르고 있는 분들에게 이 글이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읽어주신다면 신청 방법부터 유의사항까지, 꼭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 English (click to open)

As of July 11, 2025, the subsidy for the “Hope Return Package One-Stop Closure Support” program has been increased.
Yet, with the economy still struggling, many small business owners are finding it harder than ever to keep afloat.

Deciding to close a business is never easy—it comes after sleepless nights of worry and sacrifice. And on top of that, if one must shoulder restoration costs for the store, the burden can feel unbearable.

That’s why this subsidy increase is more than just numbers—it could be a lifeline for those who are at the edge. I hope this article helps those who haven’t heard of the program yet. If you read until the end, you’ll find everything from application steps to essential notes that you shouldn’t miss.

| 지원대상 & 자격요건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 폐업지원은 단순한 점포 철거비 보조가 아니라, 폐업 소상공인이 마지막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지원금을 받으려면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지원대상: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 중 폐업(예정) 사업자
사업자등록 상태: 폐업신고 예정이거나, 이미 폐업 사실이 확인된 경우
점포 임차 여부: 임차점포를 대상으로 하며, 유상임대차 계약서가 확인되어야 함
지원범위: 점포 내 원상복구 비용(철거·폐기물 처리 등)

특히, 2025년 7월 11일 이후 공고부터는 지원금 한도가 상향되어 더 넓은 범위의 소상공인이 실질적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핵심 체크
- 폐업 예정자도 신청 가능
- 사업자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도 지원 대상
- 단, 무상임대나 친족 간 무상사용 점포는 제외

🇺🇸 English (click to open)

The Hope Return Package One-Stop Closure Support is not just financial aid—it is a program designed to ease the final burden for small business owners facing closure.

Eligible Applicants: Small business owners (as defined by the Small Business Act) who are closing down or planning to close
Business Registration: Either scheduled for closure or already officially closed
Shop Lease: Only for rented shops with a valid paid lease agreement
Coverage: Restoration costs such as demolition and waste disposal

Since July 11, 2025, the support limit has been increased, allowing more owners to receive meaningful assistance.

✅ Key Points
- Eligible even if closure is only scheduled
- Those whose business registration is already canceled may still apply
- Free-use shops or family-owned without rent are excluded

| 지원내용 & 한도 (상향 전·후 비교)

2025년 7월 11일부로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 폐업지원의 지원금 한도가 대폭 상향되었습니다. 기존 최대 200~300만 원 수준이던 철거비 지원이 최대 600만 원까지 확대된 것입니다.

구분	상향 전 (기존)	상향 후 (’25.7.11~)
점포철거비 지원한도	최대 200~300만 원	최대 600만 원
지원항목	철거공사비, 폐기물 처리비	철거공사비, 폐기물 처리비 + 보완공사 일부
자부담 비율	약 20% 수준	자부담 최소화 (조건 충족 시 전액 지원 가능)

이번 상향으로 소상공인은 최대 600만 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현장에서 철거비가 500만~600만 원 이상 소요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체감도가 크게 높아질 전망입니다.

💡 Tip: 철거비용이 견적 대비 실제 지출액보다 적게 책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철거업체 견적서 + 세금계산서 + 이체내역을 함께 준비하세요.

🇺🇸 English (click to open)

As of July 11, 2025, the subsidy limit for the Hope Return Package One-Stop Closure Support has been significantly raised. Previously capped at KRW 2–3M, the demolition cost subsidy is now up to KRW 6M.

Category	Before	After (Jul. 11, 2025~)
Demolition Cost Limit	Up to KRW 2–3M	Up to KRW 6M
Coverage	Demolition & Waste Disposal	Demolition, Waste Disposal + Partial Repairs
Self-Burden	Around 20%	Minimized (full subsidy possible if conditions met)

With this increase, small business owners can now receive up to KRW 6M. This better reflects actual demolition costs, often exceeding KRW 5–6M.

💡 Tip: Always prepare a contractor estimate, tax invoice, and transfer record to ensure smooth reimbursement.

| 지원 제외업종 · 면적기준 · 유상임대 요건

지원금이 상향되었지만, 모든 폐업 소상공인이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고문에는 지원 제외업종, 점포 면적 제한, 유상임대 요건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미리 확인하지 않으면 신청 후 탈락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① 지원 제외업종

유흥·사행성 업종 (예: 유흥주점, 단란주점, 도박장 등)
불법 영업·무등록 영업장
비영리 목적 시설 (예: 종교시설, 사회단체 사무실 등)

② 면적 기준

일반 점포: 100㎡ 이하 지원 가능
단, 음식점·소매업 등 일부 업종은 150㎡까지 허용
초과 면적 점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③ 유상임대 요건

임대차계약서에 월 임대료 명시 필수
친족 간 무상사용, 임대료 없는 점포는 지원 불가
건물주 겸 사업주인 자가점포도 대상 제외

⚠️ 주의
실제 신청자 중 탈락 사유의 절반 이상이 임대차계약서 요건 불충족이었습니다. 계약서에 ‘무상임대’로 기재된 경우, 지원 불가 판정을 받으니 반드시 확인하세요.

🇺🇸 English (click to open)

Even with the increased subsidy, not all small business owners are eligible. The guidelines clearly define excluded industries, shop size limits, and paid lease requirements.

① Excluded Industries

Entertainment & gambling-related (e.g., bars, clubs, casinos)
Illegal or unregistered businesses
Non-profit facilities (e.g., religious, social organizations)

② Shop Size Limits

General shops: 100㎡ or less
Restaurants & retail: up to 150㎡
Shops exceeding this size are excluded

③ Paid Lease Requirement

A valid rental contract with monthly rent specified
Free-use shops (family-owned) are excluded
Owner-occupied shops are also not eligible

⚠️ Note
Over half of rejections came from invalid lease agreements. If your contract states “free lease,” you will not qualify.

| 신청 절차 (시스템 경로 & 통합신청 팁)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 폐업지원은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 또는 희망리턴패키지 통합시스템을 통해 접속 후 신청하면 됩니다.

① 신청 경로

포털에서 “희망리턴패키지” 검색👇
공식 홈페이지 접속 → 사업신청 메뉴 클릭
원스톱 폐업지원 항목 선택
회원 로그인 (공동인증서 / 간편인증 가능)
온라인 신청서 작성 후 서류 첨부 → 제출

② 신청 흐름

접속 → 회원 로그인 → 사업 선택 → 신청서 작성 → 서류 업로드 → 제출 → 접수 확인

③ 통합신청 팁

철거비 지원 + 컨설팅/재취업 지원을 동시에 신청 가능
시스템 내에서 선택만 하면 자동으로 통합접수 처리
중복 신청 방지 및 행정절차 간소화

💡 Tip: 온라인 시스템 접수 후, 반드시 “접수 완료 확인증”을 저장해 두세요. 추후 보완 요청이나 정산 과정에서 중요한 증빙이 됩니다.

🇺🇸 English (click to open)

Applications for the Hope Return Package One-Stop Closure Support can be made easily online via the official portal.

① How to Apply

Search “Hope Return Package” on portal sites
Go to official homepage → Click Apply
Select One-Stop Closure Support
Login with joint or simple authentication
Fill in form → Upload documents → Submit

② Application Flow

Access → Login → Select Program → Fill Form → Upload Docs → Submit → Confirmation

③ Integrated Application Tips

You can apply for Demolition Support + Consulting/Employment Support at once
The system processes them automatically as a single application
Helps avoid duplicate submissions

💡 Tip: After online submission, download and keep the “Application Receipt”. It serves as evidence during later review or settlement.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크게 ① 행정정보 연계 확인 서류, ② 직접 제출 서류, ③ 정산 시 서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아래 체크리스트를 미리 확인해 두시면 접수 과정에서 누락으로 인한 지연을 막을 수 있습니다.

① 행정정보 연계 확인 (시스템 자동조회)

사업자등록증명
폐업사실증명원 (폐업 예정자는 추후 확인)
주민등록등본 (신청자 본인 확인용)

② 직접 제출 서류 (필수 업로드)

임대차계약서 (임대료, 기간 명시 필수)
견적서 (철거업체 발급)
신분증 사본
통장사본 (지원금 입금 계좌)

③ 정산 시 제출 서류 (지원금 사용 후)

세금계산서 (철거업체 발행)
이체내역서 (지원금 지급 확인)
폐기물 처리 확인서 (필요 시)
공사 완료 사진

✅ Quick Checklist
□ 임대차계약서
□ 철거 견적서
□ 신분증 & 통장 사본
□ 정산 시 세금계산서 & 이체내역
□ 공사 완료 증빙자료

🇺🇸 English (click to open)

Required documents are grouped into ① Linked via Government System, ② Direct Submission, ③ Settlement Documents. Checking them in advance will help prevent delays due to missing files.

① Auto-verified (via system)

Business Registration Certificate
Closure Certificate (or scheduled closure)
Resident Registration (for applicant)

② Direct Submission

Lease Agreement (rent & period clearly stated)
Estimate from demolition contractor
ID Copy
Bank Account Copy

③ Settlement Documents

Tax Invoice from contractor
Transfer Records for subsidy payment
Waste Disposal Confirmation (if applicable)
Completion Photos

✅ Quick Checklist
□ Lease Agreement
□ Demolition Estimate
□ ID & Bank Copy
□ Tax Invoice & Transfer Records
□ Completion Proof

| 심사·보완 자주 탈락하는 사례 & 통과 팁

서류를 제출했다고 해서 모두 통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심사 과정에서 서류 누락, 요건 불충족으로 탈락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아래는 대표적인 실패 사례와, 이를 피하기 위한 실전 팁입니다.

① 탈락 사례

임대차계약서 문제 – 무상임대, 임대료 기재 없음, 계약 만료 후 미연장
견적서 불인정 – 철거업체 직인/날인 누락, 세부내역 없는 간이 견적
정산자료 미비 – 세금계산서 미발행, 이체증빙 불충분
면적 초과 – 100㎡ (일부 업종 150㎡) 초과 점포
제출 지연 – 기한 내 서류 보완 미제출 → 자동 탈락

② 통과 팁

임대차계약서에 임대료·기간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
철거업체 견적서는 반드시 사업자등록증 사본 + 직인 첨부
정산 단계에서 세금계산서·이체내역을 동시에 제출
면적 기준에 맞지 않으면 신청 전 확인 후 포기 → 불필요한 서류 낭비 방지
보완 요청 시, 기한 내 반드시 업로드 (시스템에서 자동 알림 확인 필수)

💡 Tip: 가장 많은 탈락 사유는 임대차계약서 요건 불충족과 견적서 불인정입니다. 서류 준비 단계에서 전문가(철거업체, 세무사 등) 도움을 받는 것도 현명한 방법입니다.

🇺🇸 English (click to open)

Not all applications are approved. Many are rejected due to missing documents or unmet requirements. Here are common failure cases and tips to avoid them.

① Common Failures

Lease Agreement Issues – free-use contracts, no rent stated, expired without renewal
Invalid Estimates – no official seal, missing breakdown
Settlement Data Missing – no tax invoice, no transfer proof
Size Over Limit – exceeds 100㎡ (or 150㎡ for some sectors)
Late Submission – failure to upload supplementary docs on time

② Passing Tips

Ensure lease agreement clearly states rent & contract term
Contractor’s estimate must include business license copy & seal
Submit both tax invoice & bank transfer proof during settlement
Check shop size before applying to avoid ineligibility
Always respond to supplementary requests within the deadline

💡 Tip: The most common reasons for rejection are lease contract issues and invalid estimates. Consider consulting professionals to ensure proper documentation.

| 전문가 반응 – 찬성과 우려

지원금 상향 소식은 폐업을 앞둔 소상공인들에게 분명 긍정적인 소식입니다. 하지만 현장 전문가들은 찬성 의견과 우려의 목소리를 동시에 내놓고 있습니다.

① 찬성 의견

“점포 철거비가 실제로 300만 원 이상 드는 경우가 많다. 지원금 현실화는 반드시 필요했다.” (철거업체 관계자)
“소상공인이 폐업을 결심해도 마지막 원상복구비가 부담이었는데, 이제는 한숨 돌릴 수 있을 것.” (중소기업 컨설턴트)
“지원금 상향으로 폐업 후 재도전 준비에 조금 더 여유가 생길 것이다.” (창업 재기 전문가)

② 우려 의견

“예산 총량이 한정되어 있어 조기 소진 가능성이 있다. 신청자가 몰리면 탈락자가 속출할 수 있다.”
“철거업체 일부가 지원금 상향을 빌미로 견적을 부풀릴 가능성이 있다.”
“서류 요건이 까다로워 실제 현장에서는 신청 포기자가 적지 않을 것.”

📌 정리
- 긍정적: 비용 현실 반영, 소상공인 부담 경감, 재도전 기반 마련
- 부정적: 예산 한계, 부정수급 위험, 까다로운 요건

🇺🇸 English (click to open)

The subsidy increase was welcomed by many, but experts expressed both support and concerns.

① Positive Views

“Demolition often costs more than KRW 3M. Adjusting the subsidy to reality was necessary.” (Contractor)
“Many business owners gave up due to restoration costs. Now they can breathe easier.” (SME consultant)
“This will help owners save some resources to restart later.” (Startup mentor)

② Concerns

“Budget is limited—funds may run out quickly.”
“Some contractors might inflate estimates due to higher subsidies.”
“Strict document requirements may discourage applicants.”

📌 Summary
- Pros: Reflects real costs, relieves burden, supports restart
- Cons: Budget limits, misuse risk, strict requirements

| 자주 묻는 질문 (Q&A)

Q1. 폐업 예정 상태에서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폐업 예정자도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신청 후 실제 폐업 사실 확인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Q2. 자가 소유 점포도 지원되나요?

아니요. 임차 점포만 지원 대상입니다. 건물주가 자기 건물을 직접 운영하는 경우는 원상복구비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Q3. 철거비가 600만 원을 초과하면 어떻게 되나요?

지원금은 최대 60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철거비가 이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은 본인 부담입니다.

Q4. 지원금은 선지급인가요, 후지급인가요?

후지급 방식입니다. 신청자가 먼저 철거비를 지출하고, 세금계산서·이체내역·공사 완료 사진 등을 제출해야 정산 후 지급됩니다.

Q5. 다른 정부 지원사업과 중복 신청이 가능한가요?

같은 항목(철거비)으로는 중복 지원 불가합니다. 그러나 재창업 컨설팅, 재취업 지원 등 다른 항목은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핵심 정리
- 폐업 예정자도 신청 가능 (추후 확인 必)
- 자가점포는 제외, 임차점포만 지원
- 최대 600만 원까지, 초과분은 본인 부담
- 후지급 방식 → 증빙서류 필수
- 동일 항목 중복 지원 불가, 다른 항목은 가능

🇺🇸 English (click to open)

Q1. Can I apply if I’m only planning to close my shop?

Yes. Both already closed and scheduled-to-close businesses are eligible. Proof of closure is required later.

Q2. Are owner-occupied shops supported?

No. Only rented shops qualify. Self-owned properties are excluded.

Q3. What if demolition costs exceed KRW 6M?

The subsidy covers up to KRW 6M. Any excess must be covered by the applicant.

Q4. Is the subsidy paid upfront or afterward?

It’s a reimbursement system. Applicants must pay first, then submit invoice, transfer record, and photos for settlement.

Q5. Can I apply along with other government programs?

Duplicate support for the same item (demolition cost) is not allowed. However, you may combine with consulting or re-employment support.

📌 Key Points
- Scheduled closure also eligible
- Only rented shops supported
- Subsidy limit: KRW 6M (excess self-borne)
- Reimbursement basis → proof required
- No duplicate support for same item

| 요약 박스 – 핵심만 콕!

📌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 폐업지원 핵심 정리

✅ 지원금 한도 - 2025년 7월 11일 이후: 최대 600만 원 (철거·폐기물 처리·보완공사 일부 포함)

✅ 지원대상 - 「소상공인기본법」상 소상공인 중 폐업(예정) 임차사업자 - 자가점포, 무상임대 점포는 제외

✅ 신청 절차 - 희망리턴패키지 통합시스템 → 온라인 신청 → 서류 업로드 → 심사·정산 후 지급
- 반드시 접수확인증 저장

✅ 필수 서류 - 임대차계약서, 철거업체 견적서, 신분증·통장 사본 - 정산 시 세금계산서 + 이체내역 + 공사 완료 사진

✅ 유의사항 - 후지급 방식 (선 지출 → 정산 지급) - 동일 항목 중복 지원 불가 - 보완 요청 기한 미준수 시 자동 탈락

🇺🇸 English (click to open)

📌 Key Summary – Hope Return Package One-Stop Closure Support

✅ Subsidy Limit - After July 11, 2025: Up to KRW 6M (demolition, waste disposal, partial repairs)

✅ Eligibility - Small business owners (under Small Business Act) who are closing (or scheduled to close) rented shops - Excludes self-owned or free-use shops

✅ Application Process - Hope Return Package System → Online application → Upload docs → Review & reimbursement - Save the receipt confirmation

✅ Required Documents - Lease contract, contractor’s estimate, ID & bank copy - Settlement: tax invoice + transfer record + completion photos

✅ Notes - Reimbursement basis (pay first → reimbursed later) - No duplicate support for same item - Failure to meet supplement deadlines = automatic rejection

| 마무리

폐업을 결정한다는 건, 누구에게나 쉽지 않은 길이었을 겁니다.

그 과정에서 원상복구 비용까지 부담해야 한다면 정말 막막했을 텐데요.

다행히 이번에 지원금이 600만 원으로 상향되면서, 소상공인 분들의 어깨가 조금이나마 가벼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제도는 아는 사람만 혜택을 보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분들에게 알려주세요.

혹시 주변에 폐업을 고민하시거나 점포 정리를 앞둔 분이 계시다면, 꼭 이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

오늘도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공유가 누군가에게는 큰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에도 더 알찬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 English (click to open)

Closing a business is never an easy decision. On top of that, having to pay for restoration costs can feel overwhelming.

Fortunately, with the subsidy limit now raised to KRW 6M, we hope this will ease some of the burden for small business owners.

This program only makes a difference when more people know about it. If you know someone who is considering closing their shop, please share this information.

Thank you for reading until the end. Your small act of sharing could be a big source of hope for someone else.

We’ll be back with even more useful insights next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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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을 위한 콘텐츠이며,
법률 및 세무 관련 사항은 반드시 전문가의 상담을 권장드립니다.
This post is for general informational purposes only.
Please consult with a qualified professional for legal and tax mat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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